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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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를 읽고:
노동자 양보에 문을 열어둬서는 안 된다

지면 박성환 136호 2014. 10. 6

〈노동자 연대〉 135호에 실린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잘 반박하고 공무원노조의 투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사였다. 이충재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재정적자를 빌미로 공무원연금을 공격하고 곧이어 공적연금 전반을 공격”하려 한다. 이에 맞서 공무원노조 등 가장 잘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공무원연금 삭감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조건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면 136호 2014. 10. 18

정부는 공무원연금이 특혜라면서 삭감을 정당화하고, 다른 노동자들도 공무원연금은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다른 노동자, 청년, 학생들이 왜 공무원연금을 방어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검·경이 하는 짓을 보면 공무원연금 뺏고 싶은 심정이죠.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20…
제국주의론이 중요하다:
남북 관계는 왜 불안정한가?

지면 김영익 136호 2014. 10. 18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맞춰 북한 최고위급 인사 3명(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 인천에 왔다. 북한 정권에서 서열이 2~4위쯤 되는 인물들이 한꺼번에 남한에 오면서, 남·북한 정부는 곧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간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잠시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남북 간 긴장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
커지고 있는 세계 경기 재침체 우려

지면 정선영 136호 2014. 10. 18

최근 유럽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독일의 경제 지표가 둔화하면서 유럽발 세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독일의 수출 물량은 2009년 1월 이후 최대치로 떨어졌다. 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4.3퍼센트 감소했고, 공장 수주도 전달 대비 5.7퍼센트 줄었다. 만약 이번에 유럽이 경기후퇴에 빠지면 유럽은 2008~09년 미국…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10월 17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제출된 연금학회의 삭감안에 더해, 그보다 더 공격적인 내용들까지 추가됐다. 지난달 공개된 연금학회의 안은 재직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10년에 걸쳐 높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는 그 기간이 무려 3년으로 줄어들었다. 3년 안에 부담금을 급격히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가인상률…
처우 개선을 위해 투쟁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지면 윤필언 136호 2014. 10. 18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폐지하겠다”던 박근혜의 공약은 진작부터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박근혜는 지난해 1백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고작 6만 5천여 명을, 온전한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오히려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론에 대해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궁극으로는 공적연금을 한 가지로 통합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단결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고, 이것을 지렛대로 국민연금 추가 개악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합 자체보다 어떤 통합이냐가 중요하다. 가령,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노동자와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이아혜 136호 2014. 10. 18

정부는 고강도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교육부는 한밭대에서 올해부터 추진할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지표 초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평가지표 총 38개를 발표했고 10월까지는 지표를 확정해 11월부터는 평가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대학구조개혁법’…
공무원연금 개악:
제대로 된 하후상박을 위해 일단은 개악을 저지해야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삭감안이 나온 후, 진보진영 일각에서 ‘공무원연금에도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무원연금에 하후상박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는 재직 시의 소득과 퇴직 후의 연금이 비례한다.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위직일수록 연금도 많이 받는 반면, 임금이 열악한 하위직은 연금도 적게 받는 ‘상후하박’ 구조라 …
독자편지 서울성모병원:
“통상임금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다”

지면 유혜린 136호 2014. 10. 18

여러 병원 사업장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성모병원에서도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의 적용 문제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우리 병원의 경우, 1년 정기상여금이 1천1백50퍼센트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이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경우 사측이 지불해야 할 체불임금 규모와 임금인상 효과는 …
독자편지
어느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알려지지 않은 파업 이야기

지면 최규진 136호 2014. 10. 18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10월 유명 대학병원의 분원 특정 과의 전공의들이 파업을 준비했다. 전공의들은 4~5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일하고, 분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웬만하면 “더러워도 참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파업까지 계획한 데는 해당 병원이 지난해 5백 병상 가까이 증축하면서 의사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노동강도가…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파견제·시간제 늘리는 나쁜 일자리 확대 정책

지면 박설 136호 2014. 10. 18

“최대 현안은 비정규직. 임기 중에 꼭 해결하겠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최근에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10월 중에 그럴듯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개 실속 없는 영화는 예고편으로도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도 그렇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기본 골자는 이미 노동계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민주노총…
전일제 일자리 쪼개 저질 일자리 늘리는: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 폐기하라

