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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국정 안정’, 누가 해치나.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인가?
지면
강동훈
532호
2025. 1. 3
지난 연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하자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국정 안정” 목소리가 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뒤,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월 2일에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도 최상목은 다시 한번 국정 안정을 …
윤석열의 선동에 결집하는 극우
지면
김문성
532호
2025. 1. 3
12월 31일 윤석열 체포영장과 대통령실 수색영장이 동시에 발부되자, 극우 선동가 전광훈은 지지자들에게 모두 서울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으로 집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고성국, 신혜식 등 유명 극우 인사들이 일제히 호응했다. 극우 시위대는 즉시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지금까지 3박 4일 동안 물러서지 않고 있다. 1월 2일 …
12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
:
50만의 외침, “윤석열을 체포하라”
집회 취재팀
531호
2024. 12. 28
하루 전 한덕수 탄핵의 여파가 12월 28일 오늘 자신감과 기세 넘치는 수십만 행진으로 이어졌다. 분노도 식지 않았다. 전날 검찰이 김용현 공소장을 공개해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의 ‘발포 지시’ 발언, ‘제2, 제3의 계엄 선포’ 발언이 보도됨으로써 새삼 쿠데타 기도에 대한 분노가 고조됐다. 게다가 수사는 받지 않고 시간을 끄는 윤석열, 내각, 국민의힘…
윤석열 체포·구속하라
지면
김인식
531호
2024. 12. 27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는 평범한 사람들의 저항에 의해 순식간에 저지됐다. 그로부터 11일 만에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됐다. 윤석열이 대중의 원성을 한몸에 사는 매우 인기 없는 정치인이었던 탓에, 윤석열의 쿠데타는 언뜻 보기에 무능해 보였다. 그러나 쿠데타 반대 세력이 아직 결정적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에 윤석…
쿠데타 옹호 세력: 자유민주주의조차 우습게 아는 독재의 후예들
지면
강동훈
531호
2024. 12. 27
12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한덕수와 그의 내각이 쿠데타 주범 윤석열을 지원하려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공수처·검찰·경찰이 제각각 수사에 나서고 있어 아직 정확한 실체를 알 수는 없지만, 군부·검찰·경찰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구에 쿠데타 가담·동조 세력들이 퍼져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권…
한덕수 내각 다 물러나라
지면
김인식
531호
2024. 12. 27
민주당은 12월 27일 한덕수를 탄핵했다. 쿠데타 세력을 지키겠다고 나선 한덕수를 그 자리에 남아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한덕수 탄핵은 정당하다. 한덕수는 12월 26일 헌법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덕수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가결 처리하기 직전에 선수를 쳤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자체를 무력화…
윤석열, 쿠데타 위해 위험천만하게도 NLL 도발했다
지면
김영익
531호
2024. 12. 27
윤석열 친위 세력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에 국지전 도발을 감행해 왔음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 10월 초 평양에 침투시킨 무인기가 대표적이다. 며칠 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위험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화약고라 불러도 손색없는 아주 민감한 수역에서 윤석열 일당이 무모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내부의 적’, 즉 …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4년 주요 국내 뉴스
지면
531호
2024. 12. 27
1. 윤석열 군사 쿠데타 실패와 이후 투쟁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한국에서 43년 11개월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경제·안보 위기를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다가 도리어 회복불능의 정치적 위기에 빠진 윤석열이 군사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다. 계엄 포고령은 국회와 정치 활동, 언론·집회·파업의 자유를 금했다. 실탄 무장한 특전사 부대들이…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행동 전국 집중 촛불 문화제
: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 끝장내야 한다”
집회 취재팀
530호
2024. 12. 21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국힘당은 해산하라!” 12월 21일 오후 4시 30분 촛불행동은 헌법재판소 인근(안국역 3번 출구)에서 전국 집중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연인원 7만 명(주최측 발표)이 모였다. 안국역 사거리부터 창덕궁 돈화문까지 편도 차선과 인도, 건너편 인도까지 사람들이 들어찼다. 전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활기 차고 기…
쿠데타 동조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다
지면
김승주
530호
2024. 12. 20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개혁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쌀 재배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양곡법 개정안, 재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업인 등에 대한 국회 청문회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모두 필요한 법들이다. 지금 한덕수는 결정 시한이 이달 …
