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식 전국판 혁신교육이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모았던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안이 교육부의 ‘수능 절대평가 확대 기조’ 사실상 폐기로 확인되자, 교육계 내부에 이런 얘기가 시나브로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대입제도 개선안을 보면 확정을 1년 유예시킨 지난해 수능 개편안에서 확인된 ‘수능 절대평가 확대 기조’는 사라졌다. 오히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개선안 브리핑 자리에서 “수능 절대평가는 국정과제가 아니다”라는 말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이에 대해 “고교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과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것을 약속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서만 나열했다”고 지적하며 “공약 실현은 커녕 8개월 간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 5일 취임한 김 장관은 진보적인 교육단체의 기대감 속에 업무를 시작했다. 교육단체들을 사상 첫 진보교육감을 지낸 김 장관이 경기의 혁신교육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주기 바랐다. 10개월이 지난 현재 김 장관은 교육단체의 기대감에서 벗어나 실망을 주고 있다는 평이다. 먼저 ‘박근혜 적폐’로 확인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는 변함이 없다. 올해 전교조 노조전임 허가를 불허한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전임을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전임 허가를 취소하라고 지난 12일 개입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 자치를 확대하겠다는 논의와는 배치되는 행태다. 전교조에 대해 “협력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자신들의 말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교사들의 교육정책 1순위인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도 교육부는 거부했다. 차등성과급은 차등지급률만 50%로 조정해 강행했고, 교원평가도 여느 해처럼 올해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6월 교원평가 개선 방안을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차등성과급 충격 속에 교사들의 기대감이 크게 줄었다. 서울의 한 교사는 “겨우 이명박 정부 시절 말기로 돌아간 차등성과급 지침을 보고 실망했다. 교원평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법 예고한 정책보다 후퇴한 것을 확정하는 일도 있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에게 평교사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바꿔, 학교 비율을 50%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들과 교육단체의 압도적인 찬성에도 한국교총의 반발을 의식해 퇴보한 것이다. 전교조, 사교육걱정 등이 요구한 “내부형 공모제 일반학교 확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가 어디에 신경을 쓰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교조는 “일부 여론을 핑계 삼아 아무런 해명도 없이 주요 정책 기조를 슬그머니 바꾸는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행태의 반복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1년 유예한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도 후퇴한 정책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육아교육 혁신방안’에서 한글·영어 등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이 아닌 놀이·돌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를 포함시켰다. 일부 보수언론과 기득권 등의 반발에 10여 일만에 1년 유예한다고 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촛불정권답게 방향이 옳으면 저항이 거칠더라도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소신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교육부는 이런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당초 밝힌 혁신학교 확대와 초중학교 평가 개선 등에 대한 진척은 없다.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혁신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올해 상반기에 혁신학교네크워크를 통해 이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