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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29호
:
총선 민의는 민주개혁과 진보염원 — 이라크 파병 중단하라
—
발행 기간
2004년 4월 17일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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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에 내몰린 고속철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수익성에 내몰린 고속철도‘꿈의 육상교통혁명’이라고 극찬받던 고속철도가 개통되자마자 하루 2건꼴로 고장이 나자 ‘고장철’ 또는 ‘고속불만철’이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수익성만을 고려한 고속열차 운영은 이용자들에게 다른 불편도 주고 있다. 보조석까지 포함해 1천여 좌석을 구비한 고속철에 장애인 좌석은 특실에만 단 2석뿐이다. 장애인 좌석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EBS 수능 강의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EBS 수능 강의사교육비 경감 대책? 고등학교마다 ‘EBS 수능 강의’ 열풍이다. 인터넷 서비스에는 열흘도 채 안 돼 50만 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서점에서는 EBS 교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교육부는 EBS 강의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BS 강의는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교육부가 EBS 강의에서 수능 문제…
살인 모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살인 모의 9·11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지 9일 만에 부시와 영국 총리 블레어가 이라크 침공을 모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영국 총리 블레어는 9·11테러 희생자 ‘위로’차 워싱턴 방문중이었다. 백악관에서 저녁을 함께 했던 전 워싱턴 주재 영국 대사 크리스토퍼 마이어 경에 따르면, 블레어는 부시에게 테러와의 전쟁의 원래 목표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알…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인용해도 될까요? “탄핵 이후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왕창 올라가면서 똥 묻은 사람, 흙 묻은 사람이 더 많이 몰려오고 있다.” 명계남 “노 대통령이 부산시장 후보일 때, ‘내게 법, 법 하지 마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는 볼셰비키 혁명의 기초가 되는 유물론에서 정치·문화의 상부구조는 의식주 등 물질의 하부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철학[이다.]”대통령 탄…
점령군이야말로 테러리스트ㆍ학살자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점령군이야말로 테러리스트·학살자 지난 4월 10일 토니 블레어는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미국 권력’의 패배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이라크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독재자들이 기뻐할 것이고, 광신도와 테러리스트들은 기고만장할 것이다.” 지난 주 이라크에서는 광신도와 테러리스트들이 미쳐 날뛰었다. 적어도 …
이라크 전쟁 1년 새 달라지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이라크 전쟁 1년 새 달라지다 크리스 하먼은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부시의 꿈이 어떻게 무산되고 있는지 설명한다. 꼭 1년 전인 2003년 4월 10일, 바그다드에서 사담 후세인의 동상이 무너졌다. 대중 매체들은 이 모습을 전 세계에 보도했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미국이 이겼고 이라크는 평화와 자유를 향한 길로 갈 것이다. 전쟁 지지자들은 기뻐 날뛰었다. 그…
2004 전쟁과 변혁의 시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2004 전쟁과 변혁의 시대8월 18일∼22일 노무현은 이라크의 재건을 돕기 위해 파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라크는 미국 기업들의 약탈지입니다.정치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돈에 매수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사장들은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살한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세상이 왜 이 모양…
이주 노동자 강라이가 코리안 드림에 대해 말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이주 노동자 강라이가 코리안 드림에 대해 말한다 “31일 단식에도 끄떡 않는 한국 정부, 제2 제3의 사마르 타파 만들 것” 강라이. 30대 초반의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이고, 이주 노동자 밴드 ‘스탑 크랙다운’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시끄럽고 번잡한 거리를 피해 골목길로 접어든 강라이를 따라 가파른 언덕길을 꽤 걸었다. 10년 넘는 그의 이주 노동자 …
21세기 마르크스주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21세기 마르크스주의이주 규제에 반대하라콜린 바커2004년 2월 초, 중국인 20명이 모어캠 만에서 새조개[닭고기 맛이 나는 식용 조개]를 채취하다 익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중 가장 어린 사람은 15세 소녀였다. 생존자 중 9명은 난민이었다. 그들은 리버풀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마루바닥에 깔린 매트리스에서 잠을 잤고, 먹을 것도 거의 없…