지면 박설 136호 2014. 10. 18

박근혜 정부가 최근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후속·보완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생각만큼 성과가 좋지 않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집행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겠다며 꺼내 든 핵심 고용정책이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
독자편지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지난호 기사를 읽고

지면 박설 136호 2014. 10. 18

현대차지부의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51.5퍼센트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됐다. 이는 현대차에서 가결된 잠정합의안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실제로 합의안은 올해 임단협의 핵심 과제였던 통상임금 확대 적용 문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내년 3월로 합의 시기를 넘겨 버렸다. 기본급이나 성과금 등은 예년과 비슷한 수…
바티칸이 동성애 포용이라는 전향적 발걸음을 내딛는가?

양효영 136호 2014. 10. 18

“동성애자는 기독교 공동체에 기여할 재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 세계주교대의원대회의 중간 보고서에 등장한 이 문구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톨릭은 약 2천 년 동안 동성애를 ‘단죄’하는 교리를 고수해 왔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동성애가 ‘자연 법칙을 거스른다’고 했고, 베네딕토 16세는 동성 부부의 입양은 ‘아동 폭력’이라고 말한 바 있다. …
독자편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청소노동자 파업:
“진짜 사장 서울대병원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책임져라”

임준형 136호 2014. 10. 18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의 하청 청소노동자들이 바뀐 용역업체의 노동조건 개악 시도에 맞서 파업에 나섰다. 지난 10월 6일부터 불시에 부분파업을 벌이다가 14일부터는 전면적 파업으로 전환했고, 병원 본관 로비에 농성장도 차렸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는 원청인 서울대병원에 어린이병원 하청업체 태원비앰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문제 해결에 직접…
독자편지 청운동 세월호 농성장을 방문하고 느낀 점:
세월호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황다예 136호 2014. 10. 18

4월 16일, 나라 전체를 커다란 슬픔으로 가득 채웠던 세월호 참사 이 후 6개월이 지났다. 여전히 각지에선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들의 농성이 끊이질 않고,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무시로 일관하는 정부의 모습은 마치 여름 날로 시간이 돌아간 듯한 착각을 일게 한다. 변한 것은 오로지 추운 계절로 들어서는 날씨뿐인 것 같다. 사람들 역시 그 날의 …
서울시는 우익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성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헌장을 제정해야

양효영 136호 2014. 10. 18

서울시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발표할 ‘서울시민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키고 보호할 인권에 관한 규범을 서울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고 참여해 만든다는 취지다. 그러나 우익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서 그랬듯이 성소수자 차별 반대 조항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인권헌장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 …
세월호 참사 반년: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면 김지윤 136호 2014. 10. 18

세월호 참사 반년이 지났다. 그러나 진실·책임 규명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 10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다. 실종자 가족의 시계는 여전히 4월 16일에 멈춰 있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 원인부터 구조, 수습 과정까지 이윤 체제의 우선순위가 노동계급 대중의 생명과 안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줬다. 청해진해운은 비용 절감을 위해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36호 2014. 10. 18

“나는 우리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어. 내가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정을 쏟고 기대하고 미래를 그려 나갔던 경험이 날 배신하는 순간, 겨우 참아 온 내 에너지가 모조리 산산조각 나는 것 같더라. “최선을 다했다, 2년은. 그런데 24개월 꽉 채워 쓰고 버려졌어. 내가 순진한 걸까? 터무니없는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자리 지키고 있었던 게 …” 중…
분노가 행동으로 이어지다

지면 김지윤 136호 2014. 10. 18

유가족들은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원칙적으로 싸우며 투쟁의 구심을 형성해 왔다. 5월 8일 유가족들은 KBS를 항의방문 했다. “총력 구조” 운운하며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해 온 ‘기레기’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항의 시위는 KBS 노동자들의 양심을 건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KBS 노동자들은 “더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지 않겠다”…
노동자들이 주된 동력이었지만, 노조 지도자들은 실질적인 힘의 사용을 자제하다

