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모두가 비통해 하고 있던 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대학의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대학 퇴출시 사학 재단이 잔여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지 않고 공익·사회복지 법인 등으로 전환해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낮은 투자로 대학을 부실하게 만들고 고액 등록금으로 배를 불려 온 사학법인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실 사학들에게 먹튀를 허용하고 국고를 축내는 일이다.

한편, 퇴출되는 대학의 교수, 교직원,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다니던 직장과 학교를 잃게 된다. 특히 교수와 교직원들은 고용승계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정부와 우파들은 학령인구에 비해 대학이 너무 많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형적 대학 구조 때문이다. 한국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고 등록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이 때문에 학령 인구가 줄면 그만큼 대학의 재정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대안은 국·공립대를 늘리고 모든 대학에 고른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 부실하거나 부패한 대학은 재단을 내쫓고 국·공립화해, 교수와 교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 위기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지배자들은 교육에 더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상위 소수 대학에게 지원금을 몰아주고 대학을 기업의 요구에 맞게 재편하려 한다. 대학이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을 퇴출시키고 대학 정원을 대폭 줄여서, 노동계급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사학재단에 퇴로를 열어 주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는 조항에만 이견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당국의 구조조정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올해 경기대, 청주대, 강원대, 서원대, 서일대 등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의 저항이 벌어졌다. 대학 당국이 정부의 대학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려고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교원대와 숙명여대에서는 학생들의 저항으로 학과 통폐합이 백지화됐다.

지난 5월 9일 교수, 교직원, 학생 단체와 교육 단체들이 모여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를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