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정부보조금 신청을 철회해야

민주노총은 지난 4월 1일 “민주노총 중앙과 가맹 연맹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건평 4천 평)의 건물 매입을 전제로 2005년 국가보조금 4백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 재작년에 국가보조금 9억 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지난해 신청한 30억 원 중 10억 2천7백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국고보조금 수령과 건물 신축은 4기 집행부의 선거공약이고, 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가 혜택을 받도록 사용할 계획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재정 자립은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민주노총이 현장 노동자들의 조합비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하는 회사나 정부의 지원으로 재정을 충당한다면 상근 간부층의 개량주의적·관료적 태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들은 현장 노동자들의 통제와 압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국가보조금 요청은 노동자 투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한테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마당에 사유화 반대 투쟁, 비정규직 철폐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 탄압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돈을 줄 테니 이것 가지고 건물 짓고 열심히 투쟁하라’며 재정 지원을 할 리는 만무하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응당 ‘그만한 대가’를 민주노총에 요구할 것이다.

정부한테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은 민주노총의 재정에 대한 감사와 통제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민주노총이 정부에 맞서 투쟁할 때, 정부는 언제든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 등을 무기로 재정에 대한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개량주의적 지도부에게 투쟁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

민주노총은 4백억 원의 국고보조금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재작년부터 ‘건물 관리 유지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던 것도 중단해야 한다.

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