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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울일반노조 지도부의 징계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서울일반노조 지도부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 조합원들을 징계하려는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개발원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1월 부당해고에 맞서 민주노조에 가입해 투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합원 8명으로 시작했지만, 투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5명은 노조를 탈퇴하고 신규채용 형식으로 복귀했다. 현재는 조합원 3명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9월, 투쟁하는 조합원 3명에게 ‘서울일반노동조합 징계위원회 참석 요청’이 왔다. 징계 사유는 첫째 “서울일반노조 비방 및 폄훼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과 둘째 “분회 투표 결과에 반해 투쟁[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은, 토론과 논쟁의 문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계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 게다가 노조 지도부가 ‘성명서’라는 형식을 문제 삼자, 조합원들은 이미 ‘해명 성명서’를 내고 사과까지 한 바 있다.

둘째, 이미 현장으로 복귀한 조합원 5명을 내세워, 노조 지도부가 계속 투쟁하겠다는 3명에게 징계를 위협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다. 더 투쟁한다는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당하다.

따라서 이번 징계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이런 징계는 노조 지도부가 승인하지 않는 투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시도는 단결이 아니라 분열만을 낳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