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보고

자이툰부대 본진파병 노무현 정부 규탄 대회

정부는 8월 3일 선발대를 파병한 데 이어 8월 28일 3백30명 규모의 마지막 부대를 출국시켰다. 여론을 두려워한 정부는 이날도 파병을 이른 아침 비밀리에 진행했다.
그러나 한총련 학생들과 ‘다함께’ 회원 등 한국군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5백여 명의 사람들은 종묘에 모여 ‘노무현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분노한 사람들은 “망국적 학살 파병 노무현 정권 규탄한다”, “자이툰 부대 즉각 철수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한국군 파병을 비난했다.
특히 이 날은 4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는 대구지하철 노동자들이 참가해 큰 박수를 받았다. 대구지하철노동조합 김인하 상황실장은 “부시와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인들의 무고한 목숨을 이윤논리로 짓밟”고 있다면서 “대구에서도 이러한 이윤논리로 지하철이 운영돼 시민들의 안전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함께’ 활동가 김어진 씨는 “반전운동은 계속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가 주도하여 오는 10월 17일 이라크 점령에 항의하는 국제공동반전행동의 날을 조직하고 있다.”면서 노동운동과 반전운동의 긴밀한 연대를 강조했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종묘에서 광화문까지 진행된 반전 행진은 활력이 넘쳤으며, 가장 크게 외쳐진 구호는 ‘투쟁은 계속된다!’였다.
류민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

8월 23일 국무총리 이해찬은 “공무원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직업인”이라며 불법행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IMF 시기에 ‘철밥통’ 공무원 노동자들은 10만 명 이상이 구조조정됐다. 최근 일본에서도 공무원 노동자들 21만 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과 인사는 교섭 대상도 아니며 단체행동은 아예 금하는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공무원노조법을 강행해 대의원들을 분노케 했고 투쟁을 결의하게 했다.
8월 21일 대의원대회에서 무기한 파업이 포함된 ‘2004 하반기 총력투쟁안’이 최종 결정됐다.
연가파업이 아닌 무기한 파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투쟁안건이 상정되고 김영길 위원장이 “반대 혹은 수정제안이 있습니까?”라고 대의원들에게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없다”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대의원들은 함성과 박수로 하반기 투쟁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이 일하거나 더 열악한 조건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투쟁결의문에 ‘비정규직 철폐’ 요구가 함께 들어가기도 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공공연맹 이호동 위원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등 함께한 동지들은 연대투쟁을 약속했다.
특히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와 함께 시기를 맞춰 총파업 투쟁을 벌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노동기본권과 7대요구안(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시행, 불평등한 정년 일원화, 공무원연금법 개선 등)을 쟁취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의 서막이 올랐다.
부당한 산별협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공성을 끝까지 사수하여 승리를 쟁취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훌륭한 승리의 나침반이다.
이재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

진로소주

참이슬 소주로 유명한 진로 노동자들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진로 노동자들은 1997년 진로그룹 부도 이후 뼈를 깎는 고통과 양보를 감내해 왔다. 3년 연속 임금 동결, 성과급 반납, 지난해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다시 임금 동결 ….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진로는 지난해 매출 6천4백33억 원에 영업이익 1천6백75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진로 노조는 올해 들어 주5일제 실시, 임금 12퍼센트 인상, 성과급 4백퍼센트 지급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실상 사측인 법원은 “법정관리 회사의 노사 협력”만 되뇔 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최대 채권사인 모건 스탠리와 골드먼 삭스도 노동자들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노조는 조합원 97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진로 노동자들은 준법투쟁에서 부분파업으로 수위를 높였다. 결국 평소의 절반 밑으로 뚝 떨어진 생산량과 소주 품귀 사태에 사측은 이틀만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자들은 주40시간제 도입, 토요 유급휴무 실시, 월차·생리휴가 수당으로 보전, 임금 총액 대비 7퍼센트 인상 등을 따냈다.
진로 채권 수천억 원을 헐값에 사서 다섯 배 이상을 거둬간 골드먼 삭스는 지금은 진로를 최대한 비싼 값에 팔아 치울 궁리를 하고 있다.
이계학 지부장은 “회사의 빚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은 독자생존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다만, 골드먼 삭스 같은 국제 투기자본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정서죠. 이번 투쟁에서 확인된 투지와 조직력을 무기삼아 앞으로 인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노조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면서 투쟁할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박종호

