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대중행동이 시작되다

외신에서

토니 블레어가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는 반면, 미국 정부는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선호한다.

그러나 점령이 계속되면서 양쪽의 주장 모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는 책임을 맡았던 이라크조사단의 대표인 데이비드 케이는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축적돼 왔다고 믿지 않는다면서 지난 달 사임했다.

그의 후임자이자 전 유엔 무기사찰 단원이었던 찰스 뒬퍼는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리라 믿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심지어 지난 2월 “사담 후세인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기 원하고 앞으로 더 많이 만들 것이다”고 호언장담했던 콜린 파월조차 지금은 대량살상무기가 현실적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열린 문제’라고 인정했다.

미국 대기업인 핼리버튼은 이런 잔디밭에서 바늘 찾기를 위해서 4천만 달러를 썼다. 이 돈이면 이라크의 6천6백 가구가 매달 5백 달러씩 일 년을 살 수 있다.

한편, 60∼70퍼센트의 이라크인들이 실업자이고, 핼리버튼과 벡텔 같은 날강도들이 맡은 재건 사업은 유명무실하거나 연기됐다. 바그다드는 툭하면 하루에 10시간씩 전기가 나간다. 점령군과 점령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점령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면서 ‘안전 문제’ 때문에 사업들이 지연됐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이것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측도 있다. 영국의 보안 회사인 그룹4는 한 달에 6천1백6달러(이중 단지 10%만이 이라크 피고용인의 임금으로 지불된다)를 내면 24시간 경비를 제공한다. 이라크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약탈당했다고 느낀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구호는 “조지 부시, 알리 바바”이다.

무슨 민주주의가 이 모양인가? 폴 브레머는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최종시한)6월 30일까지 자유 선거를 조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우긴다. 대신 그는 이라크의 열여덟 개 주에서 발탁된 명망가들을 ‘조직위원회’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임시행정기구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는 과도의회의 대표를 선출할 ‘대표들’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한다. 이 안에 따르면 ‘자유선거’는 2005년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 나오미 클라인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조지 W. 부시로부터 밑으로 쭉 이어지는 임명되고, 임명되고, 임명되고, 임명되고, 임명되고, 임명된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 이라크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라크 사람들은 브레머의 논리를 거부했다. 이라크의 시아파 무슬림 공동체에서 지도적 인물인 아야톨라 알리 시스타미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미국인과 말할 때마다 언제 미국이 이라크를 떠날 것인지 물어 봐라”고 요구했다. 수니파 위원회의 사바 알 카이시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원한다. 점령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는 공정한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 떠나기를 원한다. 그 뒤에 우리는 선거를 치를 것이다.” 1월 15일에 남부 도시 바스라에서 수만 명이 행진했다. 1월 말에는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열려서 1십만 명의 이라크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행진했다. 시위대는 민주적 선거를 요구했다.

알리 시스타미와 시아파들이 임명에 의한 정부 구성에 반대하자 폴 브레머는 당황했다. 그는 조지 부시와 논의하기 위해 황급히 미국으로 달려갔다. 선거에 대한 요구가 워낙에 강력해서 꼭두각시인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조차 미국의 정권이양 계획에 반대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브레머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만나서 유엔이 이라크에 직원을 다시 파견해서 임명 과정을 감독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라크에서 철수한다면서 생색낼 수 있기를 바라는 부시의 꿈은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거리의 싸움은 아직 결판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