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입니다. 2017년 8월. 파리바게트 지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내던 날의 설렘을 기억합니다. 조심스럽게 노동조합 가입서를 내밀던 청년 제빵사들의 떨림이 생생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망설이는 제빵사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겠다 말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건넸던 가슴 설렌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노동조합이 생기면 근무환경이 나아지고 억울한 일들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컸습니다.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노조에서 계속해서 방안에 대해 논의하려 해도 회사는 시간 끌기를 하며 노조를 무시하고 근무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진행했습니다.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줄이려 하니 발생되는 연장시간은 삭제 시켰고, 그 와중에 반발하는 사람들에겐 미니 탄력근무를 강요했습니다. “오늘 한시간 연장했으니 이번 주 내에 한시간 일찍 퇴근하세요.” 일 하는 건 똑같은데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촛불 이후,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도 바뀔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반영되어 나와 내 친구들의 일터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던 정부는 법을 바꿔 기업에게 꼼수를 보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17만 원 올라야 했지만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결국 임금동결입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은 ‘상여금 강탈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부는 3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회사는 ‘노오력해도 보상없는’ 임금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과로사가 합법화됩니다. 경사노위가 제시한 보호장치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청년들에게는 공허합니다. 사장이 선정한 유령 노동자대표가 동의해주면 ‘11시간 휴식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는 단체협약을 맺을 수 없는 노동조합 밖의 청년노동자들에게 재앙이며, 공짜야근법입니다.

심지어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①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②대체근로 전면허용, ③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④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⑤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를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직장인이 갑질과 꼼수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노동조합이 무력화됩니다. 지금도 노조 만드는 게 독립운동만큼 어려운데, 노조 만들어봤자 손발 다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식물노조법을 만들어 노조하다 신세 조지지 말고 지금처럼 어용대표·유령대표 밑에서 노예로 지내라는 뜻입니다.

경사노위는 재벌들의 숙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청년’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가 논의하는 내용은 재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원의 불법자금 출연을 약속하면서 전달했던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요건 강화, 제조업 파견근로 허용, 불법 노동행위(쟁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등과 똑같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거짓말을 중단하십시오. 경사노위에 청년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경사노위는 ‘청년’을 방패막이로 청년들의 미래를 팔지 마십시오.

-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개악을 중단하십시오.

- 노동법 개악이 아니라, ILO핵심협약 비준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노조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선언자명단〉 박은영(KBS광주방송총국), 김경민(lg), 조준묵(LG U+ 비정규직 서비스센터), 유용혁(LG 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정삼일(LGB), 장대호(LGU+비정규직), 최연주(LG비정규직), 박재관(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전혜원(PB파트너즈(파리바게트), 성지민(가톨릭노동상담소), 이나연(강동성심병원), 최고은(개인), 박진우(건설현장), 조원하(경기중서부건설지부 ), 유연화(경북대학교병원), 송재현(경인에코화학), 김주영(고려대학교), 주승섭(고려대학교), 하웅(공공운수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 정양현(공공운수노조), 김보금(공공운수노조), 이경호(공공운수노조), 이경호(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이다솜(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현주(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 최원영(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권은혜(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유지인(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홍유정(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고준우(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신정욱(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 김완식(광주자동차부품사), 이용석(광주자동차부품사), 윤호진(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지회), 강영윤(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신진영(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김건택(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강성희(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정지한(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 이현우(광주자동차비정규직부품사), 이준형(광주자동차비정규직지회), 박근오(광주자동차비정직지회), 김영록(광주전남자동차부품비지회), 박시홍(광주전남자동차부품사), 김진국 (교육공무직본부), 황인선(금속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권오용(금속노조), 차재문(금속노조), 김은주(금속노조), 김은주(금속노조), 한명수(금속노조), 이진홍(금속노조), 이진홍(금속노조), 추지윤(금속노조), 장은호(금속노조), 이덕호(금속노조), 김종성(금속노조), 차재문(금속노조 ), 김홍성(금속노조 경남지부), 김광석(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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