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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내부의 ‘경찰정보원’, 사측 관계자 아니면 불가능하다
김우용
183호
2016. 10. 19
지난 10월 13일 〈한국일보〉 “경찰의 ‘노조 내부 정보원’ 진짜 있었다” 폭로 기사를 보면 충격적이다. 경찰이 ‘프락치’(정보원)를 이용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기아차 화성공장 활동가 7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중 30여 명을 기소한 것이다. 이 사실을 접한 기아차지부와 화성지회 집행부는 강력히 규탄하는 소식지를 발행하고 화성지회는 평택 경찰서 …
법원 노동자 사망률이 경찰보다 높은 이유
지면
양윤석
183호
2016. 10. 19
2010년 이래 법원 하위직 공무원들이 해마다 10여 명씩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려 13명이 사망했고, 올해에도 지금까지 7명이 사망했다. 법원 노동자들은 다른 공무원 노동자들보다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 심지어 가장 위험하다는 경찰보다 사망률이 높다.(2016년 인사혁신통계연보) 진상조사에 제출한 한 의견을 보면, 법원 노동자…
화물연대 파업
:
부산 신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지면
장우성
183호
2016. 10. 19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는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아흐레를 넘기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일주일을 넘길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파업 여드레째인 10월 17일(월) 부산 신항 앞에서는 5천 명의 화물 노동자들이 8시간 동안 물류를 막으며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집회 시작 불과 3시간 만에 부산지방해…
강남역 살인 사건 판결에 부쳐
:
비극의 근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면
이현주
183호
2016. 10. 19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 판사 유남근)는 ‘강남역 살인’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지난 5월 김 씨는 강남역 근처 한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이 나라 최대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행해진 …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
:
자본주의적 경쟁이 낳은 최근의 사고
지면
장한빛
183호
2016. 10. 18
삼성전자 핸드폰 갤럭시 노트7에서 폭발 사고 수백 건이 벌어진 끝에 판매가 중단됐다. 이 일로 삼성전자는 기회손실까지 따져 7조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삼성은 폭발 사고 초기에 배터리 결함이라며 제품을 리콜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배터리를 교체한 제품에서도 발화·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해외 통신사와 판매업자들이 판…
조선업 빅3 최대 5만~6만 명 감원 계획!
:
노동자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박설
183호
2016. 10. 18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지배자들의 내분이 첨예하다. 최근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맥킨지 보고서 초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맥킨지 보고서는 지난 6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의뢰한 것으로, 8월에 초안이 작성됐다. 그러나 업체들의 반발로 공개되지 못한 채 비밀리에 내용을 조율하는 와중에 누군가의 누출(십중팔구 대우…
화물연대 본부장 등을 즉각 석방하라
지면
이정원
183호
2016. 10. 18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10월 18일 경찰이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사진)을 비롯해 지부장과 조합원 등 17명을 강제 연행했다. 집회를 마치고 행진 중이던 노동자들은 방송차에서 ‘본부장이 몸에 시너를 뿌리며 항의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자, 행진 대열을 신속하게 돌려 부산 신항 삼거리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박원호 본부장 등이 경찰에 연행된 뒤…
한진해운 법정관리
:
공공부채 감축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지면
강동훈
183호
2016. 10. 18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의 아시아~미주 노선 운영권 매각을 결정했다. 미주 노선은 한진해운의 주력 사업 부문으로, 법정관리 직전까지 한진해운은 아시아~미주 항로의 7퍼센트를 차지하며 세계 4~5위에 올라 있었다. 결국 미주노선 운영권 매각이 완료되면, 한진해운은 파산하거나 기껏해야 연근해를 운영하는 중소 해운업체가 될 것이다. …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대 본부 점거
:
비민주적·친기업적 시흥캠퍼스 추진 철회 투쟁 지지한다
지면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
183호
2016. 10. 18
서울대 학생들이 경기도 시흥시에 제2캠퍼스(‘시흥캠퍼스’)를 짓는 계획에 반대해 본부 점거에 들어갔다. 10월 10일 열린 학생총회에는 정족수를 훌쩍 넘긴 2천 명이 참가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요구와 이를 위한 본부 점거를 결의했다. 즉각 본부 점거에 들어간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추진 중단을 위해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이 점거에 들…
‘도대체 최순실과 정유라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
썩어빠진 시궁창 박근혜 정부
지면
김문성
183호
2016. 10. 18
미르 재단과 최순실(개명 전 이름, 현재 최서원)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얄궂게도 박근혜의 아군인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와, 박근혜가 측근 부패를 방지한다며 직접 신설해 임명까지 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격분에 〈조선일보〉가 먼저 나가떨어졌다. 이어 특별감찰관실이 공중분해됐다. 박근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짐작할 수 …
낙태 처벌 강화 시도 철회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라
지면
최미진
183호
2016. 10. 18
박근혜 정부가 낙태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 이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14조 1항을 위반하는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포함시키고, 시술한 의사는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현행은 1개월)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2일까지 개정…
진보진영 우파가 무색하게도 노동자 계급은 고립돼 있지 않음이 입증됐다
—
철도 파업이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하다
지면
이정원
183호
2016. 10. 18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이 9월 하순에 시작돼 철도 파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3년 수서KTX 민영화 저지 파업 때 세운 23일 동안의 파업 기록 경신이 코앞에 있다.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도 화물열차 수송률은 여전히 절반 수준이고, 여객 열차와 수도권 전동차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늘며 위험 신호를 내고 있다. 이번 주부터…
독일 건설 노동자들이 난민 추방에 반대해 일손을 놓다
지면
김종환
183호
2016. 10. 18
9월 30일, 독일 건설회사 슈트라서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던 난민을 방어하려고 건설 현장 30곳에서 2시간 동안 다 함께 일손을 놨다. 난민 심사 과정을 밟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타뷔스 쿠르반은 최근 당국에 의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10월 1일 이후 강제 출국될 위험에 처했다. 그러자 그의 동료 건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며 다음과…
철도 안전 위협하는 ‘대체인력’ 철수시키라
지면
이정원
183호
2016. 10. 18
철도공사 사측은 철도 파업을 파괴하려고 군인, 대학생, 퇴직자 등으로 이뤄진 대체인력 수천 명을 투입했다.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단기 계약직 3천 명 신규 채용도 진행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철도공사는 이미 대체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한 상태라고 한다. 대체인력의 미숙함과 피로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출근길 수도권 전동차가 한 시…
경제 위기로 지배계급의 내분이 심화되다
지면
이정구
183호
2016. 10. 18
10월 9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은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 유일호는 금리 인하를 언급해 신경전을 벌였다. 경제 수장들 사이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이들의 책임 떠넘기기를 꼬집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것은 최근 한국 경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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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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