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아혜 ― 1페이지

박근혜의 고등교육 ‘개혁’:
대학 노동자와 교수, 학생에게 고통전가 중단하라

지면 이아혜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정책의 핵심 기조는 산업 수요에 맞게 중 고등교육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학과와 정원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정부는 취업률과 학사관리 엄정화, 정원 조정 등을 지표로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강제하…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에 맞서 학생·교수·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

이아혜 156호 2015. 9. 12

지난 8월 17일 부산대 인문대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있다.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공립대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국공립대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3월에 국회에…
노동자와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이아혜 136호 2014. 10. 18

정부는 고강도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교육부는 한밭대에서 올해부터 추진할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지표 초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평가지표 총 38개를 발표했고 10월까지는 지표를 확정해 11월부터는 평가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대학구조개혁법’…
전국 대학생 구조조정 토론회: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문제의식을 확인하다

지면 이아혜 128호 2014. 6. 14

지난 6월 5일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공동 대책위(이하 ‘대학 공공성 공대위’)’가 주최하고 여러 학생단체들(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 전국학생행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학, 안녕들하십니까’,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이 공동 주관한 2014 전국 대학생 구조조정 토론회가 이화여대에서 …
사학 재단에는 먹튀 보장, 교수·교직원·학생들에게는 고통 전가:
대학구조‘개혁’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이아혜 126호 2014. 5. 17

세월호 참사로 모두가 비통해 하고 있던 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대학의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대학 퇴출시 사학 재단이 잔여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지 않고 공익·사회복지 법인 등으로 전환해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그에 맞선 저항

지면 이아혜 125호 2014. 4. 26

여러 대학들이 올해 4월 들어 서둘러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4월에 마감되는 정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다. 가산점을 더 많이 받으려면 정원을 더 많이 감축해야 하고, 특성화를 하려면 특정 학과에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비인기 학과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다. 수도권에 있는 소수 상…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
생색내기 인하, 차등적 지원, 강화된 경쟁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올해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되거나 ‘찔끔’ 인하된다. 등록금을 확정한 대학 1백47곳 중 32곳이 인하, 79곳이 동결, 5곳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꾸준히 떨어져, 2012년에 4.3퍼센트, 2013년에 0.46퍼센트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그…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교육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만 강화시킬 차등 지원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속한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줄이며, 특히 ‘매우 미흡’ 등급 대학들은 폐쇄하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강…
독자편지 개혁하랬더니 ‘대공수사권’ 강화?:
촛불에 대놓고 침 뱉는 국정원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8일 국정원장 남재준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해 온 수만 명의 촛불에게 보란듯이 ‘개악’안을 내놨다. 정치 개입 말랬더니 되려 “대공수사 강화”로 답했다. 이는 촛불운동을 주눅들게 만들어 국정원 규탄 운동을 무사히 빠져나가려는 수작이다. 국정원은 이미 예전부터 ‘대놓고 거꾸로’ 행보를 걸어 왔다.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이 커지자 국정원은 이른바 ‘NL…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논란:
노동자·학생 이간질에 휘말리지 말아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7월 5일 교육부 감사 결과, 사립대학 39곳이 교직원이 납부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하 개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 총 1천8백60억 원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에서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회계에서 개인부담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두고 문제 제기가 많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가 이를 빌미로 재정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해…
한대련과 반값등록금 투쟁에 대한 보복·탄압 중단하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검찰은 지난해 반값등록금 집회 참가자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주최 집회 참가자들을 기소하며 탄압하고 있다. 국정원이 나서서 한대련 활동가를 사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검찰까지 한대련 탄압을 거드는 것이다. 검찰이 ‘불법 시위’라고 규정한 한대련 주최의 집회들은 반값등록금 시행,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정당한 투쟁이었다. 저들은 학생들에게 반값…
기만적 줄 세우기,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9일 교육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기준으로 성공회대, 상지대 등 35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개강을 앞두고 자신의 학교가 ‘부실’ 대학이라는 오명을 쓴 학생과 교원 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부실’ 교육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사학재단이 아니라 애꿎은 학생과 교원 들에게 고통이 전…
민주주의 유린, 부정부패, 재벌 퍼주기 …:
"박근혜야말로 탄핵감입니다"

