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중국인 가입자 재정은 적자로 전환됐다’는 보도들이 어제(25일) 나왔다. 국민의힘 발 ‘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필요성을 언급한 보도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중국인 의료 이용이 다른 국적보다 많은 이유는 단지 고령화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인의 60세 이상 비율은 25.3%로 전체 외국인 12.9%보다 훨씬 높다. 다수가 동포인 중국 국적자들은 한국에서 수십 년간 노동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왔고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갔을 뿐이다.
중국인만 마치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들인 양 몰아가는 국민의힘 등의 선동은 거짓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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