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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군비 증강 공약 비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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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11 10:27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의 국방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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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 5위의 국방 강국’을 통해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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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역대급 군비증강과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는 양립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미 분명해진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군비증강과 남북관계를 다 잡을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전문 보기: '세계 5위 군사 대국' 공약의 허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