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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92호
:
투쟁하는 노동자가 희망이다
—
발행 기간
2012년 1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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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톺아보면
:
노동자·민중의 바람과 목소리가 빠져 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2호
2012. 11. 3
기성 언론들은 대선을 앞두고 주류 정당과 후보들의 헛 공약과 말잔치들을 부풀려 보도하며 진정한 쟁점과 의제를 가린다. 〈레프트21〉은 이런 형식적인 비교를 거부하고 진정한 사회적 쟁점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다양한 운동으로 표현된 진보적 요구들을 기준으로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이것을 보면 초겨울 날씨에 15만 볼트 철탑 위에 올라가 …
박근혜는 왜 투표시간 연장에 결사반대하는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박근혜 대세론은 잘 먹히지 않는데 경제 위기는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배계급 전반은 위기감이 커져가는 듯하다.대세론에 금이 간 뒤 좌충우돌하던 박근혜가 이제 우파 결집으로 방향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NLL” 문제로 하루에도 서너 개씩 논평을 내며 야권을 “종북”으로 몰아붙였다. 민주통합당 김광진이 백선엽을 ‘민족 반역자’라고…
독자편지
삼성 직업병 인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으며
:
진실은 통한다는 걸 깨달은 소중한 경험
지면
이주원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일하는 한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회사 동료 80여 명에게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은 경험을 보내 왔다. 이 노동자는 그 자신이 삼성 직업병 피해자이기도 하다.얼마 전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법원에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안철수는 왜 헛다리를 짚는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박근혜의 좌충우돌과 위기가 계속되는 데도 문재인과 안철수가 힘을 합쳐야 겨우 박근혜 지지율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문재인과 안철수가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나 하며 개혁을 바라는 대중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가 갑자기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킬 것 같지도 않다. 이것은 문재인과 안철수가 최근 단일화의 고리로 제기한 ‘…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진보정치의 독자성
:
미국식 양당정치는 왜 재앙인가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진보정당의 위기와 분열 속에서 독자적 진보정치를 강조하기보다는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계급을 뛰어넘어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겨레〉는 미국의 ‘뉴딜연합’ 사례를 들어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야권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고, 항구적인 다수 정치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혁·진보 대연합’의 루스벨트가 대…
독자편지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토니 클리프, 책갈피)를 읽고
:
진정한 사회주의는 죽은 적이 없다
지면
안철환
레프트21 92호
2012. 11. 3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낸 6월 항쟁에서 ‘군부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 쟁취’ 구호가 주를 이뤘지만, ‘민중정부 수립’, ‘제헌의회 소집’, ‘임시혁명정부 수립’ 등의 구호도 있었다. 그러한 구호들은 새로운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지금도 회자되는 NL-PD(ND) 논쟁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한 편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세력이 있었고, 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월가의 대변자들 중에서 고르라는 미국 대선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11월 6일 미국 대선에서 미국의 ‘워킹 푸어’들이 얻을 것은 별로 없다고 말한다. 미국 대선이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큰 논란을 낳은 대법원 판결로 플로리다 주의 표를 얻은 덕분에 부시가 백악관에 입성했던 2000년 선거 때처럼 말이다. 글을 쓰는 지금[10월 29일] 공화당 후보 밋 롬니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
기간제 교사의 삶과 투쟁
:
“애벌레를 벗어나 나비가 되고자 합니다”
지면
박혜성
레프트21 92호
2012. 11. 3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집단 소송으로 기간제 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간제 교사는 한정된 기간 동안 정규직 교사의 일을 대신하는 교사다. 정규직 교사가 출산, 유학, 질병 등의 이유로 휴직을 하면 그 교사의 업무를 전부 인수받아 한다.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은 불안하기 그지없고 이 때문에 온갖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 정규직 교사가 1년을 휴…
NLL 사수와 MD 참가야말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92호
2012. 11. 3
“NLL 포기는 서울을 다 내주고 또 부산까지 더 내줘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설치던 새누리당의 북풍몰이가 별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박근혜 캠프 내에서도 “공세는 안 먹히고 피로감만 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통찰했던 고(故) 리영희 교수는 이미 1999년에 발표한 논문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에서 남…
