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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인권을 말하며 통제를 설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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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4-17 17:50

3월 3일,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이하 미래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해외 고급 인재 유치, 민생 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 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면서, 저출생·고령화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의 청사진이라고 스스로 자리매김했다. 겉으로는 ‘이민자의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전 보수 정권과 다르지 않다. 미래 전략이 실제로 지향하는 것은 이민자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법무부가 주도하는 도구주의적 이민 정책의 연장과 강화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실체를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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