전교조 대의원대회

전교조는 8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투쟁 일정을 확정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과 교원 표준수업시수법제화 투쟁으로 목표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파업과 더불어 연가투쟁을 하겠다던 중앙집행위의 안이 부결되고, 투쟁의 수위와 폭이 축소된 수정동의안이 통과된 것이라 아쉬운 점이 있다.
대의원대회 개회식의 격려사에서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올 하반기 투쟁을 통해 그 동안 공무원이 전교조에 진 빚을 갚아 나가겠다며, 10월 31일에 그 빚을 받아가라는 말로 전교조가 공무원 노조와 함께 싸우기를 호소했다.
그러나 통과된 수정동의안에 따르면 전교조는 그 빚을 받기가 쉽지 않게 됐다.
전교조가 투쟁의 수위를 낮추게 된 데에는 최근 민주노총 지도부의 행보와도 일정 관계가 있는 듯하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해 정부에 대한 투쟁보다 대화에 의존하려는 시도에 비추어보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공동으로 노무현 정부에 맞서 싸우려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전교조가 투쟁 수위를 낮춘 것은 현재 중앙집행위의 자신감이 떨어진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수정동의안은 재석 대의원 3백1명 중 1백56명 찬성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원안을 제출한 중앙집행위가 더 자신감 있게 설득했더라면 원안이 통과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전교조의 하반기 투쟁 수위는 낮춰졌지만, 투쟁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열린우리당이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도 공익이사제 부분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고, 표준수업시수법제화에서도 의견 차이가 크다. 그리고, 교원평가제와 지방직화로 나타날 교원구조조정 시도는 투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하반기 투쟁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성보(전교조 대의원)

대구지하철

대구지하철 파업이 궤도 부문 최장기 파업 기록을 연일 경신하며 40여 일을 훌쩍 넘겼다.
파업 대열은 전혀 흐트러짐이 없다. 7월초 파업 돌입 당시 참가한 조합원 9백50여 명 중 관리직·경력직을 제외한 8백90여 명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8월 25일에는 노조 기술본부장 정섭이 업무 복귀를 선동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복귀한 조합원은 없었다. 기술본부 산하 지부장들이 기자회견장으로 찾아가 “복귀하려면 혼자 하라”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정섭의 기술본부장 직책을 신속히 박탈했다.
파업 대열이 이처럼 튼튼한 이유에 대해 노동자들은 “대구시민 대다수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윤석기 위원장은 “희생자와 가족들은 1년 넘게 2인승무제, 안전요원 배치, 가연성 내장제 교체 등을 위해 싸워왔다. 지하철 노동자들이 바로 이것을 걸고 싸우는데, 어떻게 지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경영 효율성’, ‘예산 절감’ 등 대구시와 공사측의 이윤 논리에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희생자대책위뿐 아니라 대구참여연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등 대부분 시민단체들이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8월 6일에는 대구지하철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또한 대구지하철 노동자들은 8월 27일부터 상경 투쟁단을 꾸려 반전 집회에도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9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대구지하철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건설했다. 이런 노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김태훈

풀무원 노동조합

지난 7월 6일부터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에 맞서 파업을 벌여온 춘천과 의령의 풀무원 노동자들에게 사측은 직장폐쇄를 선언했다.
지금까지 총 28회에 걸쳐 진행된 교섭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개악안을 제시하며 교섭을 회피하다가 지난 8월 24일 기습적으로 직장폐쇄를 선언한 것이다.
그 동안 풀무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휴일도 없는 주야 맞교대와 일요일 근무 등 엄청난 노동강도를 견뎌왔다. 이로 인해 여성노동자의 1백퍼센트, 남성노동자의 80퍼센트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
지난해만 1백90억 원의 순이익을 낸 풀무원은, 2억 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최소 요구도 거부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공장을 점거한 채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풀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경남의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를 꾸려 연대하고 있다.
최민혁

호텔 리베라

8월 2일 대전 유성 호텔 리베라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호텔리베라 진상조사단은 “2003년 동기간 대비 9.6퍼센트의 매출신장을 이룩”한 걸로 미루어 볼 때 “누적 적자를 이유로 한 폐업 조치는 노조 말살을 위한 위장폐업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폐업 전부터 노조위원장 퇴사와 정리해고 등을 노조에 요구해 왔고, 폐업 신고를 낸 이후인 8월 23일에도 “전임자 불인정, 노동조합 해산, 업무복귀 후 흑자시까지 임금미지급” 등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호텔리베라 조합원들은 “우리를 노예로 생각한다.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다”라며 “터지는 속불”을 감추지 못했고, “어떻게 일구어 온 우리 직장인데,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투쟁하고 있다.
현재 사측이 노조 사무실을 침탈할 우려가 있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해방실천단과 함께 조별로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폐업반대서명참여 : 호텔리베라 노동조합 홈페이지(www.riviera.or.kr)
지지전화 : 042-828-4115
이연진

