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1페이지

친기업·성장 우선 정책으로 기우는 이재명 후보

강동훈 547호 2025. 5. 20

공식적인 대선 운동이 시작된 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우클릭’ 행보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3일 경북 구미시 유세에서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박정희가]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 했다.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은 특히 경제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으로 …
조희대 퇴진 요구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면 장호종 547호 2025. 5. 20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은 조희대를 포함한 10명으로, 전원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자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나머지 4명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판결 결과에 반대…
부패하고 민주주의 부정하는 판사:
지귀연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547호 2025. 5. 20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 지귀연에 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지귀연은 지난 3월 윤석열을 석방한 자로, 당시 지귀연은 윤석열의 구속 기한이 법률로 정한 것을 넘겼다며 석방했다. 그 결정은 날짜든 시간이든 어떤 기준에 비춰 봐도 일관성이 없고 70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을 깬 것이라,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조차 상위 법원의 판단이 …
여전히 활보하는 쿠데타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 처벌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547호 2025. 5. 20

조기 대선이 시작되자 쿠데타 공범과 잔당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부쩍 줄었다. 또한, 윤석열 재판 소식이 알려지기는 하지만 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은 계속 비공개 재판을 이어 왔다.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쿠데타 공범과 잔당은 여전히 국가기관의 요직에서 활동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이번 대선에…
선명 극우 김문수가 적어도 2등 대선 후보가 될 것임은 크게 경계할 일

지면 김문성 546호 2025. 5. 13

5월 12일 대통령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선명 극우 김문수가 국민의힘(국힘)의 대선 후보가 됐다. (당시 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윤석열의 쿠데타를 공개 옹호했다. 윤석열 내각에서 김용현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쿠데타를 공개 옹호했다. 이런 자가 윤석열 파면을 반대한 것은 전혀 놀라울 게 없다…
이재명, 미·일 제국주의에 협력할 태세

지면 김영익 546호 2025. 5. 13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간 윤석열의 친미·친일 외교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공식 정치에서 어느 정도 대변해 온 정치인이다. 그는 2023년 일본의 핵 폐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중 집회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고, 지난해 3월에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에 한국이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법원의 이재명 공격과 쿠데타 세력의 재집권 시도

지면 김문성 545호 2025. 5. 6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은 우파의 새로운 반격이다. 5월 5일 윤석열은 공원 산책 장면을 일부러 노출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말고는 투표 문제에 관한 한 대안이 없다. 좋든 싫든, 쿠데타 반대 진영 내 세력 관계가 그렇다. 달리 말하면, …
대법원의 “법률 전쟁”으로 우익 반격의 실질적 위험성이 드러나다

지면 김인식 545호 2025. 5. 6

대법원의 5월 1일 판결은 우익이 정치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보여 줬다. 윤석열은 사라졌고 극우의 부상은 한낱 에피소드였다는 환상을 이 사건은 여지없이 깼다. 대법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는 메시지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법권을 행사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려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을 기도한 대법원 규탄한다

544호 2025. 5. 2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애초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 이재명의 관련 발언은 대선 후보 토론회 도중 공격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었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었다. 정작 대선 토론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은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은 아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Speech on the military coup attempt and its failure in South Korea

최일붕 544호 2025. 5. 1

Below is the speech given by Choi Il-bung of Workers’ Solidarity(South Korea) at the Global Far Left Conference about State Repressions, hosted by Argentine Workers’ Party Partido Obrero on 27 April.Y…
한동훈과 안철수는 윤석열 파면을 지지하지 않았다

지면 김문성 544호 2025. 4. 29

주류 언론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4명의 후보를 ‘탄핵 반대(김, 홍)와 탄핵 찬성(한, 안)’ 구도로 묶어서 마치 국힘에도 탄핵 찬성파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질을 한다. 탄핵에 찬성한 중도층도 유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국회 탄핵소추에 찬성하긴 했지만, 그것이 곧 헌재 탄핵 인용(윤 파면)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랬다면 왜 좌우 모두 헌…
쿠데타 세력 척결은 민주주의 확장의 첫 걸음

지면 김문성 544호 2025. 4. 29

국민의 힘이 대선 후보 경선 중이다.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을 편든 정당이 대선에 나오겠다는 것도 부아가 치밀지만, 어떻게든 표를 얻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예비후보 간 토론을 보고 있자면 그 당 전체가 얼빠져 보인다. 윤석열을 국무총리로 보좌했고 권한대행으로서 조기 탄핵을 방해한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더 화난다. 한덕수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수감해야 할 자다.…
극우의 반중 선동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

지면 김문성 543호 2025. 4. 22

4월 17일(목) 서울 건국대학교 앞 양꼬치 거리에서 극우 청년들이 반중·혐중 행진을 했다. 그들은 항의하는 중국인 점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극우 청년들은 ‘윤 어게인’ 행진(뚝섬역 -건대입구역)에 참가한 뒤 양꼬치 거리로 이동해 반중 행진을 했다. 이 행진을 주최한 ‘자유대학’은 지난 1월에 만들어진 극우 청년 단체다. 그들의 집회는 많을 …
쿠데타 가담 의혹자를 헌재 재판관에?:
이완규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

