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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38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4년 9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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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노조, 김우용 석방 촉구하며 전체 조합원 잔업 거부 결정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기아차노조, 김우용 석방 촉구하며 전체 조합원 잔업 거부 결정정부는 기아차 현장조합원들의 전투적 운동을 꺾기 위해 김우용 동지에게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정부의 의도는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기아차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김우용, 김량국 동지 석방 투쟁 및 현장 사찰 중단을 위해” 기아차노조 5개 지부가 주 1…
아테네 올림픽 - 민족주의, 오심, 약물 파동으로 얼룩진 정치적 각축장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아테네 올림픽 - 민족주의, 오심, 약물 파동으로 얼룩진 정치적 각축장커다란 테러 위협 속에서 치러진 아테네 올림픽이 끝났다. 강화된 테러 방지 작전으로 경호 비용만 무려 10억 달러 넘게 썼지만 마라톤에서 브라질 선수에게 가해진 “테러”는 막지 못하는 ‘희극’을 보여 주기도 했다.여느 대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올림픽도 정치적 각축장이었다. 각국의 지배자들은…
더욱 침해받는 시민적 자유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더욱 침해받는 시민적 자유경찰은 지난 8월 12일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행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경찰은 이 법을 무시하다시피 하고 …
교육 현실 개선과 거리가 먼 대입 ‘개선안’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교육 현실 개선과 거리가 먼 대입 ‘개선안’강동훈교육부는 8월 26일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이하 대입 개선안)을 발표했다.대입 개선안은 지난 2월 17일에 발표했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판으로, 수능시험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꾸고, 절대 평가 방식이던 내신을 상대 평가로 바꿔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내신 위주로 학…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인용해도 될까요?“박정희 대통령도 만주군 소속이었지, 일본군이나 관동군 소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 한나라당 김용균의 궤변 조지 부시: “이라크 축구팀이 올림픽에서 뛰는 모습이 환상적이지 않았냐. 만약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이라크에 자유가 왔겠냐.”이라크 축구팀의 아마드 마나지드 선수: “부시는 범죄자[이다.] … …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라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자마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며 반격에 나섰다.지난 달 30일에는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
네덜란드 모델?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네덜란드 모델?지배자들의 ‘네덜란드 모델’은 유럽에서 가장 짧은 노동시간, 1960년대부터 시행된 주5일제, 한 달 간의 여름 휴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보장되는 파업권 등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1982년 노조가 임금 억제, 노동 유연화을 받아들인 ‘바세나르 협약’을 뜻한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파괴한 바세나르 협약 이후 네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 -배신적 타협을 거부하는 현장 노동자 운동의 가능성지난 8월 28일 서울대병원 강당에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이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서울대병원과 대구·경북지역 9개 지부 조합원들 그리고 다양한 부문의 노…
민주노동당
:
당은 동지에 대한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이 글은 인터넷 상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두 명의 남성 중앙당 당직자들이 동료 여성 당직자를 술자리에서 마구 구타했다. 사회 변화를 바라는 진보 정당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다. 피해 여성 활동가가 겪었을 수모와 공포심을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이다. 중앙당 징계위는 “해이된 활동 기강, 잘못된 술 문화에서 비롯된 측면…
민주노동당의 스캔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민주노동당의 스캔들“노동자 서민의 열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 “올 것이 왔다”민주노동당 소속 창원시의회 의원 정동화의 금품 수수 사건을 보며 당원들이 보인 반응이었다. 40대 실직자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우유를 훔쳐 먹고, 화물차 운전기사가 기름값이 없어 남의 차 기름을 몰래 빼낼 만큼 보통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는 요즘, 이들의 삶을 회복하기 …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신문 기사 논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신문 기사 논쟁농민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가 “민중성”인가?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발간하는 신문 〈Stupower〉 창간준비호 1면에 ‘서울대 농활 철수―민중성 약화의 결과’ 라는 기사가 실렸다. 민주노동당 학생부문 중앙위원인 정병호가 이 기사에 반론을 제기한다.‘서울대 농활 철수 - 민중성 약화의 결과’라는 기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고용허가제 아래 이주노동자들의 삶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고용허가제 아래 이주노동자들의 삶"우리는 사장들이 돈 주고 산 노예처럼 돼 버렸어요"지난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시작됐다.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자마자 들려오는 얘기는 폭력적인 무차별 단속과 추방 소식들이다. 정부가 약속했던 인권 개선과 노동권 보장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고용허가제 아래서 불법 신세가 된 방글라데시 여성 이주 노동자 트리나와 쉬라는…