지면 김지윤 136호 2014. 10. 18

희생자의 대부분이 노동계급의 자녀들인데다, 박근혜가 이들을 수장케 했다는 점 때문에 노동계급 다수는 깊은 연민과 분노를 느꼈다. 특히, 희생자 대다수가 고등학생들이었고, 교사들도 함께 희생됐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이 받은 충격은 헤아리기 어려웠다. 5월 13일 교사 43명이 박근혜 정부 퇴진 선언을 했고, 전교조 집행부가 주도한 교사 선언에도 1만 6천여…
보건의료노조 4차 파업:
의료 민영화 중단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지면 장호종 136호 2014. 10. 18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립대병원 지부들이 10월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올해에만 세 차례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번 4차 파업에서는 의료 민영화 중단 요구뿐 아니라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중요하게 제출될 것이다. 주요 사립대병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임금 동결과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을 반복…
세월호 참사 반년:
수사권·기소권 포함 특별법 요구를 접어서는 안 된다

지면 김문성 136호 2014. 10. 18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특별법 야합 이후 세월호 항의 운동은 일시적 소강 상태다. 그동안 고비마다 원칙 있게 분투했던 가족대책위가 안타깝게도 애초의 특별법 요구 기조에서 후퇴했다. 유가족을 무시하고 배신하며 저질러진 두 주류 정당의 야합에 지치고 사기가 떨어진 듯하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온건파 리더들이 이를 추수하며 투쟁의 정당성과…
함께 참가합시다!

지면 136호 2014. 10. 18

201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10월 25일(토) 오후 5시 장소: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 (1시부터 학교비정규직, 케이블방송통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사전 집회가 개최됩니다) 의료 민영화에 맞선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민대회” 일시: 11월 1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울 청계광장 주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여야 합의안 재평가? 정직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6호 2014. 10. 18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요구에 5백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했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으로 죄를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 ‘검찰 등 국가기관을 못 믿겠다’, ‘국가가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광범한 분노를 집약해 대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책회의의 리더들 다수는 이참에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하는 특별법 요구를 정리하자고 주장한다…
왜 기존의 진상규명 특별법 요구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가

지면 김문성 136호 2014. 10. 18

첫째, 여야는 물론 박근혜 정부까지 진상 규명의 적들끼리 합의한 특별법으로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운동은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설사 훗날 정권이 바뀐 뒤에라도 밝혀질 수 있다. 끈질긴 싸움 끝에 제주 4.3 항쟁,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1980년 광주 학살 등의 진실이 …
11월 1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민대회에 참가하자

지면 양효영 136호 2014. 10. 18

11월 1일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백 일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생명이 존중 받는 사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런 열망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더 큰 참사를 낳을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의료관광호텔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한다…
오늘날 제국주의의 다중적 위기들

지면 김종환 136호 2014. 10. 18

지난 몇 달간 제국주의의 위기를 드러내는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졌다. 연초 우크라이나에서 서방과 러시아가 충돌했다. 7~8월에는 이스라엘이 50일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격하며 2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했다. 미국은 8월 초 이라크에서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이하 아이시스)를 공습하기 시작해 지금은 시리아로까지 확대했다. 한편, 동아시아…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면 최규진 136호 2014. 10. 18

영화 〈제보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실 영화는 황우석 박사가 몰고 왔던 한국 사회의 광풍을 절반도 담지 못했다. 당시 상당수 국민과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정계, 학계, 종교계, 의학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자본들이 황우석 박사를 떠받들고 있었다. 그런 거품이 거대하게 쌓인 이유는 맞춤형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면 목표로 하는 인체 장기로…
미국의 아이시스 공격:
쿠르드족을 위한 공습이라는 거짓말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136호 2014. 10. 18

미국은 쿠르드족의 정당한 민족해방 요구를 중동 공격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 역겨운 위선이다. 수십 년간 쿠르드족을 억압하고 쿠르드족의 적과 한편에 선 자들이 지금은 마치 쿠르드족의 친구인 양 행세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가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마을 코바니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
홍콩 민주화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면 김영익 136호 2014. 10. 18

