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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동자 대량징계 즉각 철회하라

노동자연대가 2014년 3월 6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

철도공사가 지난해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4백4명의 철도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통보했다. 파면‍·‍해임 1백30명, 정직 2백51명으로 총 3백81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23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공사 측은 심지어 파업 기간에 직위해제됐던 8천4백여 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묻고, 2월 25일 파업 ‘주동자’ 1백38명을 추가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민영화 반대 파업이 ‘불법’이라며 징계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요금 인상, 대형참사, 인력감축의 재앙을 막으려고 영웅적인 파업을 벌인 철도 노동자들은 완전히 정당하다. 지난해 수많은 이들이 철도 파업에 뜨거운 지지와 박수를 보냈던 것은 이 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정부는 철도발전 소위를 철저히 무시하며 대량 중징계를 감행했을 뿐 아니라, 공항철도‍·‍적자선 매각 등 철도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파업 때 그토록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던 정부의 주장은 희대의 사기극이었음이 재확인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량 징계는 철도노조의 지적처럼 “수서발KTX 민영화와 공항철도 매각, 철도공사를 6개 자회사로 분리해 민영화하는 정부의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사전에 제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다. 지난해 파업으로 박근혜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던 노동자들을 위축시켜 공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2월 25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철도 분할 민영화를 밀어붙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금 철도공사는 정부의 지휘하에 대량징계와 손배‍·‍가압류를 퍼붓고, 대규모 강제 전보, 전방위적 구조조정도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승진제 폐지, 성과상여금 차등격차 확대, 후생 복지제도 전면적 공격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개악안까지 제기했다.

정부와 사측의 탄압과 전방위적 구조조정에 밀리지 말고 강력히 맞서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연말 철도 파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근혜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고, 지금도 현장 투쟁을 이어가며 여전한 투지를 보여 주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이 대량징계와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에 나선다면 지난 연말 같은 광범한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