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고무적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 승인,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예산 반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2천8백 명 정규직화 발표에 이어서 복지예산도 오세훈 때보다 44퍼센트 더 늘려 잡았다.

서울시청광장 개방 약속도 지켰다. 서울시는 스케이트장 공사를 빌미로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한 서울시청 집회 허가를 두 차례나 거부했지만, 박원순 시장의 지시로 공사를 미뤄 노동자대회를 시청광장에서 치를 수 있었다.

사망한 노숙인의 시신을 찾아 “외롭게 숨질 때까지 우리가 모든 책임을 다했는가 성찰”하며 국화를 헌화하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이 모든 일은 ‘나경원이 됐으면 어쩔 뻔 했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박원순 후보의 행보는 그에게 투표한 노동계급 청년세대의 사기를 북돋고 있다. 한미FTA에 대해 박 시장이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도 운동에 도움이 됐다.

우파와 조중동은 이런 박 시장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참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무절제와 포퓰리즘” 운운하며 박 시장의 행보를 흠집 내려고 안달이다. 최근 한 우익 여성의 박 시장 구타 사건도 이런 악선동이 낳은 결과다. 교과부 장관 이주호 측근을 서울시 부교육감으로 임명해 무상급식 예산을 깎으려고도 한다.

독립적 태도

그러나 분당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집권당의 위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우파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한미FTA 반대 운동 같은 아래로부터 운동도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박원순 시장이 우파와 기득권 고위 관료들의 저항을 뚫고 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조건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 보자면, 박원순 시장이 최근 민주당과 일부 친노세력, ‘혁신과 통합’ 등이 결집한 ‘민주진보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연석회의 준비모임’에 동참한 것이 일관된 개혁 추진에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사실, 박 시장의 당선 자체가 민주당이 아닌 제3세력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물론 ‘준비모임’에는 진보적 NGO 지도자들도 동참하고 있고, 민주당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잡음 때문에 그 미래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박 시장이 일관된 진보 개혁을 해 나가려면 민주당과 친노세력에 대한 독립적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한편, 박 시장이 취임 후 첫 인사조치에서 친민주당 관료와 일부 오세훈 때 관료를 전진 배치한 것도 아쉽다. 진보적 인물들을 기용해 진보적 정책들을 분명히 밀고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 텐데 말이다.

또, 박 시장이 복지 확대와 함께 ‘임기 내 서울시 부채 7조 감축’과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 것도 장차 모순을 낳을 수 있다. ‘재정건전성’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복지 확대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부자와 기업 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노동자·서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버핏세’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분명히 하며 정부를 압박할 운동을 호소할 필요도 있다.

그 점에서 최근 동국대 특강에서 박 시장이 학생들에게 “왜 등록금 철폐를 위한 투쟁은 하지 않냐”고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진보진영은 우파에 맞서 박원순 시장의 개혁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 기조를 굽힘 없이 유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아래로부터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