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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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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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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사회협약의 허구 - 임금을 덜 줘 일자리 만들겠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노사정 사회협약의 허구 - 임금을 덜 줘 일자리 만들겠다? 지난 2월 8일 정부와 재계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모여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합의했다.그러나 이 협약은 이름만 “일자리 만들기”일 뿐, 실제로는 임금 동결과 노사관계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임금과 노사관계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노사정이 인식을 공유한 것이 가…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인용해도 될까요? “숟가락 들 때만 나타나고 설거지할 때는 사라진다”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가 정동영에 대해 “‘좌파’라 불리면 화를 내지만 ‘진보’라고는 서로 불리고 싶어 안달인 세상이 됐다. ‘나는 사실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조선일보〉 논설의원 양상훈 (1월 28일자) “노무현 정부가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는 바람에…
파병안이 통과돼도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파병안이 통과돼도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정병호지난 2월 9일 반전 운동은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국회에서 파병안과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지만, 국회 밖 2만 시위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처리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저들이 분열해 있을 때 우리 편의 단호한 투쟁은 매우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하지만 며칠…
정치인들은 파병안을 통과시키려 하지만, 파병의 명분은 더욱 군색해지고 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정치인들은 파병안을 통과시키려 하지만, 파병의 명분은 더욱 군색해지고 있다 그 동안 정치인들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도, 파병안 통과를 끈질기게 추진해 왔다. 하지만 파병의 명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군색해지고 있다.부대 성격이 “평화·재건부대”라는 말은 완전히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 3천6백명 중에 “공병과 의무병력은 [이미 파병된] 서희·제마부대 6백명”…
한국에서도 ‘3ㆍ20 전세계적 반전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한국에서도 ‘3·20 전세계적 반전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제4차 세계사회포럼에서 3월 20일 이라크 침략 1년 항의 시위가 전세계적 반전행동으로 결의됐다. 이 결의는 한국에서 3·20 행동을 건설하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에서 3·20 행동을 함께 건설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월 7일 반전평화공동행동…
이라크 -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대중행동이 시작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이라크 -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대중행동이 시작되다 외신에서 토니 블레어가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는 반면, 미국 정부는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선호한다. 그러나 점령이 계속되면서 양쪽의 주장 모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는 책임을 …
광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광고 2004년 다함께 ‘반전포럼’ 기간 : 3월 6일(토) ∼ 7일(일) 장소 :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과학도서관 5층 강당 주최 : 다함께 후원 : 파병반대국민행동, 반전평화공동행동,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참가비 : 하루 티켓 5,000원, 전일 8,000원(청소년 : 하루 3,000원, 전일 5,000원) 문의 : 전화 02) 2271…
미국 대선 - 별 내용 없는 선거 드라마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미국 대선 - 별 내용 없는 선거 드라마 마이크 데이비스 11월 대선에서 조지 부시에 맞설 민주당 도전자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투표가 미국의 각 주를 돌며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창작과 비평)의 지은이인 마이크 데이비스가 미국 대선 관련 쟁점을 살펴본다.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이 느끼한 얼굴에 광대 같은 미소를 지은 채 배로인…
‘끝짱’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끝짱’ 노무현 노무현은 총선에 ‘올인’ 하고 있다. 노무현은 총선을 앞두고 군복무 기간 단축, 근로자 정년 연장 등 시행이 불확실한 온갖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 내고 있다. 한길리서치의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6퍼센트가 이를 ‘선거용’이라고 답변했다.올해 들어 정부와 지자체들이 만들겠다고 내놓은 일자리 수를 다 합하면 현재 실업자 수를 초과할 지경…
낙천ㆍ낙선운동과 당선운동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낙천·낙선운동과 당선운동 강동훈지난 2월 9일, ‘서청원 의원 석방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사람들의 비난과 원성이 국회를 향해 쏟아졌다. 한 국회의원조차 “합법을 빙자한 탈옥사건”이라며 황당해했다.한나라당의 ‘차떼기’, 노무현의 측근비리 등 연이어 터지는 비리 추문 사건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성 정치인들의 모습에 대다수 사람들은 진…
독자편지
독자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독자편지 한국노총의 사회협약 수용 유감 김문성(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 홍보부장)한국노총이 정부·재계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조인했다.이 협약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적 저임금 문제를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안정(임금인상 억제)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적 저임금은 대기업 노동자 탓이 …
