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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군사 쿠데타 세력 방어의 전위, 조희대
장호종
560호
2025. 9. 30
조희대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히자 한덕수 등 나머지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최근, 군사 쿠데타 지지 세력(이들이야말로 극우다)의 저항과 기세가 올라가는 상황의 반영이다. 조희대는 청문회 출석 요구가 재판 개입인 양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빨…
윤석열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560호
2025. 9. 23
조희대 대법원과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맞서고, 국민의힘이 이를 이용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 하자 윤석열은 교활하게도 보석 신청을 했다. 7월 10일에야 재구속된 자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이제 아예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이다. 건강 문제는 헛소리다. 특검의 강제구인에 옷을 벗고 완력으로 저항한 자다. 방어권 운운도 궤변이다. 윤석열은 두 달…
쿠데타 세력의 방패를 사실상 자처한 조희대
지면
장호종
560호
2025. 9. 23
조희대가 ‘이재명은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한 증거를 민주당이 제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증인(들)이 민주당처럼 소심하고 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희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은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이 대표가 상고이유서에 대한…
🚨 국힘, 극우파 거리 집회 주최
지면
김문성
560호
2025. 9. 23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서며 더 노골적으로 극우 세력의 정치 지도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9월 21일(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국힘 주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규탄대회”에는 당원들과 다양한 극우 조직들이 대거 참가해 부정선거 음모론, 이재명 정부 조기 퇴진 주장에 열광했다. 이날 동원의 중심은 국힘의 핵심 기반인 경북과 경남의 국힘 지역 조직들이었다. 지…
트럼프 비판은 한국의 대미 협력 방침 비판과 함께 해야
지면
김문성
559호
2025. 9. 16
이번 사태 후 미국 주류 언론 등에서도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이민 단속이 미국 경제에 해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맹국의 대형 투자자를 괴롭혔다가 자칫 미국도 경제·안보에서 손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들이 제조업 노동력의 주된 풀이고, 미국 내 숙련 노동력도 부족한 현실도 감안하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말도 오락가락했다. 사건 초…
이재명 정부의 “내란 세력 청산과 개혁,” 이럭저럭 되고 있는가?
지면
김문성
559호
2025. 9. 16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세력 청산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전날 있었던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특검법 개정 후퇴 합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협치는 야합이 아니라고도 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생겨나자 이를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현재 특검의 쿠데타 세력 수…
쿠데타 세력 청산에 공공연하게 반발하는 사법부
지면
김인식
558호
2025. 9. 9
법원이 쿠데타 세력 청산에 드러내 놓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 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 분쟁 해결자”라는 권위를 내세워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구실을 한다. 대법원은 “비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사법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
갈수록 전망이 어두워지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지면
장호종
558호
2025. 9. 9
8일 여야정 회동은 정청래의 ‘전광석화’ 개혁에 제동이 걸렸음을 보여 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3자 회동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따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정청래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속도 조절을 설득한 듯하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던 정청래가 장동혁과 손을 맞잡도록 한 것이 협치의 상징적 조처였다면, ‘민생경제협의체…
겨우 몇 달 만에 국힘 재극우화
지면
김인식
556호
2025. 8. 26
장동혁이 국민의힘(국힘) 대표에 당선됐다. 장동혁은 경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자”(한동훈이나 조경태 같은 찬탄파)들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과 김문수 둘 다 극우 정치인이지만, 장동혁이 더 강경한 반탄파로 비쳤고 국힘 당원들은 장동혁을 선택했다. 장동혁은 여론 조사에서는 김문수에 뒤졌지만 당원 투표에서 앞섰다. 이번 국힘 지도부 선거는 국힘이…
[개정 증보] 검찰·대법원의 반발, 지지부진한 내란 특검 수사
:
쿠데타 세력 청산보다 그들의 재결집이 더 빠르다
지면
김문성
556호
2025. 8. 26
내란 세력 수사와 재판, 대법원과 검찰의 반발 상황을 반영해 9월 2일 증보했다.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고 SNS에 올려 파장이 일었었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오해”가 있었다며 더는 이 문제를 꺼내들며 압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견제구를 통해 미국 제국주의가 쿠…
금세 다시 극우화하며 지지 강화하는 국힘
지면
김문성
