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새 의장 정형근은 누구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새 의장 정형근은 누구인가?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저지에 '올인'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지지에 관한 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안기부 고문과 조작 사건의 화신 정형근이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정형근은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으로 선출된 자리에서 "우리는 제2의 6·25에 직면해 있고 60여 년 피땀 흘려 쌓아올린 정체성을 무너…
김우용 항소심 공판 - 잔업 거부 투쟁과 함께 시작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김우용 항소심 공판 - 잔업 거부 투쟁과 함께 시작되다 9월 8일 기아차노조 대의원 김우용 동지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고등법원 앞에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주최로 공안탄압 분쇄, 노동탄압 분쇄, 구속동지 석방 촉구집회가 열렸고 이 집회에 15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집회에는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과 민주노동당 최규엽…
경찰의 불심검문 집착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8월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에 대한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경찰혁신위원회는 8월 26일 󰡐인권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세미나를 통해 경찰력 강화를 다시금 들고 나왔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경찰의 직무집행법 개정 시도를 비판한다. 연쇄살인범 사건과 경찰관 살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가 적지 …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인용해도 될까요? 󰡒한 마디로 진짜 이것이 탄핵의 대상이다. 지금쯤에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 - 노무현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 이규택 󰡒대한민국은 돈의 힘으로 지켜질 것이다. 한국의 애국세력이 반역세력에 비해 그래도 우월한 점이 있다면 현 시점에선 돈이다. … 공산화될 때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집권당의 형법 개정 사기극에 속지 말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집권당의 형법 개정 사기극에 속지 말라 󰡒국가보안법 같은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는 노무현의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를 합헌으로 결정하고 대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개정으로 정리될 듯하던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폐지 후 보완󰡑으로 거의 확정됐기 때문이다.…
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조차 보장하지 못하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조차 보장하지 못하는가? 9월 5일 MBC와 대담에서 노무현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 파병에 항의하던 학생들 중 한총련 대의원인 학생 2명이 9월 8일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 같은 날 한총련 간부가 구속되기도 했다. 한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표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한나라당조차 “인권 보호”를 얘기하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자의적’ 적용을 막겠다고 한다. 또한 〈조선일보〉는 노무현이 군부독재 시절의 국가보안법 악용 사례들만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며, ‘악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9월 7일에는 한 일용직 노동자가 술김에 “김정일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됐다. 기존…
케리의 친구를 보면 케리를 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케리의 친구를 보면 케리를 안다 이수현 지금 케리 주변 인물들을 보면 미래의 케리 정부가 어떨지 알 수 있다. 케리의 이너서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외교정책 수석자문인 랜드 비어스이다. 󰡒테러와의 전쟁󰡓 설계자 중 한 명인 비어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지 W 부시를 상전으로 모셨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에 투입돼야 할 자원이 이라크 침략…
미국식 민주주의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버지니아 로디노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에서 네이더-카메호 선거 운동을 조정하고 있다. 그녀는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사는 사회주의자이며 올해 녹색당 후보로 메릴랜드 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미국의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차악론 바이러스는 조지 W 부시보다 오히려 랠프 네이더에게 더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네이더가 투표용지의 후보 명…
차악론의 좌파 버전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반자본주의 운동의 주요 인사 중 한 명인 나오미 클라인의 차악론은 아마 가장 좌파적인 버전일 것이다. 대부분의 차악론자들과 달리 클라인은 부시와 케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시와 그의 정책들이 패배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케리에 대한 비판을 삼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차악론의 요점은 두 가지 이다. 첫째, 이번 대선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의혹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반도발 핵무기 개발 의혹의 새 주인공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었다. 그 동안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입에 거품 물고 비난해 온 남한 당국이 이미 20년 전에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최근엔 우라늄 농축 비밀 실험을 했음이 드러났다. 남한은 핵무기 제조의 핵심 기술인 농축 우라늄 추출에 성공했다.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은 인정했지만 우라…
