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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
:
극우가 이용하지만 민주당도 문제다
지면
김문성
566호
2025. 12. 9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지원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진술의 출처는 통일교 측에서 윤석열-김건희 로비를 맡아 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다. 윤영호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와 함께 국힘을 위한 자금 지원과 조직적 입당 등의 불법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영호는 12월 5일 자신의 재…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서 한두 가지 짚어 볼 점
지면
성지현
566호
2025. 12. 9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여의도 한 술자리에서 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와 장 의원, 그리고 장 의원을 술자리로 부른 개혁신당의 남성 선임 비서관과 다른 여성 비서관 2명이 있었다고 한다. 장 의원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
:
사법부 저항을 규탄한다
지면
김문성
566호
2025. 12. 9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죄 유죄 판결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재판 일부가 방송으로 중계되면서 지귀연이 재판을 완전히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3월에 기습적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킨 그 지귀연 말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사법부 …
윤석열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 1년
:
여권의 주저와 타협이 극우를 회생시켜 주고 있다
—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독자적으로 필요하다
지면
김인식
565호
2025. 12. 2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 1년 전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기도 직후에 국민의힘(국힘) 의원 윤상현이 한 말이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면 당장은 비판받지만 1년만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다시 표를 준다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윤상현의 말은 허튼소리임이 판명 났다. 여전히 민주주의 염원 대중은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기도에 치…
윤석열 친위 쿠데타 기도의 숨은 주역, 김태효를 구속하라
지면
장호종
565호
2025. 12. 2
김태효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다. 그는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에 매우 중요하고 의심스러운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란 특검의 구속·기소·수사 대상에서 모두 벗어나 있다. 지난 7월 해병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은 적이 있지만, 내란 특검에서는 조사받은 적도 없다. 해병 특검에서는 윤석열의 격노가 사실이라고 진술해 2년 전의 거짓 해명을 …
증보
이재명 대통령 중동 순방
:
국내에서는 ‘내란 청산’ 외치면서 이집트에서는 쿠데타 주범과 협력
장호종
563호
2025. 11. 20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 중이다. 17~19일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이어 19일 오후 이집트를 방문했다. 이집트 방문에 맞춰 현지 언론에 기고도 했는데, 이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 정부가 “지난 2년간 가자지구 사태 속에서 중재국으로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인내를 보여 줬다”고 후하게 평가했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팔…
“내란 청산”(군사 쿠데타 잔당 숙청)은 왜 중요한가
지면
김문성
563호
2025. 11. 18
윤석열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일으킨 친위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즉각적인 대중 저항이 일어나 윤석열이 탄핵되고, 그가 ‘수거’하려던 정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내란 청산”은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한 달도 안 돼 윤석열을 뺀 쿠데타 수뇌부인 국방장관·육군참모총장·수방사령…
간첩죄 개정
:
윤석열·극우에 양보하는 것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
김문성
562호
2025. 11. 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월 6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게 형법 간첩죄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에 따르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 가운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론자들은 형법상 간첩죄 조항의 “적국”에 해당하는 국가가 없어서 북한 간…
3특검,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지면
장호종
562호
2025. 10. 31
윤석열 쿠데타 세력 척결을 공언한 3특검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기구의 안정성을 중시해 보수적 관료를 중용하고 특검에 의존해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내재됐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본지뿐 아니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도 일찍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내란 특검이 육사 출신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
왜 민주당뿐 아니라 국힘에서도 내로남불이 난무하는가?
