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JTBC〉는 철도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해고를 포함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이 담긴 국토부 문건을 입수해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8월 작성된 보고서에서 철도공사 직원의 37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 1천 명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물류·정비·시설 자회사에 각각 3천 명, 2천 명, 6천 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방안은 ‘전출 거부자’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이 방안이 적법하다는 법적 해석까지 받았다.

이것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격을 감행하려 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국토부는 “검토 방안의 하나일 뿐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발뺌했지만, 이 말을 도무지 믿기 어렵다. 그동안에도 국토부는 공항철도 민영화, 적자선 매각 계획이 폭로될 때마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 계획들은 결국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1만여 명 파견과 전출 거부자 해고 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가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게다가 대규모 인력감축은 열차 사고 위험을 키워 대형참사를 부를 것이다.

판돈이 점점 커지고 있다. KT와 전력에 이어 철도를 타켓으로 삼아 공공성과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려는 정부에 맞서 철도 민영화 재앙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