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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개혁은 중단되지 말아야

박원순 시장은 취임 초부터 시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표 등으로 진보적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아 왔다.

하지만 근래 박 시장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최근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을 승인하면서 오세훈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용적률 상향조정을 허용했다. 이런 식의 재건축 확대는 강남 재건축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치솟게 할 것이고 건설재벌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박 시장에 호의적이었던 단체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시장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지 않았고,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규직 전환대상에 간접고용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기대했던 지하철 해고 노동자 복직도 미뤄지고 있다. 박 시장이 조중동 종편 개국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도 부적절했다.

물론,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복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고 삽질 예산을 부활시키려 하는 상황이 박 시장의 행보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을 비판하고 진보적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며 기층의 압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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