탈북자의 자유로운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탈북자의 자유로운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정병호민주노동당 안팎에서 벌어진 탈북자 논쟁에서 주체주의자들은 탈북자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미 최고위원은 박용진 대변인의 탈북자 입국 환영 논평에 “우려”를 표명했고, 당의 8·15 성명 또한 “최근 대규모 탈북자 입국에서 보여지듯 북에 대한 체제 전복에 동조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지…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 인터뷰“처음 주춧돌을 놓을 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편집자] 공무원노조는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1월 무기한 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을 만나 각오와 계획을 들었다.Q정부와 여당이 단체행동권을 뺀 공무원노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
“사립학교법 개정은 부패를 방지하고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것입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사립학교법 개정은 부패를 방지하고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것입니다”[편집자]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박정훈 전교조 서울시지부 사립위원장으로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의에 대해 들었다.Q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의는 무엇입니까?우리 나라는 기형적인 학교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나라처럼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교육이라고 하…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항의 또 다른 미국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항의 또 다른 미국[편집자] 영국 교원노조(NUT) 일링지부 사무국장 닉 그랜트가 8월 29일 뉴욕 시위 현장에서 소식을 보내 왔다.필라델피아에서 온 프랭크는 “또 다른 참전 군인이 이 전쟁을 반대한다!” 라고 쓴 플래카드(팻말)를 들고 “미군은 철수하라! 지금 당장 철수하라!” 하고 외쳤다. 그의 아내가 든 팻말에는 “부시를 캠프 엑…
나자프 저항 - 미군의 또 다른 패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나자프 저항 - 미군의 또 다른 패배김용욱8월 26일 수많은 시위대[몇 명이나 되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아랍언론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고, 미국 언론들은 보통 수천에서 수만 명이라고 말했다]들이 사드르와 시스타니의 호소에 응해 나자프로 행진을 시작했다.8월 내내 계속된 나자프 저항과 대규모 대중 시위는 전에 이라크에 있던 다른 많은 역사적 사건…
미국 대선
:
“차악론”의 모순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 보건의료 제도와 더 나은 아동 교육을 원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11월에 진정한 반전·친노동자 후보, 즉 랠프 네이더와 피터 카메호에게 투표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진정한 좌파적 대안 건설이 분명히 가능하다. 그러나 …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억압에 맞선 투쟁과 연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억압에 맞선 투쟁과 연대콜린 바커자본주의 체제의 근저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의 ABC이다. 하지만 알파벳은 3자가 넘는다.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 지배는 다른 많은 종류의 인간 억압과 뒤엉켜 있다. 이것이 바로 피착취자들이 서로 분열하는 바탕이다. 빼앗긴 집단들은 “다르다”는 이유로 …
불황을 예고하는 한국 경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불황을 예고하는 한국 경제이정구최근 ‘경제위기론 논쟁’을 벌였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결은 8월 30일 정부·여당이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났다.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감경기가 하반기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제는 “회복까지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해 정부와 여당이 느끼는 위기감을 드러냈…
중국 경제 - 아시아에 드리우는 불안한 그림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중국 경제 - 아시아에 드리우는 불안한 그림자김용욱한국 자본가들은 중국 경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동안 한국은 홍콩과 버진 아일랜드에 이어 중국 투자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홍콩과 버진 아일랜드는 중국 자본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하는 조세 피난처다. 따라서 사실상 한국이 대 중국 투자 1위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