이아혜 레프트21 107호 2013. 6. 29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규탄 촛불 시위에 6월 28일에 3천여 명이 참가한 데 이어 29일에도 7백여 명이 모였다. 촛불 시위에서 '몸통'인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래는 29일 시위에서 큰 박수를 받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아혜 학생의 발언이다.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자연대학생그룹에서 활동하고 있고 국민대에 다니는 이아혜라…
국민대 학과구조개편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아혜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다음은 6월 3일 국민대 ‘2014년도 학과 구조개편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부실’대 선정 철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 연락 간사 이아혜 씨의 발표문이다. 1. 2014학년도 학과구조개편안 지난 4월 17일 학교 당국은 홈페이지에 ‘국민대학교 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이라는 이름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학칙 개정안의 골자는 1) 취…
국민대 학과 구조개편안 공청회:
“취업률을 잣대로 한학과 구조조정 반대한다”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3일 ‘2014학년도 학과 구조개편안 공청회’가 열렸다. 학생 40~50여 명이 공청회 자리를 가득 메워 학과 구조개편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당국은 주최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끝끝내 공청회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 측의 빈자리를 남겨 둔 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국민대 당국은 4월 17일 취업률을 …
독자편지 쌍용차 노동자를 아버지로 둔 후배와 나눈 대화:
노동자 단결을 위해 쌍용차 공기업화를 요구해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며칠 전 같은 과 신입생과 쌍용차 문제로 토론했다. 후배의 아버지는 쌍용차 노동자다.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이른바 ‘산 자’였고 파업에도 동참하지 않았다고 한다. 후배의 아버지는 2009년 파업 때 사측 대열에 있다가 투쟁하는 노동자가 던진 돌멩이를 맞아 머리를 다쳐 수술까지 받았다. 그래서 그 후배는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이면서도, 쌍용차 해고자…
국민대:
발빠른 항의로 법무학과 폐과 시도를 저지하다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4월 초 국민대학교 당국의 법무학과 폐과 시도가 학생들의 발빠른 항의로 저지됐다. 학교 측은 정부 지원이 줄었고, 법무학과가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서 적자라며 법무학과 폐지를 강행하려 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에도 설립한 지 얼마 안된 KIS(Kookmin International School)학부를 졸속적으로 통폐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립한 지 2…
독자편지
표절,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최근 공직자, 연예인, 인기 강사 등 이른바 유명인들의 표절 고백이 줄을 잇고 있다. 배우 김혜수가 최근 석사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개그우먼 김미화, 스타 강사 김미경도 같은 일로 자신이 진행하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반대로,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열,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이성한 모두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드러났으…
국민대 10·25 비상학생총회 이후: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지난 10월 25일 ‘국민대 정상화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10·25 비상학생총회’가 열렸다. 비록 총회가 공식적으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학생 1백여 명이 참가해 학교 당국을 규탄하고 학생들의 요구안을 총장에게 전달하려는 항의 점거 농성을 벌였다. 총장과 학교 본부에 우리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긴 가짜 5천 원은 1백90장이나 모였고 비상총회 준비 …
국민대 10·25 비상학생총회 이후: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이아혜 레프트21 91호 2012. 10. 30

지난 10월 25일 ‘국민대 정상화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10·25 비상학생총회’가 열렸다. 비록 비상학생총회가 공식적으로 성사되기 위한 인원은 모이지 않았지만 학생 1백여 명이 참가해 학교 당국을 규탄하고 학생들의 요구안을 총장에게 전달하려는 항의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학교 당국에 쌓여온 불만과 분노 비상총회에서는 현장에 참…

박근혜의 고등교육 ‘개혁’: 대학 노동자와 교수, 학생에게 고통전가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에 맞서 학생·교수·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

노동자와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전국 대학생 구조조정 토론회: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문제의식을 확인하다

사학 재단에는 먹튀 보장, 교수·교직원·학생들에게는 고통 전가: 대학구조‘개혁’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그에 맞선 저항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 생색내기 인하, 차등적 지원, 강화된 경쟁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교육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만 강화시킬 차등 지원

독자편지 개혁하랬더니 ‘대공수사권’ 강화?: 촛불에 대놓고 침 뱉는 국정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논란: 노동자·학생 이간질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대련과 반값등록금 투쟁에 대한 보복·탄압 중단하라

기만적 줄 세우기,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민주주의 유린, 부정부패, 재벌 퍼주기 …: "박근혜야말로 탄핵감입니다"

국민대 학과구조개편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민대 학과 구조개편안 공청회: “취업률을 잣대로 한학과 구조조정 반대한다”

독자편지 쌍용차 노동자를 아버지로 둔 후배와 나눈 대화: 노동자 단결을 위해 쌍용차 공기업화를 요구해야

국민대: 발빠른 항의로 법무학과 폐과 시도를 저지하다

독자편지 표절, 어떻게 봐야 할까?

국민대 10·25 비상학생총회 이후: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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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고등교육 ‘개혁’:
대학 노동자와 교수, 학생에게 고통전가 중단하라

전국 대학생 구조조정 토론회: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문제의식을 확인하다

사학 재단에는 먹튀 보장, 교수·교직원·학생들에게는 고통 전가:
대학구조‘개혁’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
생색내기 인하, 차등적 지원, 강화된 경쟁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교육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만 강화시킬 차등 지원

독자편지 개혁하랬더니 ‘대공수사권’ 강화?:
촛불에 대놓고 침 뱉는 국정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논란:
노동자·학생 이간질에 휘말리지 말아야

민주주의 유린, 부정부패, 재벌 퍼주기 …:
"박근혜야말로 탄핵감입니다"

국민대 학과구조개편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민대 학과 구조개편안 공청회:
“취업률을 잣대로 한학과 구조조정 반대한다”

독자편지 쌍용차 노동자를 아버지로 둔 후배와 나눈 대화:
노동자 단결을 위해 쌍용차 공기업화를 요구해야

국민대:
발빠른 항의로 법무학과 폐과 시도를 저지하다

독자편지
표절, 어떻게 봐야 할까?

국민대 10·25 비상학생총회 이후: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국민대 10·25 비상학생총회 이후: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