9월 말부터 시작한 홍콩 점거 운동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10월 17일 현재 3주째 지속되고 있다. 대규모 시위가 없을 때도 1천 명 이상이 홍콩 행정청이 있는 애드미럴티의 점거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코즈웨이베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점거가 유지되고 있다. 홍콩 당국은 자유·공정 선거를 요구하는 운동에 폭압적으로 대응했다. 9월 28일 최루탄을 동원한…
브라질 대선:
브라질 사회의 참상과 좌파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지면 김준효 136호 2014. 10. 18

10월 6일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현 대통령이자 여당인 노동자당(PT) 후보 지우마 호우세피와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서구의 사회민주당과는 다른 노골적인 부르주아 정당이다) 대표 아에시우 네비스가 각각 1, 2등을 차지해 결선에 올랐다. 이번 선거는 노동자당의 호우세피 정권에 대한 불만이 큰 가운데 치러졌다. 브라질의 지니계수(소득분포 불평등 …
영국:
보건 노동자 50만 명이 32년 만에 임금 인상 파업을 벌이다

지면 차승일 136호 2014. 10. 18

10월 13일 영국 보건 노동자 50만 명이 4시간 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은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32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임금 인상 파업이었다. 공공서비스노조(UNISON), 영국일반노조(GMB), 유나이트(UNITE: 운수일반노동조합과 통합기계공전자노조의 통합 노조) 소속 보건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영국 조산원협회 소속 노동자들도 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의 새내기를 환영한다

지면 성지현 136호 2014. 10. 18

지난 10월 6~8일에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11일에는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차 경고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그동안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떼먹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질러 왔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3, 4위라는 SK, LG가 …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
엉터리 근로감독 - 모든 개통 기사는 노동자다

지면 성지현 136호 2014. 10. 18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나와라” 하고 투쟁에 나서자, 사측은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라고 공격했다. 박근혜 정부도 거대 통신사의 뒤를 봐주고 있다. 지난 9월 29일, 고용노동부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하청업체 27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통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일부(66퍼센트)만이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그러…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면: 개혁주의 환상에 대한 경고:
사민당의 집권보다 파시스트 정당의 급성장이 더 두드러졌다

지면 차승일 136호 2014. 10. 18

9월 14일 스웨덴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사민당이 주도하는 좌파연합이 승리해 8년 만에 정권을 잡았다. 주류 언론은 물론이고 국내 진보 언론들도 사민당의 승리를 부각해 보도했다. 그러나 사민당의 득표율은 2010년보다 0.3퍼센트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따로 있다. 파시스트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이 득표율을 갑절 이상으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
‘진짜 사장’을 찾아 나선 간접고용 노동자들

지면 성지현 136호 2014. 10. 18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열악한 배경에는 간접고용이 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핵심 업무(인터넷, 전화, IPTV를 개통·AS하는 일)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주화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매년 하청업체가 원청과 계약할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렸고, 근속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IMF 위기…
볼리비아 대선:
에보 모랄레스 정부의 모순이 아직 시험대에 오르지 않다

지면 캘럼 먹코믹 136호 2014. 10. 18

10월 19일 에보 모랄레스가 60퍼센트가 넘는 압도적 득표로 대통령 3선에 성공했다. 2위를 한 패스트푸드 기업가 도리아 메디나는 약 25퍼센트를 득표했다. 모랄레스가 속한 사회주의운동당 MAS도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됐다. 모랄레스의 득표는 대부분 원주민과 노동계급 다수에서 온 것이다. 그들은 MAS 정부가 지난 8년 동안 국가복지 지출을 늘리…
티브로드 비정규직 파업 평가:
사측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 다만 곱씹어 볼 교훈도 있다

지면 조명지 136호 2014. 10. 18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개월간의 파업 끝에 사측의 공격을 막아내고 일부 양보를 얻어냈다. 노사는 9~10만 원 임금 인상, 근속수당 신설 등에 합의했다. 또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그간 공문구에 불과했던 산업안전 조항들을 보강했다. 사측은 ‘지난해에 노조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 노조 가입 범위 축소, 근로시간면제 단축, 노조 사무…
독자편지
민주노총·한국노총 노동자들이 함께 하루 동안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우다

