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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철회 후 아침
:
“광장으로 모이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성지현, 김승주
528호
2024. 12. 4
9시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시민 자유 발언을 증보했다. 12월 4일 오전 9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각계각층 대표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 시민사회단체와 좌파단체 회원들 60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퇴진을 위한 저항 운동을 선포했다. 전국민중행동, 시민사회공동행동,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해방실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정우성·문가비 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본 대책
:
비혼 출산과 한부모 가족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지면
성지현
528호
2024. 12. 3
정우성·문가비 씨의 혼외 출산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관련 제도 논의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등록동거혼 도입을,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 “혼인·혈연·입양”만으로 이뤄진 협소한 법적 가족 규정을 현실을 반영해 좀 더 포용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니 일단 지지할 수 있을 듯하다. 얼마나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정우성·문가비 씨의 비혼 출산을 옹호한다
—
혼인, 출산, 가족 구성은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다
지면
성지현
528호
2024. 12. 3
배우 정우성 씨가 모델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우성 씨는 문가비 씨가 출산한 아들이 자신의 친자이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지만 문가비 씨와 결혼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후 언론들의 선정적 보도가 쏟아졌다. 정우성 씨의 각종 사생활, 십수 년 전의 인터뷰 발언, 한 역술인이 본 정우성 씨의 관상, 그…
개정증보
동덕여대 학생 투쟁 정당하다!
지면
성지현
528호
2024. 11. 29
이 글은 동덕여대 학교 당국이 점거 참가 학생들을 고소하고 본관 퇴거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11월 29일 당일에 발행했던 글을 이후 상황을 반영해 개정·증보한 것이다. 동덕여대 당국이 11월 29일 점거 학생 19명을 특정해 6개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경찰은 12월 2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당국은 같은 날, 점거 참가학…
동덕여대 사태, 교육 재정 지원이 핵심 문제다
지면
성지현
527호
2024. 11. 26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논의 철회(와 총장 직선제 등)를 요구하며 보름 넘게 점거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학생들의 점거는 11월 11일 시작됐다. 학교 측이 “대학 경쟁력”을 위해 단과대 일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해당 안건은 12일 교무회의에 올라올 예정이었다. 이에 반대해 학생들이 점거(현재 …
이슬람은 동성애 혐오적 종교인가
지면
성지현
524호
2024. 11. 5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약칭 팔연사) 집회에 참가하는 한 무슬림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대뜸 내게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묻는다. 이는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라 불편하다.” 그는 성소수자 포용적인 입장이었다. 무슬림도 여느 인구 집단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소수자를 포용하거나 적…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이 드러낸 우파의 도서 퇴출 운동의 한심함
성지현
524호
2024. 11. 5
경기도의 일선 학교 도서관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유해도서’로 분류돼 폐기·열람 제한된 일이 지난달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이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초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도서 2500여 권이 폐기되고, 3300여 권이 열람 제한됐다. 여기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최진영 작가의 《…
백인과 흑인, 선진국 국민과 저개발국 국민, 남성과 여성.....
:
우리는 각종 특권으로 분리돼 있나?
