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13일, 서울 도심에서 이라크 파병과 기업 세계화에 항의하라

쪽문으로 들어간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쪽문으로 들어간 노무현 지난 5월 27일 노무현은 ‘변화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연세대에서 특강을 했다. 노무현은 수백여 명의 사복 전경들과 경호원들의 보호 속에 연세대에 진입했다. 강연장에는 신원 확인과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연세대 학생 25명은 강연이 열리는 1백주년 기념관 출입구 앞에서 노무현을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
2003 인권보고서 - 노무현 정부 1년을 고발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2003 인권보고서 - 노무현 정부 1년을 고발하다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03 인권보고서 머리말은 이렇게 시작한다. “참여정부 1년차에서는 노동자·농민의 요구는 수용하지를 못하고 반대로 기업인·도시 위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빈부격차 확대, 사회복지 후퇴, 노동자 탄압, 환경 파괴, 전쟁 지원이 지난 1년의 결과다. ● 상위 1.6퍼센트…
생색이라고 할 것도 없는 노무현의 비정규직 대책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생색이라고 할 것도 없는 노무현의 비정규직 대책 노무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1천 명 당 단 3명만 정규직화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이조차도 해당 부분에서 노사합의로 이미 약속한 것을 정부의 대책인 양 발표한 것이다.교육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공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실직당할 처지에 놓였다.애초에 1…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 지난 5월 21일 서울남부지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모임인 ‘전쟁없는 세상’의 활동가 염창근 씨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지난해에도 불교신자 김도형 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입법부와…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인용해도 될까요? “재계가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정부의 대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 - 노동부장관 김대환 “내가 선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성조기를 잡고 뛰지도 말고 트랙을 돌아서도 안 된다는 것 …[다른 나라] 선수가 국기를 들고 고개를 든 채 트랙을 도는 것은 비난의 대…
한국 주류 정치:
시작도 전에 뒷걸음질치는 개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열우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과반수 의석을 얻었고 5월 14일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평결로 노무현이 돌아왔다. 이전에 노무현과 여당이 개혁의 실종을 보수 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돌려 왔기 때문에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은 이제부터 “고강도 개혁”, “개혁 드라이브”가 펼쳐질 것이라고들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복귀 일주일 만에 벌써 개혁 의지…
기아차 노조 대의원 김우용을 석방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기아차 노조 대의원 김우용을 석방하라동료 조합원들이 김우용을 옹호하다 지난 5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아차 조합원 김우용 동지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전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 날도 법원 앞 사전 항의 집회가 열렸고, 기아자동차 노동자들, 민주노동당 수원지구협의회 소속 당원, ‘다함께’ 회원 등 90여 명이 집회에 참가한 후 재판을 방청했다.사측…
강남 부유층의 개혁 저항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강남 부유층의 개혁 저항 노무현 정부의 껍데기뿐인 개혁조차 부자들은 저항하고 있다. 강남구의회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30퍼센트 감면하기로 결정하자 서초구의회도 재산세율을 20퍼센트나 낮춰 버렸다. 송파구도 재산세 25퍼센트 감면을 추진중이고 강남 “한나라벨트”의 끝자락 강동구도 재산세를 20퍼센트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계속되는 손배가압류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계속되는 손배가압류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박희승)는 2001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태광산업대한화섬 해고자 19명에게 1억 9천만 원의 손배가압류 판결을 내렸다.2001년 태광·효성·고합 노동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화학섬유부문 구조조정에 3사 연대 파업으로 맞섰다. 경찰과 구사대는 정말이지 막가파식으로 진압했다. 석 달 가까이 버틴 …
정보통신부 수사권 부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정보통신부 수사권 부여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도록 법무부에 요청한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다.정통부의 요청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정통부는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검찰·경찰에 고발 조치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정통부는 이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전기통신 설비·기자재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한 …
국민연금:
정부와 사장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노무현 정부는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국민연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노무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더 많은 부담, 더 적은 혜택”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연기금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
독자편지
