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씨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구럼비 폭파를 중단하라!

지금 제주에서는 아름다운 구럼비가, 구럼비에 서식하던 자연 생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평화를 위협할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다. 수년간 법을 어기면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잔인한 국가 폭력 자행에 고통을 겪어 온 주민들은 “해군은 주민은 물론 제주도도 무시하고 국회까지 무시하는 해적”이라고 절규하고 있다.

김지윤 씨의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는 이런 주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군 당국, 보수 진영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김지윤 마녀사냥에 나섰다.

강용석은 고소 릴레이를 이어 갔고, 해군 당국도 김지윤 씨를 고소했다. 전여옥도 “해적 발언, 김정은 만세가 그 속뜻”이라며 색깔론을 들이밀었다.

이들은 해군 사병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공격하지만 1퍼센트의 이익을 대변해 온 자들의 위선이다. 김지윤 씨가 진정으로 비판한 것은 평범한 사병들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는 해군 당국과 이명박 정부다.

“강정에서 살인 행위에 가까운 폭력을 주민들에게 저지르며” 평화의 섬 제주를 혼란과 고통에 빠뜨린 이들을 ‘해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국가 기구가 개인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하려는 것은 매우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김지윤 씨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한 박주민 변호사는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이지, 국가기관 스스로 기본권을 보호받을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구린내 나는 색깔론 제기, 사실 왜곡,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운동의 정당성을 폄훼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 한다. 온갖 학살을 저질러 온 미 제국주의의 굳건한 동맹이 되려 한다.

해군기지 건설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 위협을 더욱 키우는 일일 뿐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자 중국이 이어도가 자신의 구역이라며 도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의 온갖 호들갑에도 김지윤 씨에 대한 지지와 응원은 늘어나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들이 방어 성명을 발표했고, 저명한 활동가인 노엄 촘스키 교수를 비롯한 수십 명의 인사들과 국제 단체가 김지윤 씨 방어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김지윤 씨에 대한 마녀 사냥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2012. 3. 22.

민주노총 동부지구협의회 고현호 의장, 김하얀 조직차장

통합진보당 광진구위원회 이중원 위원장, 동대문구위원회 김재운 위원장, 19대 국회의원선거 동대문구 갑 우현욱 총선 후보, 성동구위원회 남희정 위원장, 중랑구위원회 전권희 위원장

진보신당 동대문협의회 고현종 대표

공공노조 건설엔지니어링지부 동명지회 김범석 지회장, 민근식 부지회장, 전종한 수석부지회장, 김승현 정책부장, 남상철 사무국장, 김동훈 회계감사, 현돈 대의원, 이화진, 김관희, 표찬, 장장식 조합원

금속노조 서울 동부지역지회 김태을 지회장

다함께 서울동부지구 김은영 간사

사회진보연대 동부 이유미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최창준, 서강봉 공동대표, 문종찬 소장, 김미연 사무국장

건설노조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장 박재순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군자차량지부 김수한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김성호

일반노조 제화지부 전기수 사무국장

자본주의 철폐 노동자회 정광진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동부지회 최성호 연대사업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동구지부 김재곤 수석부지부장

전국대학노조 한국외대지부 이호일 지부장, 김기일 부지부장, 이기연 수석부지부장, 백대흠 사무국장, 윤병호, 박인택, 이행태, 유희라, 박경심, 이승헌, 조천복 대의원, 정재원, 황병륵 중집위원, 전영태, 정준애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