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보고

이주 노동자

명동성당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농성한 지 2백96일째 되던 지난 9월 12일 종묘공원에서 "단속추방 분쇄! 고용허가제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모인 이주 노동자들과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이주 노동자 등 6백여 명이 모였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이주 노동자 차별 철폐를 하반기 투쟁의 중심에 놓을 것이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많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웠다.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타의 박천응 목사는 "이 정부야말로 폭력단속을 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주 노동자에게 영주권과 노동비자를 보장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과 이주 노동자를 찬밥 취급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주 노동자와 만나 대화하고 이주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선언을 해라"고 요구했다.

박천응 목사가 적극적인 연대를 촉구한 것은 옳지만 민주노총의 이주 노동자 연대 투쟁을 지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비판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다함께 이정원 씨는 "강제추방은 노무현 정부가 퇴진해야 하는 이유를 추가시켰다. 살인적인 단속추방이 중단될 때까지 한국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명동성당까지 행진했다.

공길숙

건설일용노조

지난 8월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건설노조 박영재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영재 위원장은 작년 10월 "상습 공갈"로 검찰에 기소돼 6개월 후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해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 노조가 대부분인 건설노조가 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책임이 없는 원청업체에게 단체교섭과 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판결했다.

검찰과 사법부의 이러한 논리에 의해 건설일용노조는 공갈협박 혐의로 지금까지 16명이 구속·수배됐다. 이러한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탄압은 비정규직 간접고용·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현장 활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이다.

이에 건설노조는 8월 28일 즉각 항소했다. 9월 7일에는 천안지원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하고 대전 항소심 재판부에 경고하는 규탄하는 집회를 대전지법 앞에서 열었다. "공동대책위"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노동·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항의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이명하

러시아의 막가파식 진압 작전 규탄

9월 9일 19개 인권사회노동단체 주최로 러시아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9월 3일 러시아 북오세티야공화국 베슬란의 학교 인질극 사건을 폭력으로 진압해 최소 4백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안타깝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애도하며 이 사건을 초래한 러시아 정부를 규탄했다. 인권연대 운영위원 김대원 신부는 "이 세계에는 진정한 악의 축이 2개 있다. 이유 없이 이라크 민중을 죽이는 미국과 석유를 위해 사람의 생명쯤 우습게 여기는 러시아다."하고 말했다.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나는 체젠 반군의 이런 극한적인 공격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원인은 러시아 지배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고통을 없애기 위한 투쟁은 미국과 러시아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하고 말했다.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은 "체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없었더라면, 증오에 가득 찬 러시안 정부의 강경 대응이 없었더라면 이번 참극이 일어났겠는가"라고 러시아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반대가 성장하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이라크 지배 계획이 붕괴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세계 반전 운동도 그 힘과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월 17일 국제공동반전행동은 반전 운동이 세계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한국에도 러시아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승영

국가보안법 폐지 1차 국민대회

노무현은 9월 5일 MBC 〈시사 매거진 2580〉 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은 낡은 유물로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도 노무현은 칼을 휘둘렀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영등포에서 국회 앞으로 행진하던 시위대를 경찰이 공격했고 대열 안에 있던 한총련 연대사업위원장을 연행했다. 경찰의 공격 때문에 집회는 1시간이나 늦게 시작했다.

민가협 전 상임의장인 임기란 어머니는 열우당 방문 소식을 전했다. 열우당 내 국가보안법 개정론자인 안영근이 "[폐지하면] 좌파 정권으로 비춰질까 걱정된다"고 말한 것에 어머니들이 "파병해 놓고 무슨 좌파 정권이냐? 걱정 붙들어 매라"고 꼬집었다고 전하자 참가자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박석운 국민연대 공동위원장은 노무현 대담을 소개하며 "노무현이 파병하고 노동자·민중 탄압하더니 이제야 정신차리나보다. 다같이 격려의 함성을 보내주자."고 말했는데,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가 아니다.

열우당이 폐지 뒤 형법 보완이나 대체입법으로 당론을 정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성명대로 국보법 "위장 폐지"일 뿐이고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우리 운동이 노무현의 발언을 순진하게 환영해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내에서 "형법 보완 등에 대해서는 "전술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환상에 기반한 자기 제한적인 전술로서 자칫하면 운동을 마비시킬 수 있다.

국민연대가 9월 18일에 열 예정인 "국보법 폐지 시민대행진"이 본집회를 생략한 채 퍼포먼스 위주로 기획된 것을 보면 그런 우려가 단지 기우는 아닌 듯하다.

오종렬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우리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그 독소조항을 형법이나 대체입법화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발언해 환호를 받았다. 노무현과 열우당에 기대지 말고 독립적으로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조승희

정립회관 폭력 침탈

지난 9월 8일 새벽 노동자와 장애인들의 점거농성 79일째를 맞고 있는 정립회관에 용역깡패들이 들이닥쳤다.