투쟁하는 노동자가 희망이다
—
연대를 건설하자
지면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이명박 정부 들어, 1퍼센트와 재벌들은 돈을 쓸어 담았지만 99퍼센트 노동자들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왔다. 하지만 99퍼센트의 목소리는 이번 대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왔다. 박근혜는 시간이 갈수록 ‘1퍼센트의 대표’로서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헛다리만 짚고 있는 두 야권 후보도 분명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 투쟁의 요구…
폭풍 샌디가 발가벗긴 자본주의의 모순
지면
레프트21 92호
2012. 11. 3
폭풍 샌디는 대서양에서 발달한 저기압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샌디는 미국에 상륙하기 전에 이미 자메이카, 쿠바, 바하마 제도, 아이티, 도미니크 공화국을 휩쓸었다. 10월 30일 현재 8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16명은 미국인이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아이티에서는 52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샌디의 규모는 분명 놀랍다. 그러나 주로 서구 …
최병승·천의봉을 우리 품으로,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
연대를 확대해서 ‘올해는 반드시 끝장내자’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최병승·천의봉 동지의 목숨을 건 송전철탑 농성이 투쟁의 불씨를 살리며 저항을 점화했다. 지지와 연대도 쏟아지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심과 지지도 높은 상황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현대차·쌍용차 투쟁 지원이 긴급 결의됐다. 대선 주자들도 연이어 농성장을 방문해 지지를 표했다. 지배자들의 분열도 감지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 이채필조차 …
아랍 혁명과 이집트 노동자 운동
: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넘어 전진하고 있다”
지면
힌드 압드알 가와드
레프트21 92호
2012. 11. 3
혁명 속에서 이집트 노동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조직과 힘을 발전시키고 있는지 보여 준다.나는 혁명 전인 2010년 초부터 작업장에서 집회와 농성을 조직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우리 활동가들은 노동조건 개선, 임금 인상, 의료보험, 고용 안정을 내걸고 싸웠다. 내가 사는 자가지그에서도 카이로처럼 2011년 1월 25일 시위가 몇 차례 벌어지면서 혁명이…
이제는 ‘이적 편지’까지?
:
윤기진 의장을 당장 석방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윤기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민권연대는 한반도 긴장 고조에 반대해 주한미군 철수, 한미 전쟁훈련 실시 반대 등의 활동을 해 왔고, 윤기진 씨는 국가보안법으로 3년 수감 생활 후 1년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 것이다. 재판부는 “[윤기진 씨가 수감 시절 …
시리아 무장 항쟁과 멈추지 않고 번져가는 아랍 혁명의 불길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92호
2012. 11. 3
튀니지, 이집트에서 시작된 아랍 혁명을 이어받은 시리아 민중이 지난해 3월부터 19개월 넘게 싸우고 있다. 시리아 정부는 폭격기와 포탄을 동원해서 저항 세력을 공격해서 지금까지 무려 4만 명 이상을 학살했지만 혁명의 불길은 커지고 있다. 저항 세력은 개인화기 위주의 열악한 무기뿐이지만 대중적 지지에 힘입어 전진하고 있다. 시리아 최대 도시 알레포 역시 …
내가 항소하는 이유
:
“한미FTA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지면
김재원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나는 지난해 10월 28일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했다는 이유로 10월 19일 법정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10월 25일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 전문은 〈레프트21〉 웹사이트에 실려 있다.) 그 이유는 한미FTA 때문에 배기가스가 많은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사라지고, 선진국들의 모임이라는 OECD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92호
2012. 11. 3
10년을 견뎌낸 설움과 눈물, 피와 땀을 되돌려 받기 위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작업복, 다른 출입증, 다른 월급 명세서. 차별과 설움, 탄압에 맞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지 10년이 돼 간다. 10년의 빼앗긴 시간을 되찾으려는 투쟁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정의를 위해 현대차 정몽구 일당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법 위…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
어떤 미래를 꿈꾸고 투쟁을 건설할 것인가
지면
존 몰리뉴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과 후세를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원한다. 일자리, 빈곤 탈출, 질 좋은 교육, 건강보험, 주택을 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진 지금, 이 체제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존 몰리뉴가 이 물음에 답한다. 존 몰리뉴는 아일랜드 마르크스주의 이론지 〈아이리시 맑시스트 리뷰〉의 편집자이자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
“이 싸움은 우리에게 터널 너머의 빛과 같습니다”
지면
최진영
레프트21 92호
2012. 11. 3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한 청년 노동자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호소해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경험을 적어 보내 왔다. 이 청년은 친구들에게 후원을 호소해 단 이틀 만에 23만 원을 모았고, 10월 26일 열린 '현대차 울산공장 2차 포위의 날' 집회장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에게 이 돈을 직접 전달했다. 이…
서울시립대
:
고용안정을 위한 싸움에 나선 청소·시설 노동자
지면