플랜트 건설노동자

포항, 전남동부, 여수지역 건설노조는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임단협을 진행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건설 일용 노동자들이 수십, 수백여 개의 회사를 상대로 임단협을 진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협의회 소속 3개 노조 모두 7∼8월 폭염 속에서 파업을 전개해 통쾌한 승리를 얻어냈다.
포항, 전남동부지역 건설노조는 개별 업체를 상대로 한 교섭이 벽에 부딪치자 발주처이자 원청인 포스코를 상대로 투쟁을 진행했다.
포스코는 2004년 상반기에만 1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냈음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막상 하청 소속의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포스코는 교섭에 응하지도 않았다.
정규직의 임단투에 대해 ‘노동귀족’이라고 매도하던 정부는, 저임금 일용직 건설노동자들 생활임금 보장 요구에 경찰력을 투입, 노조 사무실 침탈, 구속·수배로 탄압했다.
노동자들은 8월 5일 광양제철소로 들어가는 두 개의 다리를 원천봉쇄했고, 8월 17일 대 포스코 투쟁 출정식에서는 경찰 탄압으로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도 강력히 투쟁했다.
42일간의 파업을 전개한 건설노동자들은 8월 22일 포스코로부터 일당 9만 원을 최저임금으로 합의하는 승리를 얻어냈다.
앞서 여수지역 건설노조는 1백48개 업체를 상대로 5퍼센트 임금인상과 공휴일 유급화를 얻어냈다.
여수 산업단지의 건설업체들은 정규직과 연대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건설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명하(경기중부지역건설노조 조직가)

인천외고

민주적 학사운영을 요구하다 부당하게 파면당한 인천외고 교사 2명과 전교조 인천외고 분회장이 8월 26일 구속됐다.
이상발 분회장의 경우 수업 중에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구속사유는 수업을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다. 교사들의 구속에 분노한 인천외고 학생들은 즉각 수업을 거부했고, 전교조 인천지부는 부평경찰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파면 이후 두 명의 교사는 학교 앞에서 농성과 단식을 하며 파면 철회와 민주적 학사운영, 학교장 퇴진을 요구해 왔다. 학생들 또한 사립재단의 교사 파면에 항의해 전면 수업거부를 진행했다.
현재 구속된 교사들의 석방을 위해 전교조 인천지부, 민주노동당 인천 시당과 인천외고 시민대책위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주용, 이상발, 박춘배 교사는 즉각 석방돼야 한다. 진정한 ‘수업방해자’는 학교장과 신성학원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이다.
이슬기

한일 FTA

지난 8월 23일 경주 현대호텔 앞에서 현대자동차노조와 금속노조 소속의 노동자 약 1천여 명이 ‘한·일 FTA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가졌다. 현대호텔은 이 날부터 25일까지 제5차 한국·일본 자유무역협정(FTA) 회의가 비공개로 열린 곳이다.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는 민중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가해 밀실협상을 벌이는 한-일 양국의 협상내용을 전부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자유무역협정 과정이 밀실에서 흥정되고 결정되는 것에 분노를 표시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일본과의 시장통합이 이뤄지면 특히 자동차 관련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연대 정광훈 대표는 “자본가들의 마피아들이 비밀리에 모여 노동자·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똘마니이며 불량국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속연맹과 민주노총은 올 10월 일본에 건너가 그 곳 노동자들과 연대 투쟁을 벌이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이정구

해상노련

선원 노동자들이 파업 위협만으로도 정부와 사측으로부터 의미있는 양보를 받아냈다.
상선원뿐 아니라 어선원에게도 주40시간제와 유급휴가제를 도입하고, 선원법 적용 대상을 25톤 이상에서 15톤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였다.
해상노련은 투쟁계획에서 부산과 인천 등 주요 항구에 어선들을 동원해 일반 수출입 선박은 물론 이라크 전쟁물자를 실은 선박의 입출항도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와 선박 소유주들은 선원 노동자들의 총파업 결의에 한 발 물러섰다.
8월 20일 해상노련과 해수부, 수협, 선주협회, 해운조합 등이 참석한 노사정 협상에서 상선원은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유급휴가 이틀 추가·항해중 또는 법령에 따라 인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쟁의행위 가능·연근해 어선 중 대형선망과 대형기선저인망의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유급휴가제 도입·어선원의 선원법 적용 범위를 현행 25톤 이상에서 20톤 이상으로 확대 등에 합의했다.
아쉬운 점도 있다. 원양어선원의 유급휴가제 도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실업 선원 대책이 장기 협상 과제로 미뤄졌다.
정부는 1994년부터 수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이른바 ‘감척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2008년까지 연근해어선 8천9백73척을 줄일 계획이다.
해상노련이 정부와 사측의 부분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결의를 실제 행동에 옮겼더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박종호

코오롱 노동조합

8월 24일 코오롱 구미공장 노동조합 파업이 64일만에 끝났다.
코오롱 노동조합의 파업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파업이었다. 코오롱 사측은 경쟁력을 잃은 폴리에스테르 원사 생산설비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2백5명에 대한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댔다.
이런 점에서 코오롱 노동자들이 한계사업 정리에 따른 2백5명의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사측으로부터 5개 부분 신규 고용방안을 따낸 것은 값진 승리이다.
그러나 신규 사업부분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이 분규에 참여할 수 없다는 ‘협정 근로 조항’에 대한 합의 내용은 다소 모호하다. 사측은 ‘협정 근로 조항’으로 노조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이다.
코오롱 노동조합은 직장폐쇄와 노무현 정부의 경찰력 투입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싸웠다. 민주노총이 직장폐쇄와 경찰력 투입 협박에 맞서서 강력한 연대투쟁을 조직했다면 더 많은 요구를 따냈을 것이다.
강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