지면
성지현
522호
2024. 10. 22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의 집회에 참가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서구에서 온 일부 사람들이 “나는 백인(혹은 미국인) 특권을 가졌지만” 하고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겸양법은 그들이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사람들이 겪는 불균등한 경험을 알고 있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온전한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지만 정체성 정…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참여자들에게 듣는다
권오균(고등학교 교사,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교사들’ 소속)
:
“지난해 10월 7일은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을 알고 그들에게 연대하게 된 날입니다”
지면
성지현
520호
2024. 10. 8
저에게 지난해 10월 7일은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들의 저항에 공감하며 연대를 시작하게 된 날입니다. 1년간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진 상황을 뉴스로 접하고, 병원과 학교를 공습하는 무자비한 이스라엘군의 인종 학살을 목도한 사람이라면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참여자들에게 듣는다
최영준(‘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소집자)
:
“지난 1년간 기층으로 지지를 넓히며 성장했습니다”
지면
성지현
520호
2024. 10. 8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은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일부입니다. 출발부터 한국인 단체·개인뿐 아니라 재한 팔레스타인인들, 이집트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여러 국적의 아랍인·무슬림 커뮤니티, 이주노동자, 유학생들과 함께 이 운동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학살 만행을 규탄할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과 하마스의 저항을 지지했…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군 투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
성지현
519호
2024. 10. 1
10월 1일 새벽(현지 시각) 이스라엘이 기어코 레바논 국경을 넘어 지상군을 투입했다. 대규모 공습도 다시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몇 주 전부터 ‘헤즈볼라 지도부를 제거하겠다’며 레바논을 대규모로 공습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살해한다며 레바논 다히예에 폭탄 85톤을 퍼부었다. 이스라엘은 지난 1년 동안 ‘하마스를…
자본주의 국가는(물론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지면
성지현
519호
2024. 9. 24
9월 21일 서울 혜화역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분노한 여성 5000명이 모였다. 참가자 다수는 20~30대 여성이었다. 2018년 혜화역에서 불법촬영 항의 시위(“불편한 용기”)가 벌어진 지 6년 만이다. 이들은 “[6년 동안] 피해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심지어 후퇴하고 있다”며, 경찰, 법원, 국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에 분노한 여성들 수천 명이 서울 혜화역에 모이다
—
디지털 성범죄 방치한 국가기관들 규탄
성지현
518호
2024. 9. 22
9월 21일 혜화역 인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열렸다. 60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해서 혜화역 3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시위(일명 ‘혜화역 시위’) 이후 6년 만이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경찰, 가해자를 선처한 법원, 보여 주기식 대응만 한 국회…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책 제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경시해선 안 된다
성지현
518호
2024. 9. 10
딥페이크 성범죄의 해결책으로 시청·소지죄 신설, 텔레그램 (임시) 차단,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 등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광범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많은 진보 단체와 일부 페미니스트가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면서 별 단서 없이 이런 제안들(그중 일부)을 명시적·암묵적으로 지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0%가 10대, 엄벌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성지현
518호
2024. 9. 10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70퍼센트는 10대이다. 지난 3년간 검거된 피의자가 그러했다. 최근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며 검거한 피의자 52명 중에도 10대가 가장 많았다(39명, 9일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 일각에서 ‘장난’이나 ‘놀이 문화’가 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가벼이 여겼…
딥페이크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 왜 근절되지 않나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2010년대 이래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산업화돼 왔다. 딥페이크·불법촬영 성범죄물의 온상이던 소라넷(현재 폐쇄)과 그 아류 사이트들은 광고 수익만 해도 수억 원 이상이었다. 소라넷 폐지 운동,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시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불꽃추적단의 활동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났고, 정부도 그때마다 대책 마련에…
딥페이크 성범죄
:
정의로운 처벌 필요하지만 엄벌주의의 역효과도 고려해야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이 30개 가까이 발의됐다. 처벌 강화, 경찰의 위장 수사 확대, 촉법소년 연령 하향,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 등 관련 제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진보당과 정의당도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를 진행한 전교조도 “처벌 형량 강화”와 “시청·소지죄…
‘딥페이크 = 가짜 뉴스?’ 표현의 자유 제약하려는 정부·여당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윤석열 정부는 딥페이크 처벌 강화 여론을 무엇보다 반정부적인 ‘가짜뉴스’ 공격에 이용하려고 한다. ‘가짜뉴스’는 윤석열 정부가 체제와 정부에 대한 반대·비판 의견을 입막음 하려는 코드명으로 쓰여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단속을 주문하며 “페이크 뉴스라든지 성범죄 등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방심위원도 〈세계일보…
정부의 방치 속에 증가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본 이미지에 다른 이미지를 결합해 원본과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가공의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을 뜻한다. 이 기술은 2010년대 중반부터 “지인 능욕”이란 이름으로 특정 여성의 얼굴 사진에 나체나 성행위 하는 사진 등을 합성해 유포하는…
성소수자들이 거둔 소중한 승리
: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환영한다
성지현
514호
2024. 7. 18
오늘(7월 18일)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은 이성 사실혼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부부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 부부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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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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