전용수 136호 2014. 10. 21

우리 현장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있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있다. 지난 10월 13일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데도 기본 작업 공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바람을 무릎쓰고 작업을 했다.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각 작업 팀·반장들이 하는 말이, 지난 달 일한 작업 비용이 정해진 날짜를 훌쩍 넘기고도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 소…
독자편지
판교 참사 역시 세월호이다

전용수 136호 2014. 10. 21

대중 매체는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한다. ‘걸 그룹이 공연하는 걸 보려고 무리하게 환풍구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공연기획사가 문제다’, ‘유가족들은 최소한의 보상에 호응을 하고 있다.’ 판교 참사에 대해 아주 초장에 초 치기로 작심한 것이 보수 언론이다. 저들은 지난 과거(세월호)로부터 참으로 빨리도 배운다. …
정부의 해고자 배제 요구를 수용하려는 건강보험노조 집행부: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정부의 규약 시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윤필언 136호 2014. 10. 24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조 탄압 정책이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이어 통합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강보험노조)에까지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이하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이하 직장노조)가 10월 1일에 통합해 만든 새 노조다. 10월 2일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해고자를 …
조합원 1천 인,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요구하다
— 한상균 전 지부장 출마 의지 밝혀 … “실천으로 보여 줄 것”

김문성 136호 2014. 10. 30

투쟁하는 민주노총 건설을 내걸고 최근 전투적 좌파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가칭) 직선제 승리, 민주노총 혁신, 총파업 투쟁을 위한 민주노총 선거대책모임’이 10월 30일 민주노총 조합원 1천 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2009년 쌍용차 77일 점거파업을 이끌었던 금속노조 한상균 쌍용차 전 지부장과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현…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주다

강동훈 136호 2014. 11. 2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주최한 ‘공적 연금 개악 저지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이하 총궐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국에서 올라온 공무원과 교원, 우체국 노동자 12만여 명이 여의도문화마당을 발 디딜 틈 없이 메웠다. 여의도문화마당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옆 4차선 도로와 인도까지 가득 찼다. 이날 …
독자편지
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호진 136호 2014. 11. 3

10월 31일 오전 LG유플러스 남인천 서비스센터 앞에 LG유플러스 노동자들 1백50여 명이 모였다. 남인천 서비스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8월 23일부터 일감을 아예 주지 않고 11월 1일부로 해고를 통보한 센터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이다. 인천 권역의 노동자들뿐 아니라 서울, 경기, 그리고 멀리 전주에서 남인천 서비스센터 앞으로 달려와 부당해고…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리플릿: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136호 2014. 11. 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1월 1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박근혜 정부가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개악안이 통과되면 재직공무원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 덜 받고 최대 65세까지 더 늦게 받게 된다. 삭감되…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려면:
“총파업 및 총력투쟁 논의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136호 2014. 11. 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1월 1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정부는 역대 최악의 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개악안을 ‘연내 처리’하려고 의원입법 발의까지 동원했다. 경제 악화 전망 때문에 여유가 없는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 내의 이견까지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정도로 강경하다. 이런 강경한 공세를 저지하려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136호 2014. 11. 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1월 1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정부는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비난을 퍼붓고 ‘철밥통 이기주의’라며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려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투자 삭감,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공격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속에서 노동자의 안정…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를 읽고: 노동자 양보에 문을 열어둬서는 안 된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공무원연금 삭감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조건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제국주의론이 중요하다: 남북 관계는 왜 불안정한가?

커지고 있는 세계 경기 재침체 우려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처우 개선을 위해 투쟁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론에 대해

노동자와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공무원연금 개악: 제대로 된 하후상박을 위해 일단은 개악을 저지해야

독자편지 서울성모병원: “통상임금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다”

독자편지 어느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알려지지 않은 파업 이야기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파견제·시간제 늘리는 나쁜 일자리 확대 정책

전일제 일자리 쪼개 저질 일자리 늘리는: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 폐기하라

독자편지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지난호 기사를 읽고

바티칸이 동성애 포용이라는 전향적 발걸음을 내딛는가?