젯밥에만 관심 있는 이준석
지면
강동훈
530호
2024. 12. 20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마자 개혁신당 의원 이준석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내년 3월 후에 대선이 치러지면 만 40세로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며 말이다.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에 윤석열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우파들을 선동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윤석열 일당이 정권의 기조를 계속 유지…
12·3 군사 쿠데타
(미수)
의 밤을 재구성해 본다
김문성
530호
2024. 12. 20
“비상계엄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는 표현을 더 정확한 사실 기술을 위해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다”라고 수정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무회의는 심의만 할 뿐, 그에 관한 의결(통과/거부) 권한이 없다.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계획과 12월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쿠데타 기도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언론…
The radical potential of the movement to oust Yoon Suk Yeol
김문성
529호
2024. 12. 18
This is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article written by Kim Munseong published on the day before Yoon was impeached.In November this year, Workers’ Solidarity newspaper warned that the crisis wou…
Prospects for the Anti-Yoon Movement
최일붕
529호
2024. 12. 17
This speech by Choi Il-bung was made three days before Yoon was impeached.Britain’s Guardian newspaper talked about Korea’s two faces: there isn’t just K-pop, there’re also dictators in Korea. Korea i…
성명
탄핵안 가결을 기뻐하며
: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
2024. 12. 14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노도와 같은 대중의 분노가 윤석열에게서 대통령 권한을 빼앗았다. 대중의 환호가 나라 전체를 흔들었다. 영하의 날씨를 뚫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 즉시 퇴진을 위해 싸운 결과다. 그전에 이미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에 맞서 굽힘 없이 싸워 온 사람들의 노고가 …
윤석열 쿠데타 미수 후폭풍의 전망과 과제
지면
최일붕
529호
2024. 12. 13
영국의 〈가디언〉 지는 한국의 두 얼굴에 대해 보도했다. K-Pop과 한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독재자들도 있더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만 두 얼굴이 아니다. (관련 기사: 본지 529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군사 쿠데타는 과거지사가 아니다) 미국도 바로 몇 년 전에 극우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친트럼프 폭동을 일으켰다. 트럼프 재집권 시기에 이와 비슷한…
윤석열 담화의 새빨간 거짓말들
지면
김문성
529호
2024. 12. 13
윤석열의 12·12 담화는 윤석열의 극우적 정신 세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온갖 천박한 용어들로 극우들이 조직적으로 퍼트리는 서사들, 사실 날조와 왜곡 등이 가득했다.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인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라고 비난한 여러 내용은 하루 이틀 전부터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서 게시물과 댓글로 퍼지는 내용과 흡사했다. 예산 삭감도 그…
미국 정부는 윤석열 퇴진 운동 편이 아니다
지면
김영익
529호
2024. 12. 13
12월 3일 윤석열 쿠데타 실패 직후,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쿠데타를 비판하는 반응을 내놨다. 4일(현지 시각)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은 윤석열이 “심각한 오판”을 했고 비상계엄은 “불법적인 절차”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도 “계엄 선포는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후 〈뉴욕 타임스〉 등 미국의 몇몇…
윤석열을 끝장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들
지면
강동훈
529호
2024. 12. 13
윤석열은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거듭 말했다. 쿠데타(미수)가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는 반민주적 폭거였음을 시인한 것이다. 쿠데타 기도 전에 이미 윤석열의 정치 위기는 심각했다. 지지율은 추락했고, 반윤석열 정서도 확산됐다. 11월 이후 반윤석열 집회는 매 주말 10만 명 규모로 열리고 있었다. 이처럼 윤석열이…
윤석열 퇴진 운동의 급진적 잠재력
김문성
529호
2024. 12. 13
11월에 본지는 위기에 빠진 윤석열이 권위주의적 수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윤석열은 예상보다 빨랐고, 더 충격적인 수단을 동원했다. 본지는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영지로 옮길 때부터 이 정권이 군부를 이용한 반동적 수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여름에도 안보 위기를 이용해 권위주의적 공격을 할 거라고 경고했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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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2호
2025.01.0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