내 생각에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내 생각에는인도 총선 ― 서로 다른 평가 인도인들은 더 나은 삶을 바란다 이번 인도 총선 결과가 예상외로 나왔다. 총선 직전 각 언론사의 출구조사에서 힌두 극우 정당인 바라티야자나타당(BJP)이 이끄는 전국민주연합이 쉽사리 재집권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총선 결과는 전국민주연합의 충격적 패배였다.이번 인도 총선은 농민과 도시의 빈곤층과 보통 사람의 삶을…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 쟁점 - 민주노동당은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 쟁점 민주노동당은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북한과 북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뜨거운 논쟁으로 떠올랐다. 북한의 개인 숭배와 인권 문제 등을 비판해야 한다는 주대환 씨와 잘 모른 채 조급한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용대 씨 사이의 논쟁은 과연 북한 사회가 남한 사회보다 진보한 사회인가 하는…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 쟁점 - 민주노동당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 쟁점 민주노동당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지배계급의 의회 권력 독점에 균열을 일으켰다. 당의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3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노동운동 출신 당선자 대다수가 모인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은 한국 노동운동의 주류가 현실 정치에 본격 진입했다는 의미를 지닌다.”(〈한겨레〉 5월 1…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상시적 전쟁의 시대에 자본주의에 저항하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상시적 전쟁의 시대에 자본주의에 저항하기 이 글은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5월 23일 방한 강연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반자본주의·반전 단체인 ‘글로벌라이즈 리지스턴스’(저항의 세계화) 소속 활동가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이 날 강연은 ‘다함께’가 주최했다. 한국에 다시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 …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우리에게는 세계를 변화시킬 지도자들의 정당이 필요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21세기 마르크스주의 우리에게는 세계를 변화시킬 지도자들의 정당이 필요하다 콜린 바커 지난 호에서 우리는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운동의 힘은 압도 다수의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운동은 우리 지배자들에 대한 거대한 도전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창조성을 발휘한다. 자본주의 타…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미국의 다급한 처지를 드러내다김용욱주한미군 제2사단 중 일부 병력이 이라크로 차출될 예정이란 발표가 나온 후 보수 언론들은 온통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원래 주한미군은 이른바 ‘럼스펠드 독트린’에 따라서 지상군을 줄이고 기동성 있는 첨단군으로 재편될 예정이었다. 주한미군의 갑작스런 차출이 이라크 추가 파병 지연에 대한 보복이라는 우파…
이라크 점령 ─ 유엔 대안론 비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이라크 점령 ─ 유엔 대안론 비판매파들이 살길을 찾고 있다 케븐 오븐든은 유엔의 이라크 점령이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라크를 유엔으로 넘기자.” 녹색당을 포함해서 작년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사람들 가운데 적잖은 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주 동안 유엔이 이라크를 맡아야 한다고 가장 시끄럽게 떠든 사람들은 이라크 침략을 기꺼이 지지…
주한미군이 갈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미국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주한미군이 갈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미국 보수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이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기사들을 주로 실으면서도, 사설과 칼럼 들에서는 (노무현이 부추긴?) 한국의 반미 감정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주장들을 계속 폈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24조 원 증액하겠…
제국주의 반대 운동을 구축하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제국주의 반대 운동을 구축하자 최일붕 1989∼91년 옛 소련 블록의 붕괴는 “역사의 종말”은커녕 새로운 정치·경제 불안정 시대를 알렸다. 9·11과 그 여파는 번영하는 듯한 서방 세계의 이면에 있는 균열을 드러냈다. 이라크 전쟁은 전 세계적인 반자본주의 운동이 떠오르고 나서 일어났는데, 그 때 반자본주의 운동에는 정치적 급진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톈안먼(天安門) 항쟁 15주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톈안먼(天安門) 항쟁 15주년중국 지배자들을 괴롭히는 악몽이수현지난 4월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톈안먼(天安門) 광장 일대에 비상조치가 실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동아일보〉 4월 20일치). 톈안먼 ‘사태’ 15주년을 앞두고 예상되는 시위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이것은 중국 지배자들이 15년 전의 ‘사태’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대구와 광주 시내버스 파업 지난 5월 25일 대구와 광주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광주 지역에 있는 모든 시내버스 회사와, 대구의 29개 버스 업체 중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인 26개 업체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찬반 투표에서 노동자들은 89.7퍼센트(대구)와 90퍼센트(광주)로 파업을 찬성했다.현재, 파업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항의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항의하라 김어진 자본주의 세계화의 정당성이 위협받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화가 약속한 것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빈곤은 더 늘어났고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졌고 대형 부패 스캔들은 거듭됐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 같은 자는 “안전망을 갖춘 세계화”나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주창한다. 저명한 세계화 찬성론자인 프레드…
정재욱 한총련 전 의장을 석방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정재욱 한총련 전 의장을 석방하라정병호5월 중순 들어, 한총련 학생들이 줄줄이 연행됐다. 5월 9일 2002년 서울산업대 부총학생회장, 11일 작년 서강대 총학생회장, 12일 작년 부경총련 의장 연행에 이어, 급기야 5월 13일 작년 한총련 의장인 정재욱 씨가 연행됐다.국민의 73.4퍼센트가 국가보안법 개폐를 바라는 상황에서, 경찰은 정재욱 전 의장을 국가…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알렉스 캘리니코스, 책갈피:
왜 미국은 세계 지배를 원하는가?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편집자 주] 이 서평은 2003년 11월에 씌어졌다. 유럽 사람 중 75퍼센트가 이라크 전쟁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이라크 점령이 요구하는 대가에 대한 반발심이 증대하면서 과연 부시가 재선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노동당이 패배한 데서도 전쟁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러나 부시와 블레어는 …
영화평 ─ 트로이:
그리스 비극과 이라크 전쟁