555호
2025. 8. 19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원 명부를 압수하겠다고 하자, 국힘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힘을 법적으로 해산시키려는 수순이라며 말이다. 국힘 지도부는 특검 앞 기자회견을 하고, 당대표 후보로 가장 유력한 김문수는 당사 앞 농성을 시작했다. 개신교 극우 냄새를 확 풍기는 장동혁은 김문수를 따라잡으려고 윤어게인 파에 완전…
버티는 윤석열에 쩔쩔매는 특검, 극우의 기가 살아나고 있다
지면
양효영
554호
2025. 8. 12
8월 7일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결국 윤석열의 특검 출두 조사가 무산됐다. 윤석열 측은 특검의 체포 시도가 “납치 시도”이고 “인권 침해”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12·3 계엄의 밤 때 총 든 군인들더러 국회의원들을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
국힘 지도부 선거, 피상적 언론 보도에 속지 말라
:
“찬탄” 대 “반탄” 대결 구도는 겉보기일 뿐, 실체는 극우화 가속
지면
김문성
554호
2025. 8. 12
8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 극우가 판쳤다.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극우의 새 스타로 떠오른 전한길은 이날 취재진 출입증을 빌려 전당대회장에 들어가서는 비윤계 김근식 후보의 연설 때 “배신자” 구호 연호를 주도했다. 바로 그 전날 국힘 정당지지율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 합동 여론조사에서 16퍼센트를…
이렇게 생각한다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당연하다
지면
554호
2025. 8. 12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됐다. 그러자 우파가 왜곡과 거짓된 비방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언석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윤미향 전 의원이 “반역사적 패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위선도 이런 위선은 없을 것이다. 송언석이 대통령실에 사면·복권을 요청한 홍문종, 심학봉, 정찬민은 어떤 자들인가? 홍문…
국힘 해산 시도 정당하다
김문성
553호
2025. 7. 29
올해 1월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이를 몸으로 막아섰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있었다. 그들에 대한 수사가 경찰에서 내란죄 특검으로 넘어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힘을 위헌정당심판으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늘고 있다. 특권형 부패로 얼룩진 정당이고, 몰락하는 소상공인의 당장의 생존을 위한 민생…
논평
국힘의 김영훈 노동부 장관 색깔론 공격
김문성
553호
2025. 7. 22
국민의힘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이 친북 색깔론을 폈다. 2010년 북한 김정일 사망시 조문을 위한 방북 신청을 한 사실을 따져 묻더니,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로 함정 질문을 던졌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인 송언석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김영훈 후보자도 임명 반대 대상이라고 공언했었다. 쿠데타…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자 품으며 더 극우화하는 국힘
김문성
553호
2025. 7. 22
국민의힘에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자 전한길이 입당했다. 쿠데타 옹호 극우가 국힘에 대놓고 침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지율 하락 속에서 흔들리던 국힘은 8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됐다. 정권 교체 후 국힘 지지율은 급속히 하락해 왔다. 국힘은 중도보수층을 붙잡으려고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계엄·탄핵과 선을 긋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친윤…
윤석열 쿠데타(내란) 특검 한 달
:
일부 진전에도 아직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
장호종
553호
2025. 7. 15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특검 임기는 최대 다섯 달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미 전체 기간의 약 20퍼센트가 경과한 셈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쿠데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이어 윤석열 재구속에도 성공했다. 윤석열은 변호인을 통해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 전 경…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김문성
553호
2025. 7. 15
1월 19일 극우 폭도들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벌인 지 반 년이 됐다. 그날 서부지법 폭동자들은 한층 한층 올라가며 건물을 미친 듯이 때려 부쉈고, 일부는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판사실을 뒤지고 다녔다. 56명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됐고, 총 112명이 기소됐다. 서부지법 폭동은 쿠데타 미수 후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
성명
윤석열 재구속을 열렬히 환영한다
—
병 치료 등을 이유로 다시 내보내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
553호
2025. 7. 10
12.3 친위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의 농단으로 편법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윤석열은 머그샷(범죄자 증명 사진)을 찍고, 수의를 갈아 입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차 구속 때와 달리 수감 이후 윤석열에 대한 경호도 중단된다. 윤석열 재구속은 윤석열의 쿠데타에 맞서 저항하고 그의 파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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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