정현호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불안해서 못살겠다. 고용안정 보장하라! 힘들어서 못살겠다. 인원을 충원하라! 마음 편히 쉬고 싶다. 휴게 공간 보장하라!” 서울시립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그간 노동자들은 걸핏하면 해고 협박을 하는 관리자와 남녀 노동자들이 함께 이용해야만 하는 휴게실 등의 문제들을 묵묵히 참아 왔다. 시설 노동자들은 3개월 초단기 근로 계약에도 시달려 왔다. …
장애해방운동가 고(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92호
2012. 11. 3
10월 26일 새벽 뇌병변 1급 장애인 김주영 씨는 다섯 걸음을 걷지 못해 불길 속에 목숨을 잃었다.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3시간 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만약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지난 2005년 12월에도 중증장애인 조 모 씨가 강추위에 보일러 수도관이 터져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물이 목까지 차올라도 몸…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만약 안철수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우리 나라 복지정책이 마르크스주의적 이상론대로 된다.” 김무성, 안철수가 집권하면 공산주의 된다? “식사와 함께 조금씩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관례였다.” 전당대회에서 뿌린 돈봉투가 관례라는 박희태 “여성들은 무조건 박근혜 후보를 찍어 대통령으로 선출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연대 활동
: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투쟁 지지 활동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지난 10월 29~30일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들과 〈레프트21〉 지지자들은 〈레프트21〉 거리 판매와 함께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 홍보전을 진행했다. 서울의 혜화역, 강남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과 인천 주안역, 수원역, 울산 등에서 진행한 홍보전은 대성공이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위한 모금을 호소하자 많은 사람들이 선뜻 돈을 냈다. 한…
국민대 10·25 비상학생총회 이후
: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지난 10월 25일 ‘국민대 정상화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10·25 비상학생총회’가 열렸다. 비록 총회가 공식적으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학생 1백여 명이 참가해 학교 당국을 규탄하고 학생들의 요구안을 총장에게 전달하려는 항의 점거 농성을 벌였다. 총장과 학교 본부에 우리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긴 가짜 5천 원은 1백90장이나 모였고 비상총회 준비 …
꼴라주 86
:
MB의 막장 민영화 스타일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92호
2012. 11. 3
활동보조 경험을 돌아보며
: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비극이다
지면
김태윤
레프트21 92호
2012. 11. 3
김주영 씨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은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며, 예전에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면서 겪은 급박한 경험이 떠올랐다. 어느 날 밤, 내가 활동보조하는 장애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겪었다. 그도 김주영 씨와 같은 뇌병변 장애가 있었다. 헐떡…
인천대
:
인천대를 빚더미 대학으로 만드는 법인화 추진 중단하라
지면
박한솔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지난 10월 30일, 국립법인 인천대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준위)가 추진한 공청회가 학생들의 반발과 시위로 무산됐다. 정부는 2013년 예산안에 인천대 지원액을 아예 책정하지 않았고, 향후 5년 간 인천대가 2백억 원을 대출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라고 한다(부채 상환의 책임도 정부가 아니라 인천시다). 정부는 매년 대출 이자 9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연대 활동
:
정규직 조합원들의 지지를 확인하다
지면
정동석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나는 내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비정규직 투쟁 지지를 조직하려고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함께 만들자’ 서명 용지와 비정규직지회 투쟁 기금 모금함을 들고 작업장을 돌았다. 현대차 4공장 차체라인 각 공정을 순회하면서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서명과 철탑 농성 지지 모금을 받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38명이 서명했고, 3만 7천 원을 모금했다. 조합원들이 작업…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연대 활동
:
학생들의 지지와 연대도 뜨겁다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92호
2012. 11. 3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지원하는 학생들의 연대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은 건국대, 고려대, 국민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천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신대 등에서 대자보 부착·리플릿 반포·투쟁 기금 모금·지지 메시지 작성,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천만인 선언’ 서명 운동 등 다양…
이주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며
:
야만을 뚫고 온 불굴의 용기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92호
2012. 11. 3
