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초 박근혜 정권은 금방이라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 것처럼 위협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격을 하지 못했다. 경제 위기에 맞선 조직 노동계급의 투쟁이 일부 살아나고 지배계급의 부패와 비리, 성추행, 국정원 대선개입 등 추잡한 맨 얼굴이 드러나면서 주춤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10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요구를 회피하며 딴소리만 늘어놨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고자에 유연한 태도를 가지라”며 여전히 틈을 노리고 있다. 노조 설립신고를 요청한 공무원노조에도 “해고자를 상임집행부에서 제외시켜라”고 회유하며 분열을 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분열하면 박근혜는 그 틈을 타 공격하려 들 것이다. 기층의 자신감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진 않았고, 노동운동 상층 단위의 분열도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교조를 공격할 가능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교조 지도부는 6월 24일 현재, 교원노조법 개정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앞 농성을 진행 중이다. ILO 총회에 참석해 법외노조화 문제를 국제적으로 쟁점화하기도 했다.

나아가 기층의 자신감과 투지를 모으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현장선언(이하 ‘현장선언’)’을 확대 건설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지난 6월 1일 교사대회에서는 2시간 만에 1천1백53명이 ‘현장선언’에 동참했다. 일부 전·현직 지부장과 집행부들도 ‘현장선언’에 함께했다. 6월 13일 수도권 집회에서도 주요 활동가들의 3분의 2가 ‘현장선언’에 동참해 1천2백 명을 넘어섰다.

이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정서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전체 조합원으로 더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전교조 지도부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조직할 필요가 있다.

6~7월에는 일제고사·학교성과급 등 경쟁교육에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진다. 학교 성과급은 도입 후 처음으로 전교조 본부로 집중 반납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 투쟁 경험을 되짚어 보면, 경쟁교육 폐지는 전교조가 정부에 맞서 굳건히 싸울 때 가능했다.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도 해고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기 때문에 쟁취한 것 아닌가.

따라서 일제고사·성과급 반대 투쟁은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운동과 결합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끝으로, 일제고사·성과급, 그리고 법외노조화 공격에 맞선 전교조 운동은 전체 노동계급 투쟁의 일부가 돼야 한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움을 시작하고 있고,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 투쟁에 적극 연대하며 정부를 압박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