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매번 속았다. 꼬리 자르기 식의 처벌, 용납할 수 없다. 어용노조 해체될 때까지 싸울 것.”(28일 촛불집회 중)

11월 29일 오후 1시 40분경, 대전지방노동청 점거농성 중이던 금속노조 충남, 충북지부 임원 4명이 연행됐다. 노동청장은 28일 오전,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으나 말뿐인 것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충남, 충북본부 노동자들은 약 한달 간 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이들은 9월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창조컨설팅의 ‘더러운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만든 사측 노조를 설립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밤엔 잠 좀 자자’ 라는 정당한 요구를 걸고 투쟁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을 투입한 탄압과 대포차를 이용한 살인행위로 대응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어용노조를 세우고 민주노조를 파괴했다.

유성기업에 이어 에스제이엠 폭력사태까지, 노조탄압·파괴공작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다. 워낙 야만적인 일인지라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최근 학교비정규직과 현대차 투쟁도 이런 분위기에 도움을 줬다.

국회청문회를 통해 더러운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사측은 창조컨설팅에 6억 원을 주면서, 민주노조를 와해시키는 ‘실적’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중노위와 창조컨설팅의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창조컨설팅은 고작 인가 취소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 “(결격사유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사측 노조도 비호한다.

탄압 받아야 할 자들은 노조파괴 시나리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다. 노조를 파괴한 자들과 유시영, 정몽구, 이명박 말이다. 연대로 이 싸움을 지지하고 민주노조 지켜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