8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를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 외치며 투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가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이간질하려는 지금,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이런 연대를 위해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돌아본다.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는 차별과 억압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뜨거운 연대를 확인하다
전호진, 김종환
레프트21 92호
2012. 11. 3
10월 30일 저녁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홍대입구역에서 〈레프트21〉 91호를 판매하면서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을 알렸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서 호소한 투쟁 기금 모금과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만들기 공동행동’의 서명을 진행했고, 농성 중인 두 동지들에게 인증샷을 찍어 지지 메시지를 보내는 부스도 운영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려대
:
재단을 향한 교수들의 분노에 학생들도 가세하다
이원웅
레프트21 92호
2012. 11. 3
10월 28일 고려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재단을 비판한 교수들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10월 16일 1백40여 명에 이르는 고려대학교 교수들은 ‘고대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교수 성명서’를 발표해 재단의 비민주성과 불공정한 운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성명서에는 연구실적 평가 기준 강화에 대한 교수들의 광범한 불만도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많…
무지개 속의 적색 ―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①
:
동성애는 ‘비정상’인가?
지면
곽이경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레프트21〉은 성소수자 해방 운동에 연대하며 성소수자 해방의 쟁점을 연재한다. 세 차례 연재를 통해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반박하고, 억압의 뿌리를 파헤치고, 성소수자 해방의 전망을 다룬다.“그래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연설을…
쌍용차 모든 해고자 복직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92호
2012. 11. 3
24번째 죽음을 막기 위한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의 목숨을 건 단식이 한 달 가까이 됐다. “《전태일 평전》을 읽고 가슴이 벅차” 지난 20년간 노동운동을 해 온 투사인 김정우 지부장과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규는 99퍼센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공지영 작가의 《의자놀이》는 10만 부 넘게 팔렸고, 종교계에서도 모금과 연대 활동이 이뤄지고 있…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
“이것은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외침입니다”
지면
김정우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이 글은 단식 중인 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이 송전탑에서 고공 농성하고 있는 최병승·천의봉 조합원에게 보낸 편지다. 울산은 바닷바람이 많이 분다고 들었습니다. 햇볕이라도 막으려고 쳐놓았던 천막도 거센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면서요. 하루 종일 내리는 빗줄기가 어느 때보다도 야속한 날입니다. 나무판자 위에서 보낸 밤이 벌써 일 주일이나 되었네요. 지내…
유럽 공동총파업이 건설되고 있다
—
국경을 넘은 단결로 긴축에 맞서는 노동자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92호
2012. 11. 3
11월 14일 유럽 노동자들이 국경을 뛰어넘어 사상 초유의 유럽 공동총파업을 벌인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공동총파업이 이미 결정됐고, 몰타와 키프로스에서도 공동총파업 참가가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 IMF, 유럽중앙은행(일명 ‘트로이카’)이 남유럽 나라들에 돈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강요한 것이 이번 총파업을 촉발…
공공노동자 2만 5천 명이 다짐한 과제
: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리가 막겠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정부가 끝내 병원 민영화에 물꼬를 텄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시행규칙을 고시한 것이다. 이명박은 고작 4개월 임기를 남긴 레임덕 처지에서도, 범국민적 반대 여론을 거슬렀다. 민영화 정책에 대한 지배자들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새로 들어설 정부가 좀 더 쉽게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발판을 …
신간 서평, 《새로운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정치학 가이드》
:
인류가 야만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으려면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세계경제 위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우파 경제 전문가들조차 “자본주의는 끝났다”는 탄식을 공공연히 내뱉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 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마르크스와 그의 사상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마르크스를 재조명하는 책이 잇따라 출간돼 인기리에 읽히고 있고, 마르크스주의 강연…
파시즘 반대 운동도 성장하고 있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92호
2012. 11. 3
경제 위기는 유럽에 파시즘이라는 절망의 곰팡이를 퍼뜨리고 있다. 파시스트들은 이주민(오늘날 유럽에서는 특히 무슬림)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며 희생양 삼으려 한다. 경제 위기가 가장 심각한 그리스에서는 공개적으로 나치를 표방하는 황금새벽당이 “그리스 일자리는 그리스인들에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날뛰고 있다. 그런데 파시즘 …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전환!