지면 탠시 호스킨스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탠시 호스킨스는 영국 ‘전쟁저지연합’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대학을 다니면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현재 그녀는 영국의 좌파 선거 연합인 리스펙트(RESPECT)의 런던 시의원 후보 중 한 명이다. 나는 〈트로이〉가 전쟁을 미화하는 영화가 아니라서 마음이 놓인다. 화려한 의상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고 통제할 수…
한국 주류 정치:
김덕룡 ─ 박정희와 싸우다 그의 딸과 손잡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6. 29

한나라당의 새 원내대표로 김덕룡이 선출됐다. 김덕룡은 “박대표[박근혜]와 저는 오랫동안 큰 틀에서 같은 길을 걸어 왔다”고 말했지만 다른 길을 걸은 적도 있었다. 김덕룡은 박정희 정권 때 반독재 투쟁을 벌이다 세 차례나 투옥됐다. 이후 김덕룡은 김영삼 밑에서 야당 활동을 했다. 그러나 1990년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이 야합한 3당합당 이후 김덕룡은 독재…

쪽문으로 들어간 노무현

2003 인권보고서 - 노무현 정부 1년을 고발하다

생색이라고 할 것도 없는 노무현의 비정규직 대책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

인용해도 될까요?

한국 주류 정치: 시작도 전에 뒷걸음질치는 개혁

기아차 노조 대의원 김우용을 석방하라

강남 부유층의 개혁 저항

계속되는 손배가압류

정보통신부 수사권 부여

국민연금: 정부와 사장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독자편지 내 생각에는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 쟁점 - 민주노동당은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 쟁점 - 민주노동당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상시적 전쟁의 시대에 자본주의에 저항하기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우리에게는 세계를 변화시킬 지도자들의 정당이 필요하다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이라크 점령 ─ 유엔 대안론 비판

주한미군이 갈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 반대 운동을 구축하자

톈안먼(天安門) 항쟁 15주년

소식, 보고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항의하라

정재욱 한총련 전 의장을 석방하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알렉스 캘리니코스, 책갈피: 왜 미국은 세계 지배를 원하는가?

영화평 ─ 트로이: 그리스 비극과 이라크 전쟁

한국 주류 정치: 김덕룡 ─ 박정희와 싸우다 그의 딸과 손잡다

한국 주류 정치:
시작도 전에 뒷걸음질치는 개혁

국민연금:
정부와 사장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독자편지
내 생각에는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우리에게는 세계를 변화시킬 지도자들의 정당이 필요하다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알렉스 캘리니코스, 책갈피:
왜 미국은 세계 지배를 원하는가?

영화평 ─ 트로이:
그리스 비극과 이라크 전쟁

한국 주류 정치:
김덕룡 ─ 박정희와 싸우다 그의 딸과 손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