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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계엄령 모의 의혹: 당면 가능성이 아니라 유사시 시나리오

김문성 518호 2024. 9. 10

윤석열 측의 유사시 계엄 모의 의혹 논란이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듯하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계엄 모의 의혹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빌드업” 시도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을 자주 언급하는 것이 유사시 “계엄령 선포 위한 논리적인 밑밥 깔기”라고 반박한다. “계엄을 선포해 봤자 야당이 장악한…
극우화 재개하자마자 터진 윤석열 정권의 계엄 검토 의혹

지면 김문성 518호 2024. 9. 3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유사시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진지함을 보이려고 9월 1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의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그랬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회담 때 침묵한 한동훈은 다음 날 “국기 문란”이라며 이재명을 비난했다. 9월 2일 오후에도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건국절 논쟁의 의미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윤석열의 극우 뉴라이트 인사 등용으로 인한 건국절 논쟁 등 ‘역사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국절 논쟁은 한국 국가가 실체적인 영토 주권을 언제 확보했냐는 것에 관한 실증적 논쟁 문제가 아니다. 날짜와 기념일 간 필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건국 또는 독립 기념일은 해당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미국은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독립선…
위기를 극우화로 돌파하려는 윤석열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의 의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염치도 없이 김건희의 뇌물 수수를 무혐의 처리했다. 감사원은 극우 뉴라이트 인사 중용에 반발한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현 광복회장 이종찬은 육사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출세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국…
“반국가 세력에 대한 항전” 운운하는 윤석열의 재극우화

김문성 516호 2024. 8. 20

윤석열은 둘로 쪼개져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정부의 안보 노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짜뉴스를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왜곡했다. 8월 19일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
“용산과 차별화?”:
한동훈은 본질적으로 윤석열을 지키려 든다

지면 김승주 516호 2024. 8. 20

많은 매스 미디어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이른바 ‘윤·한 갈등’을 비중 있게 보도한다. 심지어 일부는 한동훈이 중도 표심을 얻으려고 이재명과 경쟁을 벌인다고 표현하기까지 한다.(“한동훈은 좌클릭, 이재명은 우클릭”이라는 식으로) 한동훈이 정부 입장과 달리 채해병 특검에 찬성한 것이 특히 거론된다. 한동훈이 6월 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때 …
윤석열의 반동 재개에 맞설 진정한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김문성 515호 2024. 8. 13

총선 참패 후 정치적 위기가 심화돼 온 윤석열이 강경 우경화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키워드는 “안보”와 “경제 회복”이다. 8월 12일 윤석열은 대통령실 현 경호처장 김용현을 새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김용현은 “입틀막” 경호로도 유명하지만, 이 정권에서의 핵심 구실은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이었다. 정부를 군부와 더 밀착시킨 것이다. 김…
간첩죄 적용 확대?:
북·중·러 견제와 국내 억압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윤석열

김문성 514호 2024. 8. 5

7월 29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이 중국 국적 인물에게 새어 나간 사건을 두고 민주당 탓을 했다. 민주당이 형법상 간첩죄 조항 개정에 반대해서,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의 비난은 정보사 직원 처벌에 진짜 목적이 있지 않다. 이번에 적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부결:
민주당은 시간만 끌며 반윤석열 투쟁의 섟을 삭이고 있다

김문성 514호 2024. 7. 25

민주당이 7월 25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했지만 부결됐다.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시사한 한동훈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곧바로 윤석열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 등 갈등 봉합의 모양새를 취했고 (안철수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이탈표는 없었다. 여당을 분열시킬 정도로 거리 운동의 압력이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
국회의장 우원식, 개헌 논의 제안:
민주당의 환영은 반윤석열 투쟁에서 빠져나갈 또 하나의 구멍을 파는 것

김문성 514호 2024. 7. 20

국회의장 우원식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다. 우원식은 6월 말에도 “탄핵은 국가적 불행이고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 우원식은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고, 2년 뒤 열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우원식의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민주당 …
윤석열의 위기와 반윤석열 투쟁:
기층의 광범한 대중 투쟁이 관건이다

지면 김문성 514호 2024. 7. 16

여권의 내분이 심각해지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서 원희룡은 한동훈을 상대로 사실상 윤석열·김건희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한동훈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원희룡은 자신처럼 노회한 기회주의자인 나경원과 반한동훈 연합에 합의했다. 그러나 경선 판세는 한동훈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실제로 한동훈이 이기면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는 한…
윤석열 또다시 거부권 행사:
채 해병 사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문성 513호 2024. 7. 9

7월 9일 윤석열은 전날 발표한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에 대한 지지와 윤석열 정부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커질 것이다. 사실 큰 압력 속에서 설사 특검이 출범해도 살아 있는 권력이나 핵심 권력기관들을 제대로 수사해 특검을 통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내진 못할 것…
윤석열 탄핵 국회 청원 13일 만에 100만 명 돌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광범한 불신을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512호 2024. 7. 2

6월 말 언론은 온통 윤석열에게 불리한 보도로 장식됐다. JTBC 뉴스는 해병대 제1사령관 임성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유죄 판결)와 아는 사이였다는 의혹을 증거와 함께 보도했다. 윤석열이 임성근을 비호한 것이 이종호-김건희의 구명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보도다. 뒤이어,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이 불순 세력…
채 해병 죽음 1년이 다 돼 가는데:
권력자들은 변명과 책임 은폐에만 열심이다

지면 김문성 511호 2024. 6. 25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7월 4일 종료)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채 해병 사망 1주기(7월 19일) 전에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6월 21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화영 유죄, 이재명 기소:
대북 송금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공격에 속지 말라

지면 김문성 510호 2024. 6. 18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은 형량이 적다고, 이화영 측은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재판과 직결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이 연루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경기도…
민주당 종부세·상속세 감면 추진:
복지 확대보다 부자 감세에 의욕을 보이는 민주당

지면 강동훈 509호 2024. 6. 11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부자 감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개악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민주당의 부자 환심 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자 감세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5…
채 해병 사망과 수사 외압 책임 규명:
대중 투쟁이 열쇠다
— 잇단 훈련병 사망에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508호 2024. 6. 4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됐다. 언론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며 바람을 잡았으나 이탈은 거의 없었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고 여당도 똘똘 뭉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6월 1일(토) 각각 서울역,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정부 항의 집회를 열고 새 국회에서 다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
문재인 회고록(외교안보 편) 출간:
남북 관계 실패에 대해 변명과 책임 회피하는 문재인

지면 김영익 507호 2024. 5. 28

5월 18일 외교·안보 경험을 술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나왔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우파 측의 비난이 쏟아졌다. 나경원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이라며 문재인을 비난했다.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 반면, 막상 문재인에 대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 2019년 …
윤석열을 수사하라

지면 김문성 506호 2024. 5. 21

5월 21일 윤석열이 결국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지난 2년여간 노조법 2·3조 개정 등 개혁 입법, 윤석열 일가의 비리 의혹을 다룰 김건희 특검 등이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거듭 좌절됐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채수근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윤석열의 정치적 책임을 …
민주당의 화전양면 전략과 촛불행동

김문성 505호 2024. 5. 14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윤석열에게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행동은 총선 후 윤석열에게 타협적 태도를 보인 이재명 대표를 뜻하지 않게 압박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다. 모두가 “그럼 그렇지. 윤석열은 안 변한다”고 결국에 평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은 윤석열을 도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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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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