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의 진보대통합 참여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인 1차 선언〉 진보대통합 추진에 국민참여당과 유시민대표가 참여해서는 안된다. -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는 진보정당들과 진보적 사회단체들이 추진하는 진보대통합에 큰 기대를 걸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쟁취를 위한 우리의 바램을 보태려 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참여당이 진보대통합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영리병원의 물꼬를 터주고, 민간의료보험의 확대와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한 것은 지난 민주당 집권시기였다. 그리고 바로 그 정부를 계승하려는 것이 국민참여당의 설립목적이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참여당은 신자유주의 계승 정당으로 진보대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 일부에서는 "국민참여당이 오류와 한계에 대해 성찰한다.”는 말 한마디를 믿고, 국민참여당이 과거를 반성했으므로 이제 신자유주의 세력이 아니며 진보세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은 지난 6월에 발표된 당 정책에서도 “FTA 허브 위치를 구축하고...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FTA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다. 또한 국민참여당의 강령은 “기업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으며...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보장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당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주장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급여강화”와 “대학등록금 상한제”만을 제한적으로 주장할 뿐이다.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며 이러한 정당과의 합당논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워온 진보적 대중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배신이다.

둘째. 국민참여당의 대표이며 이번 통합논의의 핵심 인물인 유시민씨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자이고 이라크 파병전쟁에 지지를 보낸 바 있는 진보정치와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유시민씨는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의료급여제도를 개악하였고 의료법의 개악과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는 등 의료민영화 추진당사자였다. 또 그는 한미 FTA 추진당시 복지부장관으로서 이의 불가피성과 개혁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극히 일부 의료급여환자의 병원 과잉이용을 근거로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면서 이러한 차별을 정당한 것이라 강변한 바도 있다. 그는 “귀중한 그 무엇이 공짜로 제공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무상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등 보건복지제도 전반에 걸쳐시장주의 원칙을 도입하려 했다. 이 때문에 유시민씨는 2007년 3월에 그는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로부터 ‘국민불신임장’을 받은 바 있다.

유시민씨는 또한 파병에 찬성을 했다. 우리는 김선일씨가 피랍되었을 때 “국민 한명 납치되었다고 파병을 철회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했던 그의 말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유시민씨는 진보정치를 대표하는 인사가 될 수 없다.

셋째. 진보정당은 독자적 진보정치의 강화와 대중운동을 통해 복지확대를 이루어야 한다.

최근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의 무상복지요구가 확대되면서 민주당도 무상복지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집권으로 무상복지를 이룰 수는 없다. 우리는 공공의료 강화 등을 공약으로 삼은 민주당 정부에서 영리병원허용,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 의료시장화가 추진된 것을 이미 경험하였다. 민주당 정부를 계승하는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은 복지강화를 이루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치와 대중운동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일부 정치지분이 있다 해서 그 지향이 판이하게 다른 정치세력과의 정치공학적 합당이 진보정치세력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지 않는다. 무상복지가 무리라는 주장까지 하는 유시민대표 및 국민참여당과 합당을 하는 것은 진보정치와 대중운동의 강화에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또한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당은 한국의 진보정치를 추진하는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와 통합에 대해서도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진보적 사회단체들을 망라하는 진정한 진보대통합에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은 방해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뜻있는 국민참여당 당원들과의 투쟁을 통한 연대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추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진보정치세력이 아닌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은 진보정치의 명백한 후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무상의료가 이루어질 때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 진보대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진보정당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의 합당 대상이 아니며 진보대통합 추진에 국민참여당이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보건의료인 1차 선언자 명단

권기한 김규연 김동길 김동근 김동수 김미영 김민교 김수진 김애란 김인현 김영미 김원식 김의동 김은지 김은지2 김이태 김인숙 김인현 김정범 김주연 김준석 김철주 김형성 김혜정 노태맹 박미혜 박소윤 박영준 박용원 박은영 박지선 박상표 박일성 변혜진 배상수 배상진 백남순 백선희 백우진 배향미 류호성 리병도 서영택 소진영 송관욱 송미옥 송홍석 신은영 신명희 신형근 우석균 우지영 유혜린 윤태석 이미진 이보라 이상윤 이승운 이승열 이승준 이승홍 이용진 이의철 이이령 이종우 이지희 이진우 이지영 이찬우 이창봉 이향춘 임영상 윤미현 윤정원 윤영철 임선영 장호종 조문건 조병준 주현옥 차민재 채윤태 전양호 전진한 정규일 정상욱 정선영 정성훈 정신석 정찬호 정 형 정형준 천문호 정동만 최규진 최문현 최봉규 최윤정 최은경 하보애 홍조원 황상익 황성일 황재영 황지수 (10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