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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 시내버스 파업

지난 5월 25일 대구와 광주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광주 지역에 있는 모든 시내버스 회사와, 대구의 29개 버스 업체 중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인 26개 업체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찬반 투표에서 노동자들은 89.7퍼센트(대구)와 90퍼센트(광주)로 파업을 찬성했다.

현재, 파업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구와 광주 지역 버스 노동자들은 각각 10퍼센트, 11퍼센트의 임금 인상과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고 대구시와 광주시는 예산 타령을 하며 준공영제를 언제 실시할지 분명한 답변을 꺼리고 있다.

그동안 버스 업계는 만성 적자로 운영돼 왔다. 이것을 핑계로 버스 업계들은 숱하게 요금을 인상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임금 체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버스 회사의 만성 적자 책임을 노동자들과 평범한 시민들에게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버스 준공영제는 즉각 도입돼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대구 지역의 참여연대‍·‍YMCA‍·‍흥사단이 “정당성이 부족한 파업, 시급히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버스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이들은 노조가 “아직 타당성 조사도 되지 않은 준공영제를 연내에 도입하라는 불합리한 주장을 하고, … 시민의 발을 볼모로 결국 파업에 돌입“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미 건교부가 서울시와 전국 5대 광역시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마당에 “타당성”을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 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발”을 위해서라도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오정숙

정오교통 파업

5월 7일 “부가세(감면분)를 지급하라!”며 분신한 정오교통 소속의 조경식 조합원은 3주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사도 아직 ‘산다, 죽는다’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분신은 자해라며 의료보험 적용도 안 돼 치료비로 매일 2백만∼5백만 원씩 들어가고 있다.

파업 13일째인 지난 5월 20일 처음으로 중랑 지역에서 5백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택시 노동자, 방지거 병원 등 타 업종 노동자, 민주노동당 당원, 다함께 회원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정오조합원은 반조직을 제외한 조합원 1백여 명 중 80여 명이 참여해 최고의 참여율을 보였다. 시위대는 중랑구청에서 정오교통까지 행진했다.

중랑구청은 탈세, 착복, 부당노동행위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택시자본을 비호해 왔다. 중랑구청에서 택시사업주에게 보낸 공문이 폭로됐는데 공문에는 “요즘 도급 지입 등의 부당노동 행위와 부가세 감면분 등의 문제가 시끄럽다. O월 O일 감찰하러 갈테니 준비 잘 하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노동자들은 집회에서 중랑구청의 친사업주적 행태를 호되게 규탄했다.

이번 시위로 조합원들은 사기가 올라갔고 지역주민들의 지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경식 동지의 분신과 정오교통 파업 투쟁은 부가세 착복하는 전체 택시 자본과 택시 자본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노무현 정부와의 대결이다. “이 한 목숨 바쳐 택시 노동자들의 해방이 됐으면 한다.”며 분신한 조경식 동지의 뜻을 이루고 이번 투쟁이 승리하려면 민주택시연맹과 민주노총이 더 적극적이고 단호한 연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김성건

대우종합기계

매각위기에 직면한 대우종합기계 노동자들이 “졸속매각 저지”를 요구하며 지난 5월 21일 전면 파업을 벌였다.

정부가 애초 약속을 어기고 노조의 매각 입찰 참여를 불허하자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부는 이달 초 공대위에 입찰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단서 조항을 달아 사실상 참여를 봉쇄하는 꼼수를 부렸다.

자산관리공사는 파업 및 시위 등 단체행동 불가를 입찰 참여 조건으로 다는가 하면, 인수자 평가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다 경총이 “기업의 경영권[을]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보수언론들이 이를 편들며 엄포를 놓자 아예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자산관리공사는 결국 인수자 자격 조건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내부 임‍·‍직원과의 어떠한 협의도 금지한다는 조항이 담긴 사전 입찰 동의서를 강요했다. 또 대우종합기계 지분의 51퍼센트 이하를 인수할 입찰참여자는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노조의 참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공대위는 기업실사 등을 전면 거부하고 물리적으로 매각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설

철도노조 대창지방본부

철도노조 대창지방본부는 노사협의 없이 이루어진 강제 전보 철회와 현장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지난 5월 12일 천막농성에 돌입, 9일만에 승리를 거뒀다.

지난 11일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은 화물차량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여객차량국 조합원 6명을 여객차량지부와 협의 없이 화물차량국으로 전보 발령냈다.

이에 대창지방본부는 노사협의 없는 강제 전보 철회,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 인원 충원,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퇴진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매일 점심시간 연좌농성을 벌여서 전보 발령의 책임이 있는 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퇴근시간에는 1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투쟁결의대회를 매일 열었다.

결국 새로 부임한 단장은 고속철도로 자원한 1명의 조합원을 제외한 5명 모두를 복귀시키기로 약속했다. 화물차량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은 노사가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노조 탄압의 선두에 섰던 노정팀장 교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노정팀장은 공개 사과문을 게시해야 했다.

이연진

금융노조 한미은행지부

시티은행에 저항하는 금융노조 한미은행지부의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미지부는 지난 20일 본점 로비에서 2천여 명이 참가해 고용안정 확보와 노동조건 악화 저지를 목표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4일부터는 본점 로비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는 시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에 대한 불안과 반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티은행은 저임금, 살인적인 실적 경쟁, 불법 파견 등으로 얼룩진 기업이다.