독자편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청소노동자 파업: “진짜 사장 서울대병원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책임져라”

독자편지 청운동 세월호 농성장을 방문하고 느낀 점: 세월호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는 우익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성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헌장을 제정해야

세월호 참사 반년: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구의 말일까요?

분노가 행동으로 이어지다

노동자들이 주된 동력이었지만, 노조 지도자들은 실질적인 힘의 사용을 자제하다

보건의료노조 4차 파업: 의료 민영화 중단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세월호 참사 반년: 수사권·기소권 포함 특별법 요구를 접어서는 안 된다

함께 참가합시다!

여야 합의안 재평가? 정직해야 한다

왜 기존의 진상규명 특별법 요구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가

11월 1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민대회에 참가하자

오늘날 제국주의의 다중적 위기들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미국의 아이시스 공격: 쿠르드족을 위한 공습이라는 거짓말

홍콩 민주화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브라질 대선: 브라질 사회의 참상과 좌파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영국: 보건 노동자 50만 명이 32년 만에 임금 인상 파업을 벌이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의 새내기를 환영한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 엉터리 근로감독 - 모든 개통 기사는 노동자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면: 개혁주의 환상에 대한 경고: 사민당의 집권보다 파시스트 정당의 급성장이 더 두드러졌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 ‘진짜 사장’을 찾아 나선 간접고용 노동자들

볼리비아 대선: 에보 모랄레스 정부의 모순이 아직 시험대에 오르지 않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파업 평가: 사측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 다만 곱씹어 볼 교훈도 있다

독자편지 민주노총·한국노총 노동자들이 함께 하루 동안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우다

독자편지 판교 참사 역시 세월호이다

정부의 해고자 배제 요구를 수용하려는 건강보험노조 집행부: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정부의 규약 시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조합원 1천 인,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요구하다 — 한상균 전 지부장 출마 의지 밝혀 … “실천으로 보여 줄 것”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주다

독자편지 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리플릿: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려면: “총파업 및 총력투쟁 논의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를 읽고:
노동자 양보에 문을 열어둬서는 안 된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공무원연금 삭감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조건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제국주의론이 중요하다:
남북 관계는 왜 불안정한가?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공무원연금 개악:
제대로 된 하후상박을 위해 일단은 개악을 저지해야

독자편지 서울성모병원:
“통상임금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다”

독자편지
어느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알려지지 않은 파업 이야기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파견제·시간제 늘리는 나쁜 일자리 확대 정책

전일제 일자리 쪼개 저질 일자리 늘리는: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 폐기하라

독자편지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지난호 기사를 읽고

독자편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청소노동자 파업:
“진짜 사장 서울대병원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책임져라”

독자편지 청운동 세월호 농성장을 방문하고 느낀 점:
세월호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반년: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건의료노조 4차 파업:
의료 민영화 중단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세월호 참사 반년:
수사권·기소권 포함 특별법 요구를 접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아이시스 공격:
쿠르드족을 위한 공습이라는 거짓말

브라질 대선:
브라질 사회의 참상과 좌파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영국:
보건 노동자 50만 명이 32년 만에 임금 인상 파업을 벌이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의 새내기를 환영한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
엉터리 근로감독 - 모든 개통 기사는 노동자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면: 개혁주의 환상에 대한 경고:
사민당의 집권보다 파시스트 정당의 급성장이 더 두드러졌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
‘진짜 사장’을 찾아 나선 간접고용 노동자들

볼리비아 대선:
에보 모랄레스 정부의 모순이 아직 시험대에 오르지 않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파업 평가:
사측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 다만 곱씹어 볼 교훈도 있다

독자편지
민주노총·한국노총 노동자들이 함께 하루 동안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우다

독자편지
판교 참사 역시 세월호이다

정부의 해고자 배제 요구를 수용하려는 건강보험노조 집행부: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정부의 규약 시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조합원 1천 인,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요구하다
— 한상균 전 지부장 출마 의지 밝혀 … “실천으로 보여 줄 것”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주다

독자편지
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리플릿: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려면:
“총파업 및 총력투쟁 논의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