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학교 비정규직(이하 학비) 노동자들이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역사적인 첫 파업에 나선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 4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의 한 주체가 된 지 오래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다. 그러나 학비 노동자들은 1년이나 20년 경력이나 똑같은 임금을 받고,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병가·직무연수·임금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1년마다 ‘계약 갱신이 될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고용노동부에 이어 얼마 전 중앙노동위원회가 “학비 노동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고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이를 무시하고 있고, 10곳의 시·도교육청도 학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모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학비 노동자들이 부당한 차별과 교섭 거부에 맞서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것은 매우 정당하다.

파업이 현실화 되자, 우파와 지배자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일부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운운하며 파업 실태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고, 이를 이용해 일선 학교의 관리자들이 학비 노동자들을 회유·협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 충북 교총과 일부 우파적 학부모 단체들이 “급식대란”,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 운운하며 학비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진정한 ‘학습권’에 피해를 주는 세력은 누구인가? 교육이라는 공공영역에 돈벌이와 경쟁,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차별을 들여 놓은 정부와 지배자들이야말로 학생들을 ‘볼모’로 학교를 망가뜨린 장본인 아닌가? 이들이 부추긴 입시경쟁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끊임없이 차별과 소외에 시달리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 차별과 소외를 없애려는 학비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이기적이기는커녕, 오히려 우익과 지배자들에게 ‘볼모’로 잡혀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한 위대한 투쟁이다.

이 투쟁이 승리할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불의와 차별에 맞서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연대다함께는 지난 세월 ‘유령’으로 살아야 했던 학비 노동자들이 온갖 억압과 차별을 뚫고 역사적인 투쟁에 나선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학비 노동자들의 파업은 경제 위기 책임전가로 고통 받아 온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에게 용기의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노동자연대다함께는 학비 노동자들이 파업에서 승리해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2011년 11월 8일 노동자연대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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