전 직원의 3분의 1을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로 채우고 있고 대출 세일즈에 도급 사원제를 도입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시티은행 정규직들도 은행권 평균에 못 미치는 저임금과 연봉제에 따른 실적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1999년 금융권 최연소 지점장으로 각광받던 40대 지점장이 “바보같이 살았다. 아이들이 보고 싶다.” 며 자살한 바 있다.

한미지부는 이런 노무관리가 한미은행에 적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시티은행노조도 합병으로 일자리를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올바르게 시티은행노조는 고용승계와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지부와 시티노조는 함께 싸워야 한다. 기존 한미은행의 노동조건을 양측이 확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모두의 노동조건 상승을 요구하지 않으면 열악한 부문의 존재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조건 악화의 압력이 된다.

한편, 시티은행은 4월 30일자로 한미은행 주식을 거의 전량 매수했다. 이렇게 되면, 한미은행의 경영은 베일에 가려지고 국내 저축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시티의 한미은행 인수는 이헌재의 내각 복귀 첫 작품이다. 4년만에 돌아온 그가 저지른 일들은 여전히 그의 별명[저승사자]처럼 불쾌하다.

김문성

조흥노조

금융노조 조흥지부가 신한지주의 일방적 통합 작업에 반발하고 있다.

5월 14일에는 7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20일에는 분회장들이 신한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27일에는 행장실 점거에 들어갔다.

작년 조흥은행 파업 당시, 노사정 3자 합의를 통해 3년간 독립 경영을 보장하고 인위적 감축을 하지 않으며 마지막 3년째 대등한 관계에서 합병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신한지주는 이를 어기고 일방적 합병 작업의 하나로 신한과 조흥의 책임자급 직원 공동 행사를 추진했다.

5월 25일에는 비밀리에, 신입 행원을 포함한 조흥 직원 50명에게 신한은행으로 재채용 해줄테니 27일까지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했다.

이는 합병에 반대하는 조흥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이다. 조흥노조는 이들이 강제퇴직 후 신한으로 재입사하면 합병 이후 양측 인원감축 시 신한 몫의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제 합병에 반대하는 조흥지부의 투쟁은 정당하다. 신한지부 역시 조흥지부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야 한다.

김문성

인천외고 교사 투쟁

지난 4월 24일부터 한 달이 넘게 인천외고 교장실 앞 복도에는 2명의 교사가 ‘부당 파면 철회’를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재단인 신성학원은 민주적 학사운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파면했다.

신성학원은 지난 1989∼90년 전교조 탄압 때 전국에서 해임된 50명의 전교조 교사 중 20명을 파면한 악랄한 사립재단이다.

2003년 부임한 교장 이남장은 독선적 학사운영으로 학교를 파행으로 이끌어 왔다. 그는 전교조 교사 면담 때 모든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까지 동원했다.

또한 분회 조합원 사이트의 조회수와 글들을 감시하여 글을 올린 횟수와 시간을 징계사유에 포함했다.

인천외고의 학생에 대한 탄압과 비인권적 태도 역시 끔찍하다. 평균 60점 미만인 학생들을 유급조치하고 석차별로 우열반을 나누어 성적으로 아이들을 차별했다.

학생부장은 여학생의 배와 가슴을 발로 차는 구타도 서슴지 않았다.

학교의 반인권적 처사에 항의하는 박춘배 교사를 ‘보직 해임’했고 지난 4월 24일에 이주용 교사와 함께 파면했다.

파면 징계 후 바로 ‘인천외고 파면철회 대책위’가 구성됐다. 교사, 학부모, 재학생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4백여 명이 참여한 ‘파면 철회 촛불시위’를 두 차례 치렀다.

4월 24일부터 철야농성을 시작했고 5월 10일부터는 박춘배‍·‍이주용 교사 수업 시간에 기간제 교사의 수업을 거부하고 연좌 시위를 함께 하기 시작했다.

전교조는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노골적인 전교조 탄압에 항의하며 ‘파면 철회 1인시위’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진행 중이다.

이슬기

전교조

지난 5월 23일 장충체육관에서 전교조를 포함하여 범국민교육연대가 참여하는 교육주체 결의 대회가 있었다. 전국에서 모인 1만 2천 명의 교사‍·‍예비교사‍·‍연대 단체 사람들이 같이하는 연대의 한마당이었다.

또, 범국민교육연대가 마련한 공교육 개편안 실현, 보충수업 부활 저지, 학교학원화정책 무력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교장 선출 보직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원영만 위원장은 “우리들의 투쟁이, 저들이 멋대로 모는 시장주의 열차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었지만 정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차를 몰고 가는 운전수가 바로 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쟁과 시장을 넘어 평등과 복지가 넘치는 희망의 교육을 위해 이제 운전수를 바꿉시다. 제도를 바꿉시다. 민중진영이 마련한 공교육 개편안을 싣고 기적소리 울리며 전진할 기차의 운전수는 바로 동지 여러분입니다.” 라고 전교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의 이수호 위원장은 “천박한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우리 교육현장을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지금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결과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죽어가는 현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길은 힘을 모아서 싸워나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 이제 노동자 전체가 교육문제를 붙들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라며 자본에 의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과 이러한 교육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