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상선과 원유 수송로 안전 보호, 비전투병 파견, 무기·장비 지원 등”을 언급했다. 특히, 이미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런 방식은 국회 동의 절차를 우회하는 “꼼수” 파병과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것은 “파병”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그가 언급한 비전투병 파병, 군사 장비와 기술 지원,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 등은 모두 한국군의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이므로, 파병이다.

전쟁 당사국들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해역에서 한국군만 전쟁과 무관한 군사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은 참전 행위 아니겠는가?

정부는 외국군 지휘 아래 한국군을 배속하지 않고 전투에도 참여하지 않는 방식도 있다고 했지만, 투입된 한국군이 과연 누구와 협조하겠는가?

‘비전투 병력’이라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고 리영희 선생이 일찍이 지적하셨듯, 방어만을 위하고 공격과 무관한 병력·무기는 없다.

또, 일단 파병하면 그 병력을 보호한다는 등의 명분으로 군사력을 더 많이 투입하기 훨씬 쉬워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비전투 병력’ 공병-의무부대를 먼저 파병하고 이후 전투병 파병으로 확대했다.

한국의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든, 한국군 단독으로 움직이든, 다국적 연합군의 일부로 참여하든 그 본질은 모두 파병으로 같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그 ‘군사적 기여’의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기자회견 다음 날(9월 19일), 청와대는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며 “구체적 기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그 어떤 방식으로든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파병은 위험하고 모험주의적인 트럼프의 전쟁에 평범한 한국 청년들을 밀어 넣는 것이고, 이란 등 서아시아의 민중을 억압하는 데 가담하는 것이다.

우리는 파병 반대 운동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 전쟁에 참전하지 않도록 파병 반대 운동을 더욱 굳건히 건설해 나갈 것이다.

2026년 9월 20일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