프랑스 반자본주의 운동가 조제 보베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프랑스 반자본주의 운동가 조제 보베 인터뷰 󰡒WTO는 지배를 위한 기구입니다󰡓 Q WTO와 자유무역 협정이 노동자와 농민 등 평범한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WTO에는 해당 나라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식량을 수입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4퍼센트 의무 수입 규정이죠. 이것은 농업 붕괴의 시작입니다. 수입과 수출을 하는 자들은 주로 거대 …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를 완전 철회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를 완전 철회하라 이정원 9월 15일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에서는 서울대병원 김애란 지부장의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서울대병원 지부장이 이번 대의원대회 때까지 사과하고 보건의료노조 조건부 탈퇴를 철회하면 징계를 재논의하겠다고 유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애란 지부장은 사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하고 있…
노동운동의 전투성과 계급성을 방어하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노동운동의 전투성과 계급성을 방어하며 z노무현 정부가 󰡐노동귀족론󰡑을 무기로 노동운동을 공격해 온 상황에서 노동운동을 비판한 박승옥의 글은 곧 주류 언론의 노동운동 공격에 이용됐다. 〈매일경제신문〉은 󰡒현재의 노동운동이 이미 배가 불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변모했[다]󰡓(9월 5일치 사설 󰡐선배 노동운동가 충고 경청해야󰡑)며 노동운동을 비난했다.…
상반기 파병 반대 운동 평가와 전망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김선일 씨 피살을 계기로 떠올랐던 파병 반대 운동이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자이툰 부대 파병을 실제 저지하지 못한 점 때문에 반전 운동 일각에서는 사기 저하해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 지배계급이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라크 파병을 비교적 소규모인 반전 운동이 단기간에 저지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국의 반전 운동은 아직 유년기이…
21세기 마르크스주의:
의회를 통해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지면 콜린 바커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왜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가?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새로운 사회의 원리에 따라 합법적·제도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사회주의자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야말로 영국의 정치 전통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그리 되면 많은 불필요한 폭력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첫째, “영국의 전통”은 혁명에 근거하고 있다. 국왕에 대한 의회의…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개혁을 위한 투쟁은 혁명가들을 단련시킨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우리는 혁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사회주의를 성취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 대중은 새로운 민주적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를 집단으로 통제한다. 이런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은 대부분의 시기에 소수의 전유물이다. 그 사상은 일상의 경험과 모순된다. 반대 이념의 지배적 형태는 개량주의이다. 선거에서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자유주…
베트남 아셈 민간 포럼 참가기-운동의 건설이 강조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운동의 건설이 강조되다 〈다함께〉 기자 김용욱이 󰡐다함께󰡑를 대표해 TNI(초국적연구소)의 재정 지원을 받아 아셈 민간 포럼에 참가했다. 아셈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약어이고, 포럼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열렸다. 위대한 반제국주의 투쟁의 상징인 베트남에 내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면서 나는 〈포춘〉이 선정한 5백대 기업 중 적어도 1백 개의 광고를 보…
베트남 아셈 민간 포럼 참가기- 반전 운동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평화 운동 회의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10개국 대표들이 발표했다. 이 토론에서 두 가지가 주요하게 논쟁됐다. 하나는 지금 반전·평화 운동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문제였다. 일부 발언자들은 이라크에 집중하는 것에 이견을 표명했다. 프랑스 아딱(ATTAC:금융거래과세연합)의 크리스토프 아기똥은 “지금의 반전 운동은 베트남전 당시와는 다르다. 그 때는 전…
베트남 아셈 민간 포럼 참가기-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됐던 또 하나의 회의는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공식 제목은 󰡒대중운동과 정치정당󰡓이었다.) 리폰다찌오네 국제서기 마르코 콘솔,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 〈레드 페퍼〉 편집장 힐러리 웨인라이트 등이 발표했다. 힐러리 웨인라이트는 올바르게도 당이 세계적 정의 운동[반자본주의 운동]과 밀접한 관…
베트남 아셈 민간 포럼 참가기-지역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지역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인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무엇인가? 아셈 민간 포럼에서는 대안으로 지역화 문제가 상당한 조명을 받았다. 초국적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TNI)와 남반구초점은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월든 벨로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이 지역 지배자들의 전략적 산물이라는 점…
베트남 아셈 민간 포럼 참가기-모범을 보인 타이 노동자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모범을 보인 타이 노동자들 아쉽게도, 아셈 민간 포럼은 노동자, 특히 조직 노동자들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노동자 워크숍에 참가했고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유럽과 아시아의 자동차 노동자 연대 회의에는 [나를 포함해서] 10여 명만이 참가했다. 그러나 조직 노동자들의 역할이 강조된 경우도 있었다. 물 사유화 토론회 때 분위…