:
학교 비정규직 투쟁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92호
2012. 11. 3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 소속 세 노조(전국학비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전국여성노조)가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11월 9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 4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학교비정규직(이하 학비) 노동자들이 교육의 한 주체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유령’ 취급 당하고…
“차별 해소가 미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이태의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본부장 “얼마 전 교과부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을 발표해 12만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는 노동부 방침보다 2년이나 늦는 뒷북치기일 뿐입니다. 게다가 인건비의 70퍼센트만 내려 주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 떠 넘긴 것이어서, 예산이 충분치 않은 교육청은 30퍼센트를 해고해야 할 판이죠…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비정규직이 해 주는 밥을 먹일 순 없습니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교육공무직의 핵심은 교육감 직접고용과 호봉제 시행입니다. 지금은 오래 근무할수록 정규직과의 차별이 커집니다. 20년을 일해도 임금이 정규직의 4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하루 빨리 호봉제를 시행해 정착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죠.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쓴 배너를 걸었더군요. 정말 어처구니 …
“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낌없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92호
2012. 11. 3
황영미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일용 잡급직’으로 일하던 당시 우리의 소원은 일년마다 계약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 늘고 요구가 거세지자, 2년 이상 근무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무기계약직이어도 임금은 제자리예요. 1년이든 20년이든 임금이 늘 똑같죠. 우리의 요구는 이미 그…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하라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지난 10월 15일 교과부는 내년에 1년 단위 계약직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를 2천3백 명 더 뽑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의 영전강 확대 정책은 정규직 교사 대신 비정규직 교사를 늘려 비용을 절감하려는 얄팍한 계획의 일환이다. 교과부는 또한 영전강의 동일 학교 근무 기한을 최장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영전강의 ‘신분 안정화…
이렇게 생각한다
:
현직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정규직화돼야 한다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일부 전교조 조합원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 계약연장 및 교사화 반대’ 요구를 지지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제도에 대한 반대가 영전강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영전강 제도를 반대하는 것과 현재 고용된 영전강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같지 않다. 영전강 제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교과부 등 그 정책 입안자들에게 돌…
우석균 기고
: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넉 달도 안 남은 정권이, 또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기어이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해 영리병원을 끝내 허용한 것이다. “임기 끝까지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 ‘외국’ 의료기관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다. 당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정규직 노동자가 내 일처럼 나서야 하는 이유
모승훈
레프트21 92호
2012. 11. 3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하려면 정치적 연대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도 중요하다. 다행히 현대차 정규직의 관심과 연대가 늘어나고 있다. 민주파 ‘현장조직’과 활동가들의 모금과 물품 후원이 이어지고 매일 열리는 농성장 촛불 집회에도 정규직 활동가들이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변속기사업부 소속 비정규직지회 활동가는 “정규직 형님들이 …
선관위의 〈레프트21〉 판매 방해
:
박근혜 비판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에 맞서 투쟁할 것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대선 선거운동 과정의 위법을 감시한다는 핑계로 한국외대, 인천시 주안역에서 〈레프트21〉 공개 판매를 방해하며 행패를 부렸다. 심지어 인천시 남구 선관위는 10월 8일 주안역 거리 판매에 참가했던 내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선관위는 나와 〈레프트21〉 거리 판매 참가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해 박근혜 비판 기사를 홍보한 것을…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서