지면
김인식
562호
2025. 10. 31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 아파트 대박 김병기, 주식 대박 민중기” 국민의힘(국힘) 회의실 걸개 문구다. 민주당 원내 대표 김병기와 민중기 특검이 각각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비상장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힘이 여권을 향해 내로남불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정말이지, 국힘이 부동산 보유를 가지고 뭐라 말할 처지는 전혀 못 된다.…
사법부 규탄 집회에 수천 명이 참가하다
지면
장호종
562호
2025. 10. 31
10월 25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집회에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사람이 참가했다(주최 측 추산 5,000여 명). 참가자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희대 사법부의 공공연한 쿠데타 세력 비호, 이재명 재판 협박 등을 규탄하며 조희대 수사/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특검 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고 내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
트럼프의 선불 대미 투자 압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면
강동훈
561호
2025. 10. 21
지난 7월 말에 합의된 듯했던 한미 무역 협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미국의 관세를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에 한국 정부는 미국 조선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포함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3,500억 달…
국힘의 극우 반동 공세가 여권의 우유부단함 덕분에 힘을 더 얻다
—
주한미군도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561호
2025. 10. 21
추석 이후 국민의힘 등 극우 세력의 반동 공세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보다 더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 국힘 대표가 된 장동혁은 대표 선거 공약대로 최근 윤석열을 면회했다. 10월 17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을 만난 장동혁은 다음 날 오후 면회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이렇게 썼다. “[윤석열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
:
노골적으로 내란 처벌 가로막겠다는 사법부
장호종
560호
2025. 10. 16
10월 15일 새벽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가 쿠데타의 위법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귀연이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내 윤석열을 풀어준 것 다음 가는 헛소리다. 판사 출신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판결이 쿠데타를 ‘계몽령’이라고 옹호해 …
김건희 특검과 피의자 자살 논란
:
판 뒤집으려는 국힘의 개혁 저항 반동
김문성
560호
2025. 10. 14
김건희 특검은 3특검 중 유일하게 성과를 내던 곳이다. 수사 대상자들은 김건희의 집사 격 인물들, 기업 임원, 종교단체 대표 등 금전적 로비를 통해 경제적·정치적 이권을 얻으려던 자들이다.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군사 쿠데타에 봉사하려던 군,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을 수사해야 하는 다른 특검보다는 애초에 수월한 면이 있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 특검에도 …
후반부로 온 3특검
:
부진하거나 난항을 겪거나
김문성
560호
2025. 10. 14
역대 최대 규모, 최장기간이라며 출범했던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개 특검이 모두 수사 개시 100일을 넘겼다.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벌써 수사 기간을 2차 연장한다. 내란 특검은 개정된 특검법이 추가 확보해 준 3차 연장을 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그러나 지난 수사를 종합해 기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사는 11월…
사법부 문제는 단지 조희대 문제가 아니라 체제 문제다
장호종
560호
2025. 10. 14
10월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대법원장 조희대는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언대에 서기를 거부했다. 이어진 국회의원들의 질의에도 ‘입꾹닫’으로 90분을 버텼다. 지귀연은 진작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도 않았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을 비롯해 다른 사법부 관계자들도 모조리 조희대를 엄호했다. 천대엽은 대법원의 이재명 상고심 파기환…
군사 쿠데타 세력 방어의 전위, 조희대
장호종
560호
2025. 9. 30
조희대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히자 한덕수 등 나머지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최근, 군사 쿠데타 지지 세력(이들이야말로 극우다)의 저항과 기세가 올라가는 상황의 반영이다. 조희대는 청문회 출석 요구가 재판 개입인 양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빨…
윤석열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560호
2025. 9. 23
조희대 대법원과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맞서고, 국민의힘이 이를 이용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 하자 윤석열은 교활하게도 보석 신청을 했다. 7월 10일에야 재구속된 자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이제 아예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이다. 건강 문제는 헛소리다. 특검의 강제구인에 옷을 벗고 완력으로 저항한 자다. 방어권 운운도 궤변이다. 윤석열은 두 달…
쿠데타 세력의 방패를 사실상 자처한 조희대
지면
장호종
560호
2025. 9. 23
조희대가 ‘이재명은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한 증거를 민주당이 제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증인(들)이 민주당처럼 소심하고 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희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은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이 대표가 상고이유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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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6호
2025.12.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