지면 김문성 541호 2025. 4. 8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쿠데타 가담 의혹을 받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완규는 이미 지난해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국힘이 자당 몫으로 추천 후보 명단에 올렸던 인물이다. 한덕수의 인사는 윤석열이 지명하려던 인물을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4월 8일 한덕수는 국회 몫인 마은혁 판사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했다. 동시에 곧 임기가…
노동자연대 성명
윤석열 파면을 환영한다

2025. 4. 4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그동안의 노심초사를 한 방에 날리듯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12.3 군사 쿠데타 미수 122일 만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위대한 승리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고 계엄군에 맞선 평범한 시민들이 쿠데타를 …
민주노총은 헌재 압박 위해 즉각 총력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지면 김문성 540호 2025. 3. 21

윤석열 석방 후 사람들이 느낀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으로 확고히 기운 상태라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는 듯하기 때문이다. 늦어도 3월 14일로 예상된다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은 3월 20일에도 공지되지 않았다. 대신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3월 24일(월)로 잡혔다. 윤석열 선고는 일러야 다음 주 후반일 텐데, 그조차 분명치…
윤석열 군사 쿠데타와 국가 기구들:
이게 민주주의인가

지면 장호종 539호 2025. 3. 11

헌법은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의 일상적 관리자이던 윤석열은 비상대권을 사용하려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이견자들과 노동운동을 짓밟으려 했다. 여기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나.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켰지만, 계엄군 진입을 몸으로 저지하고 윤석열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그날 밤 자리를 지킨 수천 명의 평범…
윤석열 석방시킨:
국가 기관들은 사실상 군사 쿠데타 공범들

지면 장호종 539호 2025. 3. 11

헌법재판소에서 뻔뻔하게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옹호하던 윤석열이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며 웃는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는 장면에 수많은 사람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판사 한 명의 결정으로 온 나라의 시계가 윤석열이 관저에서 농성하던 두 달 전으로 돌아갔다. 게다가 당시와 달리 이제 윤석열은 한동안 체포나 구속의 우려 없이 탄핵 심판과 형…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전선 전략의 모순이 적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다

지면 539호 2025. 3. 1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윤석열이 법원과 검찰의 도움으로 석방됐다.(민주당은 왜 법원 비판은 안 하는가?) 순식간에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윤석열 파면 가능성이 좀 더 우세해 보였는데, 이제 완전한 안갯속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체포와 구속을 환영했던 것은, 윤석열이 구속 상태에서 헌재 심판과 내란죄 재…
3월 8일 윤석열 퇴진 집회:
10만여 명이 윤석열 석방에 분노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다

집회 취재팀 538호 2025. 3. 8

윤석열이 풀려났다. 이에 10만여 명이 분노와 투지를 뿜으며 종로 대로를 행진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과 대검의 항고 포기 및 석방 지시로, 쿠데타 수괴가 처벌도 받기 전에 감옥문을 걸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극우의 집요한 반격이 통한 것이다. 법원과 대검의 작태에 분노한 사람들이 오늘 낮부터 경복궁과 안…

주류정치

친기업·성장 우선 정책으로 기우는 이재명 후보

조희대 퇴진 요구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부패하고 민주주의 부정하는 판사: 지귀연은 당장 물러나라

여전히 활보하는 쿠데타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 처벌해야 한다

선명 극우 김문수가 적어도 2등 대선 후보가 될 것임은 크게 경계할 일

이재명, 미·일 제국주의에 협력할 태세

대법원의 이재명 공격과 쿠데타 세력의 재집권 시도

대법원의 “법률 전쟁”으로 우익 반격의 실질적 위험성이 드러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을 기도한 대법원 규탄한다

Speech on the military coup attempt and its failure in South Korea

한동훈과 안철수는 윤석열 파면을 지지하지 않았다

쿠데타 세력 척결은 민주주의 확장의 첫 걸음

극우의 반중 선동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

쿠데타 가담 의혹자를 헌재 재판관에?: 이완규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윤석열 파면을 환영한다

민주노총은 헌재 압박 위해 즉각 총력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윤석열 군사 쿠데타와 국가 기구들: 이게 민주주의인가

윤석열 석방시킨: 국가 기관들은 사실상 군사 쿠데타 공범들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전선 전략의 모순이 적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다

3월 8일 윤석열 퇴진 집회: 10만여 명이 윤석열 석방에 분노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다

부패하고 민주주의 부정하는 판사:
지귀연은 당장 물러나라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을 기도한 대법원 규탄한다

쿠데타 가담 의혹자를 헌재 재판관에?:
이완규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윤석열 파면을 환영한다

윤석열 군사 쿠데타와 국가 기구들:
이게 민주주의인가

윤석열 석방시킨:
국가 기관들은 사실상 군사 쿠데타 공범들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전선 전략의 모순이 적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다

3월 8일 윤석열 퇴진 집회:
10만여 명이 윤석열 석방에 분노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