:
유럽 공동총파업은 투쟁의 도약대가 돼야 한다
2012. 11. 6
이 글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스페인 엔루차(En Lucha), 아일랜드 사회주의 노동자당,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WP), 남아프리카공화국 킵레프트(Keep Left), 터키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한국 노동자연대다함께 등이 속해 있는 국제사회주의 경향(IST)이 2012년 11월 5일 발표한 성명서다.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
〈레프트21〉 판매 방해 규탄 기자회견
:
선관위의 언론 탄압에 솟구치는 분노
소은화
레프트21 92호
2012. 11. 6
‘〈레프트21〉 판매 방해·언론 표현의 자유 탄압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이 11월 6일 오전 10시에 인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번 탄압의 당사자인 〈레프트21〉뿐 아니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보건의료단체연합, 다산인권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다함께, 운동초심모임, 촛불네티즌공…
서울 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 경선
:
조직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지지해야
김인숙
레프트21 92호
2012. 11. 8
온갖 부패와 오물을 뒤집어 쓴 검찰과 법원이 ‘사후매수죄’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한 후, 우파들은 진보적 교육 개혁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권한 대행 이대영은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확대에 제동을 걸고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지금도 법정 정원 수를 채우지 못해 교사 4만여 명이 부족한데도 교과부는 교원 법정 정원 기준을 없애려 …
호봉제 시행! 교육공무직 전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사적인 투쟁에 승리를
레프트21 92호
2012. 11. 8
이 글은 9월 8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서다.11월 9일 학교 비정규직(이하 학비) 노동자들이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역사적인 첫 파업에 나선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 4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의 한 주체가 된 지 오래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고 너무나 소중한…
한미FTA 반대 시위 재판
:
“제가 아니라 FTA와 1퍼센트 옹호자들이 유죄입니다”
노영민
레프트21 92호
2012. 11. 9
노영민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열린 한미FTA 비준 무효 집회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검찰 기소를 당해, 11월 8일 재판을 받았다. 노영민 씨는 최후 진술에서 1퍼센트 부자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99퍼센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팔아 먹는 한미FTA에 맞선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며 따라서 무죄임을 주장했다. 아래 최후진술문 전문을 싣는다. 독자 여러분의 응원…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정책’ 규탄 기자회견
:
“학생들을 볼모 삼고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조익진
레프트21 92호
2012. 11. 9
11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실’대 선정 정책 규탄 및 차기 대통령 후보 공개 질의 대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송호대 총학생회, 안양대 총학생회, 세경대 총학생회, 서해대 총학생회, ‘부실’대학 선정 철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 함께하는 학생 공동체 ‘힐링세종’ 등 ‘정부재정지…
독자편지
시원하고 냉철한 글 고맙습니다
육현경
레프트21 92호
2012. 11. 9
〈레프트21〉 92호 온라인 기사 ‘[이렇게 생각한다] 현직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정규직화돼야 한다’를 읽고정말 시원하고 냉철한 글 고맙습니다. 저도 기간제 교원과 전일제 강사를 하다, 현재 영전강[영어회화전문강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교육에서 7년이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제법 오래 있다 보니, 우리 나라가 교육에 대한 예산은 늘지만, 정…
그리스 연립 정부를 무너뜨릴 기세인 파업과 투쟁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92호
2012. 11. 9
아테네에서 치뤄질 두 건의 의회 표결에 걸린 판돈이 크다고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인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그리스 연립정부가 출범한 지 5달이 채 되기도 전에 붕괴될 기로에 놓였다. IMF,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의 트로이카가 2010년 처음 그리스에 개입한 이후 연립 정부의 목전에서 가장 큰 파업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후 사…
미국 대선 평가
:
해준 것도 없고 이젠 약속도 하지 않는 오바마
조너선 닐
레프트21 92호
2012. 11. 9
미국인 사회주의자이자 《두 개의 미국》(책갈피)의 저자인 조너선 닐이 그가 왜 투표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8천4백만 명 중 한 명으로 남았는지 설명한다.롬니가 낙선했다. 좋은 일이다. 다행이다. 나는 미국인이니, 오바마를 찍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럼에도 오바마가 당선한 것은 다행이다. 모순이라는 것은 안다. 그러나 내가 오바마를 찍었다면 …
