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그간 쏟아져 나온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의 종합판이자, 본격적인 선전포고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워밍업을 했다면, 올해는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려 한다.

1월 12일 박근혜의 신년 기자회견은 그 공격이 전방위적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다.”
• “공무원연금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

전면적 공격에 맞선 전면적 대응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해, 집요하게 장기 불황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 전가하겠다는 뜻이다. 박근혜는 자본가 계급의 일치된 지지 속에 이런 과제를 부여 받아 대통령이 됐는데, 올해가 아니면 이를 추진할 여유가 많지 않다. 특히, 세계와 한국 경제의 어두운 전망을 봐도 박근혜가 필사적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간명하다.

첫째,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해고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악, 비정규직 확대 등 박근혜의 파상공세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라는 하나의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공격의 구체적 내용은 달라도, 단일한 투쟁 전선에서 함께 힘을 모아 맞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박근혜가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에 사활을 거는 만큼, 우리 편도 이에 상응하는 단호함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정규직은 단협으로 막을 수 있다’거나 ‘야당이나 국회에 기대 공격을 늦출 수 있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1998년 정리해고제, 파견제 도입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공공-민간부문,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계급 내부의 상이한 부문들을 서로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 한다. 정규직은 “과보호”로,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비난하는 이유다.

박근혜의 이간질에 맞서려면 서로 다른 부문의 조합원들이 단결해서 투쟁해야 한다. 단결이 ‘공리’여서가 아니라, 한 부문에 대한 공격은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악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 공공부문 제물 삼기를 방관한다면 민간부문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공격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 임금체계 개악은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
• 비정규직 확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함께 싸워야 한다. 잘 조직된 부문의 자신감을 분쇄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처지를 악화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 민주노총 조합원 모두는 공공부문과 정규직을 방어해야 한다. 동시에 공공부문과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지지해 실질적으로 연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