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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익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성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헌장을 제정해야

서울시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발표할 ‘서울시민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키고 보호할 인권에 관한 규범을 서울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고 참여해 만든다는 취지다.

그러나 우익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서 그랬듯이 성소수자 차별 반대 조항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인권헌장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인권헌장 제정 토론회에서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일반인을 탄압하는 것이다’, ‘동성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를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따위의 주장을 하고,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인권헌장에서 제외하라며 집회까지 열었다.

이런 ‘의견’은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존중받을 이유가 없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 ‘인권헌장이 동성애를 확산시킨다’는 등의 말은 성소수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편견을 보여 준다. 질병관리본부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에이즈는 성정체성과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차별적 발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성명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논란을 피하고 보자는 관료적인 태도로는 인권의 가치를 지킬 수 없다.”

최근 박원순 시장은 미국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그가 이런 의견을 밝힌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서울시 인권헌장도 이처럼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북돋고 부당한 차별에 반대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 그의 훌륭한 양심이 제대로 된 인권헌장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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