학교비정규직 1차 파업의 성공
:
교육을 지탱해 온 기둥이 누구인지 드러나다
정선영
레프트21 92호
2012. 11. 9
“호봉제를 실시하라”,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수십 년을 “유령”처럼 취급받아 온 학교비정규직(학비)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파업을 벌였다. 11월 9일 전국 3천4백43개 학교에서 1만 5천8백97명이 파업을 벌이고 전국 16개 교육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했다. 이제까지 정부와 학교 당국은 학비노동자들을 무시해 왔지만 이들이 파업에 나…
학교비정규직 파업 울산 집회
:
“전교조도 20년 동안 못한 파업을 당신들이 했다”
허수영
레프트21 92호
2012. 11. 9
오랜 차별과 설움을 뚫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울산도 비정규직 파업집회가 울산 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10년을 과학 보조 실무원으로 일하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조직하려 노력했던 한 여성 조합원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많이 모여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다”며 파업 노동자들에게 큰 절을 했다. 이 노동자는 “1…
학생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보내는 편지
:
“평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 주세요”
인천의 한 중학생
레프트21 92호
2012. 11. 9
이 글은 인천의 한 중학생이 학교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며 쓴 메시지다. 이 학생은 억압적인 학교 분위기에도 주변 친구들에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으며 연대를 건설했다.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학내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학교는 참 좋은 가치를 목표로 합니다. 평등, 민주주의, 인권 등등 말이죠. 하지만 대개 이런 가치는 말로…
독재를 옹호하는 부패한 1퍼센트의 대변자
:
박근혜의 건국대 방문 반대한다
레프트21 92호
2012. 11. 12
이 성명은 노동자연대학생그룹(옛 대학생다함께) 건국대 모임이 발표한 것이다. 건국대 학생들은 이번 주로 예정된 박근혜의 건국대 방문에 반대하는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11월 15일(목)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가 건국대학교에 온다. 그날 오후 6시 30분 새천년관에서 ‘한국대학생포럼’이 박근혜 토크콘서트를 연다는 것이다. 20~30대 청년세대 사이에…
독자편지
지하철 부정승차로 1천 만 원 벌금?
김범수
레프트21 92호
2012. 11. 12
나는 지하철에서 일한다. 요즘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이 한창이다. 부정승차로 잡은 돈만큼 직원 실적이 오른다. 인트라넷에는 부정승차 단속 액수가 순위표로 떠 있다. 많이 잡으면 승진에도 유리하다.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게 있는데, 표 안 끊고 가는 사람은 잡아 봐야 별 실적이 안 된다. 끽해야 3만 원 받으니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의 노인승차…
독자편지
나의 자본가에 대한 이해
이연상
레프트21 92호
2012. 11. 13
먼저 확실히 할 게 있다. 투기꾼들이나 빌딩 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금본위제 폐지 이후 종이쪼가리로 전락한, 그나마도 대부분은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돈을 갖고 불특정 다수를 우롱하며 이익을 챙긴다. 그들이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이라 할 수 없으며 사회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대…
쌍용차 해고자 고동민 씨 기고
:
"싸우는 자들이 희망임을 믿는 모두가 함께 나서자"
고동민
레프트21 92호
2012. 11. 15
쌍용차 해고자 고동민 씨가 11월 24일 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참가를 호소하는 글을 보내왔다. 쌍용차에서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 중 둘 중에 한명은 공장 밖으로 내몰려야 했다. 그리고 4년, 공장 밖으로 떠밀린 노동자와 가족들 중 23명이 죽었다. 그리고 또 누가 더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 호소문
:
현대차 3차 포위의 날, 울산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박현제
레프트21 92호
2012. 11. 15
천의봉, 최병승 두 동지가 15만 4천 볼트가 흐르는 명촌 주차장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28일째가 되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걸쳐도 한기가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견디며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두 동지의 요구가 너무도 절박하고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은 최병승 동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04년 노동부가 판정한 127개 …
독자편지
‘나의 자본가에 대한 이해’에 덧붙이고 싶은 몇 가지
유정
레프트21 92호
2012. 11. 15
이 독자편지는 이연상 씨가 쓴 독자편지 '나의 자본가에 대한 이해'(글 보기)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다. 스탠포드 감옥 실험에 대해 이연상 씨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석한 것은 타당하다. 즉 사회가 인간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실험이 시사하는 점을 잘 요약한 것 같다. 그래서 그의 말처럼 “자본주의에서…감정은 물건을 팔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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