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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진실과 정의, 민중의 삶이 삭제되고 있다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오늘(7월 27일) 4차 범국민촛불대회에 맞춰 발행한 리플릿의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 공작 속에서도 기가 막힌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말 어떻게 진실을 덮었는지 드러난 것이다.

공개된 동영상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주고 받은 말은 이렇다.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인데 잠이 와요?”, “이건 언론 보도에는 안 나가야 할 것 아냐”,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 일나는 거죠”,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써 갈기려 그러거든요”, “[증거 문서들은] 다 갈아버려요.”

“국정원에서…[NLL 대화록]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다”는 권영세 음성 파일도 추가 공개됐다.

진실이 이런데도 새누리당 권성동은 “공무원이 댓글 단다는 생각을 못하게 교묘하게 댓글을 다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낯짝 두껍기가 이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뿐 아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장 남재준은 집단 불참으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있다.

이 모든 총체적 범죄의 꼭대기에 박근혜가 있다. 박근혜는 7월 들어 촛불집회가 커질 듯하자, “귀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우파 결집용 ‘막말’ 소동을 벌였다. “스스로 개혁하면 된다”며 국정원을 감싼 것도 박근혜다.

급기야는 ‘사이버테러 총괄’이란 명분으로 국정원에게 방송사 전산망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려 한다. 거의 ‘도둑질하다 들키니 강도로 돌변’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지금 이 범죄집단은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 편인지 본색을 더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는 하지도 않은 ‘경제 민주화는 일단락됐다’고 하면서, ‘재벌 독재화’ 추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잠이 안 온다

현대차 ‘희망버스’ 마녀사냥이 대표적이다. 박근혜가 자기 편이라고 믿지 않고서야 정몽구가 대법원 판결도 어긴 채 이토록 노골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박근혜는 꼬리 자르기도 시도하고 있다. 개인 비리로 원세훈 구속, 감사원의 4대강 사기극 발표 등이 있었고,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도 공개적으로 뒤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먼저 우파 결집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당장 감사원 발표에 이명박 쪽이 조직적으로 반발했고 〈조선일보〉는 ‘전두환 죽이기’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이명박과 전두환은 박근혜의 뿌리라는 점이 문제다. 전두환에게 6억 원을 지원받았던 게 박근혜이고, 이명박의 도움이 없었다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자기 편 털기는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고, 이는 박근혜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사실 이것이 노태우, 김영삼 등 새누리당의 이전 정권들이 반복해 왔던 전철이다.

그럼에도 박근혜가 기대는 것은 민주당의 거듭된 헛다리 짚기일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새누리당의 ‘종북’과 ‘NLL 사수’ 프레임에 갇혀 계속 김 빼는 구실만 했다. ‘남재준 사퇴’는커녕 ‘진선미 사퇴’만 양보해 오다가, 어제는 김한길이 평택 해군 2함대를 방문해서 “NLL을 사수하는 데 목숨 걸고 앞장설 것”이라며 다시 새누리당에 무릎 꿇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사태 해결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 국정조사는 이미 새누리당의 방해 공작 속에 껍데기가 되고 있다.

정말이지 ‘지금 민주주의와 진실과 정의가 삭제되고 있는 판인데 잠이 와요?’라는 말이 나올 상황이다.

이미 지난 한 달간 무려 1만 8천여 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촛불은 총체적 반동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모든 이들이 결합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서 박근혜 범죄집단을 집어 삼켜야 한다.

쟁점 확대로 촛불을 더 크고 뜨겁게!

촛불 시위는 그동안 여러 쟁점과 결합되며 발전해 왔다. 7월 6일 촛불 집회 때는 진주의료원, 쌍용차, 철도 노동자들이 연단에 올라 큰 환호를 받았다. 13일에는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와 연결돼 2만여 명이 모일 수 있었다.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발언은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 참가를 호소하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발언이었다.

이는 국정원 촛불 시위의 배경에 민주주의 유린에 대한 분노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온갖 반동적 정책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반감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실제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청년실업 1백만 명, 가계부채 1천조 원에 달하는 현실에 한숨 쉬고 있다. 반면 재벌들은 사상 유례 없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같은 대표적인 복지공약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국민적 합의 없이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면서도 버젓이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교훈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게 민주주의 유린뿐 아니라 공약을 먹튀하고,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제 위기 고통을 떠넘기는 것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촛불 운동의 요구를 총체적 정치 공작 규명과 책임자 처벌뿐 아니라 민영화 반대, 복지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요구를 확대하면 쟁점이 흐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오히려 요구를 확대할 때 촛불 운동이 다양한 부분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운동과 연결돼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최근 벌어진 터키와 브라질 등의 시위에서도 교훈을 배울 수 있다. 터키에서 게지 공원의 나무를 베는 것에 반대해서 벌어진 운동은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브라질에서 버스 요금 인상에 반대해서 시작한 운동도 정치개혁 요구와 노동자 요구, 투쟁과 결합되면서 더 확대됐다.

심각한 경제 위기 때문에 고통이 광범한 상황에서 투쟁은 더욱 커질 잠재력이 있다. 쟁점을 확대하며 거리의 촛불과 노동자 투쟁이 만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