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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527호 2024. 11. 26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초 두 재판 모두 정적 제거용 기소에 따른 것이었다.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재판은 2004년 이재명이 전 KBS PD와 함께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당시 재판을 받았던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이재명이 2018년 경기도지…
성명 법원, 이재명 중형 선고:
반윤석열 운동의 열기에 찬물 끼얹으려는 시도다

525호 2024. 11. 15

11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선거 후보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 성남시 백현동 개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무기 수출 규제 실효성 의문이다

지면 김승주 525호 2024. 11. 12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동의 없이 주요 방산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의 취지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반대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에 적용될 수 있다. 11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이스라…
윤석열의 위기는 노동계급 운동을 전진시킬 기회

지면 김문성 524호 2024. 11. 5

11월 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두 개의 반윤석열 집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명태균-윤석열 통화 녹취 폭로 직후 대중이 윤석열 퇴진(탄핵)에 대한 기대로 고무됐음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 특검 촉구 집회에는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 연단에서는 애써 김건희 특검 촉구로 요구를 제한했지만, 참가자들의 윤석열 퇴진(탄핵) 염원은 집회…
참여연대가 환영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이-팔 휴전 촉구 결의안 발의, 기대 걸 게 못 된다

지면 김승주 523호 2024. 10. 29

10월 10일 이재정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명이 국회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현재 상임위 심사 중) 이 결의안은 지난 9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에 근거해 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스라엘의 …
얼마나 썩어빠졌길래 정치 브로커가 흔들어 대나

지면 김문성 522호 2024. 10. 22

명태균 스캔들이 여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퇴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시점부터 최근까지 전문 선거 브로커 명태균이 김건희를 매개로 핵심 참모 구실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의 핵심 측근으로는 “윤핵관”으로 불려 온 정치인과 검찰 출신자 중심의 관료, 그리고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꼽혀 왔다. 그런데 명태균이 튀어나온…
한빛 핵발전소 1~2호기 폐쇄하라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명연장 지지하려 하는가

장호종 521호 2024. 10. 18

윤석열 정부가 수명이 다 된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 고리 2~4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시작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전남 영광군 소재 한빛 핵발전소 1~2호기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려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빛 핵발전소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에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부자 감세 ― 부자들의 계급투쟁

김문성 520호 2024. 10. 8

집권 여당과 기업들, 친기업 언론들이 한목소리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업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주식시장에도 빨간 등이 켜졌다. 석 달 새 주식 시가총액이 200조 원 감소했다. 이런 좋지 않은 경제 전망 때문에 금투세 도입으로 금융 투자가 줄어들 거라는 자본가들의 협박이 통하는 것이다. 사실 장기화된 경제 침체 속에…
임종석의 ‘두 국가론’은 현실을 말한 것일 뿐이다. 장차 통일을 할지, 안 할지는 남·북한 대중의 선택이다

김영익 519호 2024. 10. 1

9월 19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하고 말했다. 이 주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임종석은 이렇게 말했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를 손보는 등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통일 논의는 미…
윤석열 퇴진 운동 주도 단체 마녀사냥하는 여권과 민주당의 기회주의

김문성 519호 2024. 10. 1

정부·여당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 행사는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최해 온 촛불행동이 주최한 행사다. 공동 주최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행사가 ‘반헌법적’이라면서,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 “국기 문란”이라고 히스테리성 공격을 시작…
논평
윤석열 퇴진 운동이 전진하려면

지면 김문성 519호 2024. 9. 24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20퍼센트를 기록했다. 더 나빠지는 경제 상황, 의료 대란, 여권의 극우화 등에 대한 반감의 반영일 것이다. 물론 김건희의 권력형 부패 의혹들을 정권 차원에서 감싸는 것에 대한 반감도 크다. 20퍼센트 지지율은 전통적 우파 지지층 …
계엄령 모의 의혹: 당면 가능성이 아니라 유사시 시나리오

김문성 518호 2024. 9. 10

윤석열 측의 유사시 계엄 모의 의혹 논란이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듯하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계엄 모의 의혹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빌드업” 시도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을 자주 언급하는 것이 유사시 “계엄령 선포 위한 논리적인 밑밥 깔기”라고 반박한다. “계엄을 선포해 봤자 야당이 장악한…
극우화 재개하자마자 터진 윤석열 정권의 계엄 검토 의혹

지면 김문성 518호 2024. 9. 3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유사시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진지함을 보이려고 9월 1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의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그랬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회담 때 침묵한 한동훈은 다음 날 “국기 문란”이라며 이재명을 비난했다. 9월 2일 오후에도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건국절 논쟁의 의미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윤석열의 극우 뉴라이트 인사 등용으로 인한 건국절 논쟁 등 ‘역사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국절 논쟁은 한국 국가가 실체적인 영토 주권을 언제 확보했냐는 것에 관한 실증적 논쟁 문제가 아니다. 날짜와 기념일 간 필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건국 또는 독립 기념일은 해당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미국은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독립선…
위기를 극우화로 돌파하려는 윤석열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의 의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염치도 없이 김건희의 뇌물 수수를 무혐의 처리했다. 감사원은 극우 뉴라이트 인사 중용에 반발한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현 광복회장 이종찬은 육사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출세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국…
“반국가 세력에 대한 항전” 운운하는 윤석열의 재극우화

김문성 516호 2024. 8. 20

윤석열은 둘로 쪼개져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정부의 안보 노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짜뉴스를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왜곡했다. 8월 19일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
“용산과 차별화?”:
한동훈은 본질적으로 윤석열을 지키려 든다

지면 김승주 516호 2024. 8. 20

많은 매스 미디어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이른바 ‘윤·한 갈등’을 비중 있게 보도한다. 심지어 일부는 한동훈이 중도 표심을 얻으려고 이재명과 경쟁을 벌인다고 표현하기까지 한다.(“한동훈은 좌클릭, 이재명은 우클릭”이라는 식으로) 한동훈이 정부 입장과 달리 채해병 특검에 찬성한 것이 특히 거론된다. 한동훈이 6월 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때 …
윤석열의 반동 재개에 맞설 진정한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김문성 515호 2024. 8. 13

총선 참패 후 정치적 위기가 심화돼 온 윤석열이 강경 우경화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키워드는 “안보”와 “경제 회복”이다. 8월 12일 윤석열은 대통령실 현 경호처장 김용현을 새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김용현은 “입틀막” 경호로도 유명하지만, 이 정권에서의 핵심 구실은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이었다. 정부를 군부와 더 밀착시킨 것이다. 김…
간첩죄 적용 확대?:
북·중·러 견제와 국내 억압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윤석열

김문성 514호 2024. 8. 5

7월 29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이 중국 국적 인물에게 새어 나간 사건을 두고 민주당 탓을 했다. 민주당이 형법상 간첩죄 조항 개정에 반대해서,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의 비난은 정보사 직원 처벌에 진짜 목적이 있지 않다. 이번에 적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부결:
민주당은 시간만 끌며 반윤석열 투쟁의 섟을 삭이고 있다

김문성 514호 2024. 7. 25

민주당이 7월 25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했지만 부결됐다.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시사한 한동훈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곧바로 윤석열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 등 갈등 봉합의 모양새를 취했고 (안철수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이탈표는 없었다. 여당을 분열시킬 정도로 거리 운동의 압력이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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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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