왜 체첸인들은 러시아의 지배를 증오하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데이브 크라우치는 1990년대에 러시아에 살았던 저널리스트이다. 그가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 역사를 설명한다. 체첸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의 역사를 통해 러시아는 베슬란 비극의 씨앗을 뿌렸다. 수십 년 동안 러시아는 체첸인들의 피와 눈물로 그 씨앗에 물을 줬다. 지금 러시아는 맹목적 증오와 절망을 수확하고 있다. 야만적인 러시아 군대, 그리고 미친 듯한 인…
스탈린에서 푸틴까지 계속되는 억압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스탈린에서 푸틴까지 계속되는 억압 자신들의 전통을 잊지 않은 체첸인들은 스탈린의 억압에 맞서 암살과 대중 반란으로 반격을 가했다. 1944년의 추방은 그들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한 최후 조치였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했다. 1950년대 말부터 체첸인들은 몰래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물방울은 홍수가 됐다. 1991년 옛 소련이 무너질 때쯤 체첸인들은 다…
테러를 통해 집권한 푸틴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5년 전 체첸인들의 시체더미를 딛고 권좌에 올랐다. 1999년에 전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KGB[옛 소련의 보안경찰] 대령 출신의 푸틴을 총리로 임명했다. 총리로 임명된 지 몇 달 만에 푸틴은 체첸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야만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해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로즈니를 무자비하게 파괴…
성매매 여성을 여전히 속죄양 삼는 성매매방지법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성매매 여성을 여전히 속죄양 삼는 성매매방지법 정진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00년 9월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 이후 많은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그래서 여성단체연합 등 많은 여성단체들이 이 법의…
팔레스타인 - 경계를 넘어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팔레스타인 - 경계를 넘어서 새비 사갈(영국인 사회주의자) 네 군데 감옥에 갇힌 팔레스타인 재소자 7천6백 명이 끔찍한 조건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그들의 요구 사항은 무차별 구타 등 집단적 처벌 중단, 변호사 접견권 완전 보장과 접견 규제 완화, 보건의료 시설 개선이다. 이스라엘 당국은 재소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감옥 담장 밖에서 바비큐…
독자편지
독자 편지-로스쿨 제도 도입과 진정한 사법개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독자 편지 로스쿨 제도 도입과 진정한 사법개혁 그 동안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대법원이 사법개혁위원회에 로스쿨 도입을 수용하는 의견을 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가 한국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은 학부 과정에서 일반적인 교양 과정을 거친 후 전문 대학원에서 법과 관계된 실무를 교육하는 것을 모델로 한다.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김영삼 정부…
소식/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소식/보고 이주 노동자 명동성당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농성한 지 2백96일째 되던 지난 9월 12일 종묘공원에서 "단속추방 분쇄! 고용허가제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모인 이주 노동자들과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이주 노동자 등 6백여 명이 모였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은…
이라크 점차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미국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이라크 점차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미국 이수현 9월 12일 바그다드 도심 하이파 거리에서 미군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은 베트남 전쟁 당시의 미라이 학살 사건을 연상시키는 끔찍한 전쟁 범죄다. 오전 3시 미군 장갑차 대열이 하이파 거리로 진입해 섬광탄을 발사했다. 그 지역은 반미 감정이 높은 것으로 유명했다. 당연히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오전 7시쯤…
"부시와 럼스펠드가 내 아들을 죽였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부시와 럼스펠드가 내 아들을 죽였다󰡓 󰡒1965년 이후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에 참가한 나는 1991년 이라크 전쟁 당시 내가 가르치던 고등학교 학생들을 반전 시위로 끌어들였다. 이 때문에 교장한테 징계를 받아 학교 안에서는 반전 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학교 밖에서는 계속 했다. 2003년 다시 반전 활동에 뛰어들었지만, 2004년 5월 10일 이라크에…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새 의장 정형근은 누구인가?

김우용 항소심 공판 - 잔업 거부 투쟁과 함께 시작되다

경찰의 불심검문 집착

인용해도 될까요?

집권당의 형법 개정 사기극에 속지 말라

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조차 보장하지 못하는가?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표적

케리의 친구를 보면 케리를 안다

미국식 민주주의

차악론의 좌파 버전

한국의 핵무기 개발 의혹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프랑스 반자본주의 운동가 조제 보베 인터뷰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를 완전 철회하라

노동운동의 전투성과 계급성을 방어하며

상반기 파병 반대 운동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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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마르크스주의 - 개혁을 위한 투쟁은 혁명가들을 단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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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셈 민간 포럼 참가기-지역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인가?

베트남 아셈 민간 포럼 참가기-모범을 보인 타이 노동자들

왜 체첸인들은 러시아의 지배를 증오하는가?

스탈린에서 푸틴까지 계속되는 억압

테러를 통해 집권한 푸틴

성매매 여성을 여전히 속죄양 삼는 성매매방지법

팔레스타인 - 경계를 넘어서

독자편지 독자 편지-로스쿨 제도 도입과 진정한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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