조류독감 - 인류를 위협하는 자본주의의 그림자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조류독감이 여러 아시아 나라들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바이러스 학자인 클라우스 스퇴르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광범한 지역에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급기야 지난 1월 베트남에서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감염된 사실이 보고됐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만 이 병으로 적어도 6명이 죽었고 사람에서 사람으…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강동훈지난 1월 25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은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다시 고교평준화 폐지 논란을 일으켰다.서울대 연구팀은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입학생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출신지역, 부모의 학력과 직업, 경제수준 등이 입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 …
흥미진진했던 세계사회포럼 워크숍
:
21세기의 혁명★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편집자] 이 글은 지난 1월 중순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제4차 세계사회포럼의 한 워크숍인 “21세기의 혁명”이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크리스 하먼이 한 연설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크리스 하먼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이다. 같은 연단에서 〈다함께〉 최일붕 동지도 연설했다.먼저, 혁명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세계에 …
아이티- 현재 위기의 근원은 식민지 역사다
지면
클레어 퍼몬트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2백 년 전에 투쌍 루베르튀르가 이끄는 노예들의 오합지졸 군대가 유럽의 우수한 식민지 군대들을 물리치고 아이티의 독립을 쟁취했다.(투쌍 루베르튀르 자신도 노예였다.) 이 놀라운 혁명은 아이티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의 지배 열강은 아이티와 아이티 민중의 승리를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1700년대에 아이티(당시 이름은 산 도밍고였다)는 세계…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모든 부(富)를 생산한다
지면
콜린 바커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강력한 신화가 존재한다. 정부관료, 국회의원, 그리고 대다수 언론이 이 신화를 유포한다. 자본가들이 “부의 창조자”라는 주장이다. 자본가들이 없으면 투자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경제가 몰락할 것이라고 한다. 봉건제 하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동원됐다. 영주가 없으면 토지도 없다. 농민은 떠돌아다니면서 굶으리라. 오늘날 사회에서는 소수 자본가 계…
서평 ─ (마이클 앨버트, 북로드)
:
평등, 다양성, 그리고 연대, 《파레콘》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반자본주의 운동은 변했다. 1999년 시애틀로부터 2003년 하이드 파크까지. 논쟁의 쟁점도 반신자유주의에서 제국주의 전쟁 반대로 확대됐다. 우리는 지구적 반전행동의 날에 이 운동의 잠재력을 보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에너지와 조직을 사유화에 반대하고,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자고 소리 높인다. 그들은 ‘시장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더 나쁜 것…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소식/보고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 지난 1월 30∼31일 제12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올해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대의원 수는 작년보다 1백명 이상 줄었다. 이것은 작년 내내 혼란을 겪었던 한총련의 위기를 반영한다.이 날 핵심 안건은 의장 선거였다. 이번 의장 선거는 백종호 외대 총학생회장과 유지훈 고대 총학생회장이 출마한 경선이었다.의장 후보 정…
이주 노동자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노 무현 정부는 8월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전면적인 추방 정책을 펴고 있다. 노무현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더는 인권 침해가 없을 거라 말한다. 그러나 노무현은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은커녕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약 3천여 명이 단속에 걸렸고, 9명의 이주 노동자가 죽…
조선족 불법 체류 노동자를 즉각 사면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조선족 불법 체류 노동자를 즉각 사면하라 조승희 2월 9일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와 그 직계 비속도 동포로 규정해, 그동안 동포 규정에서 제외돼 온 2백만 재중 동포와 50만 구소련 거주 동포들이 동포로 인정됐다.이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재중 동포 3백여 명이 재외동포법 개정을 요구하며 …
이주 노동자 방어를 위한 활동을 조직합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이주 노동자 방어를 위한 활동을 조직합시다 명동 성당 이주 노동자들의 농성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입시다. 대학과 거리에서 이주 노동자 농성 지원을 위한 모금과 서명을 함께 진행합시다.자신이 속한 단체, 학생회, 노동조합 등에서 이주 노동자 농성에 필요한 물품들(생수, 난로, 이불, 따뜻한 옷, 의약품, 여러 생필품 등)을 모아서 전달합시다.학생회, 노동조합…
서평
:
《IMF와 세계은행을 없애야 하는 10가지 이유》(케빈 다나허, 모색)
지면
이종우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워싱턴 컨센서스'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자유시장 예찬론자들은 IMF와 세계은행, WTO와 같은 국제 기구들이 세계의 빈곤을 타파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통쾌한 반박이다. 케빈 다나허는 생생한 통계와 사례를 통해 지금이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기임을 입증한다. 그는 인종주의를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며 자연과 민…
영화평
:
<실미도>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북파 공작원의 실제 사건을 다룬 〈실미도〉가 1천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원인을 둘러싸고 많은 평론가들이 논쟁을 벌였다. 전체 인구에서 네 명 중 한 명이 한 영화를 봤을 때 그 이유가 단순히 영화의 완성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사실 이 영화는 나름대로 매끈한 상업영화이지만 순수하게 오락적 완성도에서 봐도 이보다 못한 흥행을 거둔 영화…
영화평
:
〈태극기 휘날리며〉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태극기 휘날리며〉가 관객 동원에서 〈실미도〉의 기록을 뛰어넘을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태극기 휘날리며〉는 제목과 달리 〈배달의 기수〉류의 영화가 아니다. 이 영화는 〈공동경비구역 JSA〉 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애국심이나 반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있다. 영화의 주인공을 포함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애국심이나 반공 이데올로기의 포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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