이라크 팔루자 학살 목격담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이라크 팔루자 학살 목격담미군의 잔혹한 공격이 저항을 불렀다 최근의 언론 보도는 5백∼6백 명이 팔루자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 중 2백 명이 여성이고, 1백 명 이상이 어린이이다. 무자헤딘(저항 투사) 중에는 여성이 없다. 따라서 죽은 여성들은 전부 비전투원이라는 말이다. 또한 부상당한 성인 남성 중 많은 사람들은 출근하는 길이었다고 증언했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진퇴양난에 빠진 미국 4월 첫 주에 미국 주도의 점령군이 쫓겨났던 이라크 남부 도시 중 하나가 쿠트라는 사실은 시사적이다. 1916년에 바로 이곳에서 영국 침략군이 터키군에 포위당했고, 결국 항복했다. 물론, 지금의 이라크 점령은 아직 그 정도의 재앙을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들(영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이 점차 자…
“수니파와 시아파가 단결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수니파와 시아파가 단결했다” 미국의 주류 경제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라크 민중의 분노가 커져서 미군이 이라크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점차 우려하고 있다. “일부 이라크인들이 새로운 투쟁을 보면서 반란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분명히 재평가하고 있다는 조짐들을 점차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포위당한 팔루자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헌혈하려는 사람들과 구호 물품…
사범대 가산점 폐지 논쟁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사범대 가산점 폐지 논쟁 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경에 실시되는 2005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부터 사범대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4월 3일 전국 사범대 학생 5천여 명이 서울에 모여 ‘예비교사 …
부시의 악몽
:
미국은 어떻게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했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이라크 민중의 봉기는 미국 지배계급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베트남 전쟁 때 겪은 굴욕적인 패배의 망령을 떠올리고 있다. 1968년 초의 구정 공세는 미국의 패배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 준 계기였다. 1968년이 시작됐을 때 미군 고위 장성 웨스트멀랜드는 “[전쟁의] 끝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다.”며 “터널 끝에서 비치는 빛”에…
“우리는 그들을 폭격해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우리는 그들을 폭격해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미국은 구정 공세 뒤에도 7년 동안 베트남을 떠나지 않았다. 그 7년 동안 존슨과 그 후임자 리처드 닉슨,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키싱어)는 베트남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다. 1972년 10월에 닉슨은 북베트남의 도시 하노이와 하이퐁에 대한 일련의 공습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세계 역사상 가장 격렬한 폭격…
단호한 저항이 미국 지배자들을 분열시키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단호한 저항이 미국 지배자들을 분열시키다 베트남인들의 저항과 함께 반전 운동도 미국 지배자들의 전쟁 지속 의지를 꺾는 결정적 구실을 했다. 전쟁 초기에 미국인들의 80퍼센트가 전쟁을 지지했다. 1964년에 뉴욕 반전 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6백 명뿐이었다. 반전 운동의 첫번째 초점은 대학 토론회들이었고, 이는 매우 급속히 성장했다. 이런 논쟁에는 전쟁 지지자…
연표 - 굴욕적 패배로 가는 오랜 길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연 표굴욕적 패배로 가는 오랜 길 1954년 디엔 비엔 푸 전투에서 베트남 군대가 프랑스 식민지 군대를 물리치다. 베트남은 호치민이 이끄는 독립적 북베트남과 억압적인 친(親)서방 꼭두각시 정권이 이끄는 남베트남으로 분할되다. 1954년 미국이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재정 지원을 시작하다. 1959년 미국이 남베트남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8백 명의 “…
폭발적인 저항이 점령군을 강타하다
지면
폴 먹가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지난 4월 4일 미국의 이라크 통치자 폴 브레머는 “그들이 선을 넘었다”고 선언했다. 그는 나자프 시에서 스페인 주도 점령군과 충돌한 시위대에 대해 분노를 나타냈다. 당시 점령군은 20여 명의 이라크인을 사살했다. 적어도 두 명(엘살바도르군 병사 한 명과 미군 병사 한 명)의 점령군 병사가 죽었다. 4월 4일 바그다드 교외 사드르 시에서 발생한 충돌…
끔찍한 탄압이 투쟁에 불을 붙였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미국의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미국 용병 피살 사건에 관한 진실 한 가지를 이렇게 지적했다. “팔루자 지역의 보안 상황이 너무나 악화됐기 때문에 어떤 미군 병사나 이라크 보안요원도 그 민간업체 직원들이 공격당할 때 아무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팔루자에는 여러 경찰서와 4천 명의 해병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가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4월 초 사건…
용병들
:
미국은 돈을 주고 살인마들을 고용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4월 첫째 주 팔루자에서 살해된 미국인 4명은 이라크인들을 도와 주는 “민간업체 직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미 해군 특전사 출신 용병들이었다. 그들은 동정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들 4명은 사기 저하된 정규군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미국이 점점 더 많이 고용하고 있는 용병의 일부였다. 용병을 고용하면 희생자가 발생했을 경우 정규군보다 정치적 타격이…
