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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공동체] 퀴어문화축제조직위의 노동자연대 배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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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공동체가 5월 27일 발표한 이 글은 정의당 웹사이트 게시판에서 가져왔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의 노동자연대 부스 신청 취소 건을 비판하는 이 논평을 <노동자 연대>는 뒤늦게 발견했지만, 이제라도 소개하고자 한다.
[논평] 강남역 살인사건의 정치학을 우려한다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의 노동자연대 배제는 반민주적인 폭거
- 여성혐오인가 팩트인가, 세 가지 페미니즘의 세 가지 입장
1,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기사가 나가자,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노동자연대 부스 선정을 취소하는 일이 26일 발생했다. 노동자연대가 기사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계의 이른바 '여성혐오 살해'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간 운동진영에서 각기 다른 스펙트럼의 페미니즘에도 불구하고 연대해온 사실에 비춰볼 때 이렇다 할 토론 한번 없이 노동자연대를 일거에 배제한 이번 조치는 반민주적인 폭거이므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2.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의 실체를 알아본다. 지난 5월 17일 강남구 서초동 상가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한 여성
심리분석 결과 △김씨의 피해망상 증세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씨는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여성혐오 때문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범행을 했다. 일반 여성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다”
3.
사건 직후 여성계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생각은 극도의 위기감을 강조한 19일자 입장 “우연히 살아남은, 나는 ‘여성’입니다.”라는 제목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22일 당국의 ‘정신질환 범죄’라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26일 서울시청에서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또한 20일자 ‘여성을 살해한 당신에게’ 제목의 입장에서 피의자를 가르켜 “당신의 공격성을 ‘그냥’ 여성에게 폭력적으로 휘두르는 순간, 당신의 행위는 단순히 정신질환자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여성혐오라는 사회적 사건이 됩니다.”라고 말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차이가 있다면 “실업률의 증가와 무한대로 치닫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앞에서 당신은 좌절했을 겁니다.”라며 피의자의 열악한 형편에 온정을 보내고 있는 점이다.
이에 비해 노동자연대는 23일자 논평기사
4.
이러한 입장 차이는 각기 문건을 통해 밝혔듯 자신들이 지닌 고유한 페미니즘의 지형에서 비롯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치적으로는
여성문화이론연구소는 지난 제7회 맑스코뮤날레의 캐치 프레이즈인 ‘적
노동자연대는 여성 차별에 반대하고 그에 맞선 저항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여타 페미니즘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자본주의적 사회구조에서 찾으면서 여성의 궁극적 해방을 계급해방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향을 보이는 까닭에
5.
한편, 19일 추모현장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 이상 혐오범죄.. 가 없도록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해 가겠습니다. 현장과 기억보존 조치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공인으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혹여 프로파일러의 ‘정신질환 범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혐오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기억보존 조치를 취할 것인가. 책임 있는 공인이라면 즉흥적인 인기성 발언보다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대안 모색에 몰두해야 한다.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행정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논란이다.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공권력의 권한 확대를 우려하는 당연한 목소리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예방하면서 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대안 아닌가.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소의 충원 등 예방제도 같은 것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사건에서 김씨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범인임에는 분명하나,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조현병
201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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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논평] 강남역 살인사건의 정치학을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