‘중국식 사회주의’의 진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많은 경제학자들은 마오쩌둥 시대보다 현재 중국이 훨씬 낫기 때문에 모든 중국인들이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은 대단히 모순적인 결과를 낳았다. 25년 간의 고도 성장 후에도 6억 명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1억 2천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선전의 한 호화 주택가에는 4백 명의 …
시애틀의 잠 못 이루던 밤
지면
섀론 스미스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편집자] 칸쿤 승리 1년 되는 날인 9월 10일 WTO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약 5년 전에도 미국 시애틀에서 WTO에 반대하는 시위가 성공적으로 벌어졌다. 이 시위는 세계적 반자본주의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미국 사회주의자 섀론 스미스가 시애틀 시위와 그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불러일으킨 반향을 소개한다.“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1960년…
쌀 수입 개방 반대 투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쌀 수입 개방 반대 투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쌀 관세화 유예 조항이 사라지고 쌀 수입 개방으로 값싼 외국산 쌀이 들어오면 한국의 수많은 농민들은 더 많은 빚과 도산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한 토론회에서 전농 관계자는 “제초제병이 마치 소주병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더욱이 현재 9개국과 쌀 재협상을 하고 있는 외통부 관계자들은 관세화(국내 시장 보…
고구려 역사 논쟁(총괄)
: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찬 민족주의 선동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지난 달 23일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부부장 우다웨이는 한국 정부에 “교과서를 개정할 때 고구려사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한국의 ‘고구려 역사 전쟁’은 당분간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의 모든 주류언론들은 이 ‘휴전’을 틈타 전열을 재정비할 것을 주장한다. 〈한겨레〉조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비타협…
투기자본감시센터 출범 - “투기자본에 세금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투기자본감시센터 출범 - “투기자본에 세금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김어진 지난 8월 25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출범했다. 이 날 열린 창립 대토론회에서는 금융 노동자, 사회단체 활동가 등 투기자본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모여 다양한 주장을 내놓았다.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투기자본의 폐해를 생생하게 폭로했다. “한국 정부는 외자…
독자 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독자 편지파병의 이익을 협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이라크 재건사업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최영준 동지의 지적(지난호 독자편지)에 공감한다. 미국이 이라크 재건사업을 독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라크 내 저항이 날로 증대해 ‘재건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라크 재건 사업 수주 여부…
서평 / 영화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서평 / 영화평1917년 러시아 혁명 - “역사적 사건에 대한 대중의 직접적 개입”《러시아 혁명사》 레온 트로츠키 지음 ｜풀무질레온 트로츠키의 《러시아 혁명사》는 러시아 노동계급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여 주는 최상의 저작으로 남아있다. 트로츠키는 위기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대중의 의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지 못하면 191…
소식/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소식/보고자이툰부대 본진파병 노무현 정부 규탄 대회정부는 8월 3일 선발대를 파병한 데 이어 8월 28일 3백30명 규모의 마지막 부대를 출국시켰다. 여론을 두려워한 정부는 이날도 파병을 이른 아침 비밀리에 진행했다.그러나 한총련 학생들과 ‘다함께’ 회원 등 한국군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5백여 명의 사람들은 종묘에 모여 ‘노무현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10ㆍ17 이라크 점령반대 국제공동행동 - 반전 운동은 다시 한 번 전진할 것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10·17 이라크 점령반대 국제공동행동 - 반전 운동은 다시 한 번 전진할 것이다!조지 W 부시는 ‘주권 이양’ 이후 이라크 미군 사망자 수를 낮추면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미국과 영국의 언론들은 이라크 전쟁이 더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반전 운동은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자프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라크 전쟁은 다시 한 번 …
“WTO가 농민을 죽이고 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WTO가 농민을 죽이고 있다” “WTO가 농민을 죽인다.”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씨가 자결하며 한 말이다.이경해 씨의 죽음은 전 세계 농민들의 멍든 마음을 상징했다. 그러나 WTO는 여전히 전 세계의 가난한 농민들을 체계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WTO의 규정대로라면 농업 보조금을 더 줄이고 시장 규제 장치들을 계속 없애야 한다. 그 동안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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