한·일 자유무역협정 왜 문제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한·일 자유무역협정 왜 문제인가? 6월 13∼15일 서울에서 열릴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가 다룰 의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 14일에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어느 것이 아시아에 더 이로운가’라는 주제가 잡혀 있다.자유무역협정은 시장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배자들의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건 아시아에서…
세계화와 건강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세계화와 건강경제자유구역은 세계화의 다른 이름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세계화의 또 다른 이름은 사유화다.세계적인 보건의료운동 연대단체인 ‘민중건강운동(PHM)’은 세계화에 따른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보건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복지부문의 투자축소, 공공의료서비스를 유료로 바꾸는 것, 의료부문의 사유화, 민간의료의 도시집중”으로 요약했다.한국에서도 민중…
사파티스타 봉기, 그 후 10년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마이크 곤살레스가 사파티스타 봉기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한다. 마이크 곤살레스는 스코틀랜드 전쟁저지연합의 핵심 활동가이고,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의 당원이다.1994 년 1월 1일 캐나다·멕시코·미국 대통령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효를 선언했다. 그것은 세 나라 경제를 사실상 하나로 통합하는, 단일한 세계 자본주의 경제를 향한 대행…
서평, 영화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서평 레닌을 왜곡하기 워너 본펠드·쎄르지오 띠쉴러 외 지음, 《무엇을 할 것인가?》, 갈무리 이 책은 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쓴 지 100년이 되는 2002년에 출간됐다. 한국어판은 레닌이 죽은 지 80년이 되는 2004년 1월에 출간됐다. 이 책의 목적은 레닌주의를 반자본주의 운동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본펠드와 띠쉴러는 “혁명의…
김우용 동지 2차 공판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김우용 동지 2차 공판법정에서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하다 4월 14일 3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김우용 동지의 2차 공판이 열렸다. 기아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다함께 회원 등 80여 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참가자들은 4월 2일 1차 공판에 이어 이 날도 법원 앞에서 김우용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재판장 정원태는 1차 공판 때 …
민주노총은 정부보조금 신청을 철회해야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민주노총은 정부보조금 신청을 철회해야 민주노총은 지난 4월 1일 “민주노총 중앙과 가맹 연맹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건평 4천 평)의 건물 매입을 전제로 2005년 국가보조금 4백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 재작년에 국가보조금 9억 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지난해 신청한 30억 원 중 10억 2천7백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민주노총 이석행 …
정부는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정부는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라 김용욱 이라크에서 “제2의 이라크전”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전투는 그 동안 계속돼 왔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거짓말을 더 할 수 없게 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전쟁과 점령을 지지했던 “의지의 동맹들”은 파병을 계속할 의지를 잃기 시작했다. 이 국가들은 애당초 반전 여론이 압도적인 자국…
계속 파병을 지지하는 기성 정치인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계속 파병을 지지하는 기성 정치인들 이라크 전쟁은 여전히 세계 정치의 핵심이다. 이라크인들의 투쟁이 대규모화하고, 파병국 국민을 노린 납치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파병국들의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파 정치인들은 이라크 파병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호재로 삼아 왔다. 노무현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메이데이 -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의 날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투쟁하는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5월 1일)가 올해로 114주년을 맞이했다. 메이데이는 1886년 들불처럼 타올랐던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을 기념하기 시작한 데에서 비롯했다. 당시 성장하던 산업자본주의는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처지를 강요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거셌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실업, 긴 노동시간 등에 맞서 싸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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