검은 복장에 검은 마스크를 한 깡패들은 쇠파이프와 절단기를 들고 농성장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장애인들을 짐짝처럼 던져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 전에도 이미 3차례 침탈이 있었고 노조 지부장이 연행됐지만 관장 이완수의 장기 집권 반대와 운영 민주화를 요구하는 점거농성은 계속됐다.

관장 하수인들은 술에 취해 농성장 유리창을 깨부수고 소화기를 분사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만행을 저질러왔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과 협박에도 농성단의 투쟁 의지가 더 결연해지자 관장은 30여 명의 깡패를 1천만 원에 고용해 막판 꼼수를 부린 것이다.

깡패들은 노동자들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웃옷을 벗겨 무릎을 꿇게 하는 과정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 조합원의 목을 구둣발로 짓이겼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의 태도였다. 경찰들이 오기 직전에 깡패들은 꽁무니를 뺀 상태였지만 곰두리 봉사대 회원 20여 명이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수수방관할 뿐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자신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이완수는 깡패들의 폭력 난동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중증 장애인의 뺨을 때리고 온 몸을 할퀴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깡패를 동원한 적이 없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런 이완수를 사복 경찰 20명을 동원해 호위해 준 동부경찰서 역시 그들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정립회관에서의 싸움이 더 빨리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

홍이선

스포츠 투데이

지난 7월 〈굿데이〉의 부도는 스포츠 신문사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보여 줬다. 무료 일간지들의 급성장으로 광고매출액 등이 크게 준 데다 섣부른 사업 확장이 잇따라 실패했기 때문이다.

스포츠 신문사 경영진들은 정리해고, 임금삭감 등으로 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스포츠 투데이〉도 최근 석 달 사이 27명이 회사를 떠났고 7월 급여는 50퍼센트나 삭감했다.

〈스포츠 투데이〉 노조는 어려운 경영 사정을 감안,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0퍼센트 반납과 1개월 무급휴직 실시 등의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전체 2백여 명 중 45명 감원과 임금 35퍼센트 삭감을 요구했다.

언론노조 스포츠 투데이 지부 오주환 지부장은 "3년 간 흑자를 낸 회사가 6개월 간 적자를 이유로 경악할 수준의 구조조정안을 들고 나왔다"고 폭로했다.

〈스포츠 투데이〉의 발행인은 순복음교회 목사 조용기의 장남 조희준인데, 이 자는 3년 전 2백8억 원 탈세·횡령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이 자에겐 노동자들에게 돌려줄 돈은 없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9월 6~7일 94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 사측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12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을 경고하면서 곧바로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이런 신속·단호한 행동에 놀란 사측은 한 발 물러서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철회, 희망·명예퇴직 실시, 10월부터 넉 달치 임금 15퍼센트 반납 등에 잠정 합의했고 75퍼센트의 조합원이 이를 승인했다. 다소 아쉽지만 의미있는 성과다.

오주환 지부장의 말마따나 "투쟁으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최근 〈인천일보〉 노동자들은 단식 농성과 일인 시위로 50여 명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봉제를 폐지하는 등 소중한 승리를 이끌어냈다.

〈한국일보〉 노동자들도 사측의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두 달에 걸친 로비 농성과 파업 결의 등으로 1차 방어진지를 쌓을 수 있었다.

〈스포츠 투데이〉와 〈인천일보〉, 〈한국일보〉 노동자들의 투쟁은 구조조정 위협에 맞닥뜨린 노동자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박종호

전국 학습지 노동자

9월 11일 여의도에서 2백여 명의 학습지 교사들이 모여 "전국 학습지 노동자 권리 찾기 한마당"을 진행했다.

지난해 학습지 회사의 매출액은 사교육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6조 원에 달하는 시장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이 가운데 대교 그룹 회장 강영중은 1백 대 부호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 13만 학습지 교사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노동3권의 사각지대다. 특히 학습지 교사들이 대부분 여성 노동자인데도 육아휴직은커녕 생리휴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임산부에게 관리 과목을 빼주지 않아 유산을 하기도 한다.

지난 4월 19일에는 울산에 있는 구몬 이정연 교사가 부당 영업 강요에 의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 이정연 씨는 관리자와 밀실 면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실적 강요, 인격 모욕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 부당 영업 강요 속에서 1백34 과목의 가짜 회원과 1천5백만 원의 빚을 떠 안고 죽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소영 씨는 이날 집회에서 "부당 영업을 뿌리뽑고 학습지 교사 노동기본권 쟁취하는 그 날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습지 교사들은 지난 6월 이정연 씨의 죽음을 계기로 부당 영업 철폐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학습지 교사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입만 열면 비정규직을 들먹이던 노무현은 최근 비정규직을 확대·강화하는 "비정규보호법안"을 발표하면서 특수고용직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학습지 교사들과 같은 1백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강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