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아주 사악하게도 노동자 계급 내부의 상이한 부문들을 서로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 한다. 정규직은 “과보호”로,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비난하는 이유다.

이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공공부문-민간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조건 하락

정규직 “과보호” 비난이 노리는 것

박근혜는 대기업 정규직이 “과보호” 됐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완화하겠다고 내놓은 조처들 – 해고는 쉽게, 임금은 낮게, 비정규직은 늘리는 – 은 실제로는 전체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것들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제도를 개악하려 하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무너지면 무조노·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야말로 사측의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 해결, 비정규직 보호?

박근혜는 실업 청년과 비정규직 고통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도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청년들에게 저질 불안정 일자리를 강요하는 주범은 정부와 사용자들이다. 지금 박근혜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도 청년·비정규직을 더한층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 것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따로 있다.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만 5백조 원이 넘는다. 이런 돈을 사용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공부문에 대한 ‘선도’적 공격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밀어붙이려 한다.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과 단협 무력화를 추진 중이다. 공무원연금 개악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서도 공공부문은 최전선인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이런 공격에 성공한다면, 민간부문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공격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공공부문 제물 삼기를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왜 우리 모두의 일인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대타협기구를 완전히 들러리로 만들며 공무원연금 개악 강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이 말한 사회적 합의는 순전히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의 개악으로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켜 놓고 이제 와서 ‘형평성’ 운운하며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 한다.

최근에는 사적연금 가입을 지원해 삭감된 연금을 벌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꼼수’안을 내놓으려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의하는 새정치연합과 서둘러 타협을 조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꼼수’안은 사적연금만 활성화시키고, 삭감된 연금 벌충에서도 보험 안정성에서도 보완책이 될 수 없다.

국민연금 개악의 지렛대

대타협기구 본질이 폭로되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강행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자, 시급히 투쟁을 조직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일부 활동가들은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해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함께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는 것은 단지 공무원 연금 대상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개악 도미노의 포문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지렛대 삼아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손보려 한다.

박근혜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까지 민간 보험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던져 주려는 것이다.

이는 재정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떠넘기려는 공격의 일환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성공한다면, 공공부문판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민영화 정책인 ‘공공부문 2단계 정상화’ 추진에도 더 탄력이 붙을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부문까지 공격을 확대할 동력을 얻으려 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는 뒤따를 공적연금 개악을 막고,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의 예봉을 꺾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투쟁이다.

정부는 립서비스 집어치우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지난 3월 4일 “디플레 우려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은 곧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급작스레 기준금리를 2퍼센트에서 1.75퍼센트로 인하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퍼센트대로 낮춘 것은 사상 처음이다.

내수 활성화 운운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금리 인하를 압박한 진정한 이유는 환율 인상(원화 가치 하락)으로 기업들의 수익을 높여 주려는 것이다.

금리를 내리면 전셋값이 올라가고 주택 수요가 늘어나 이미 1천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를 더욱 키울 위험이 크지만,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디플레 우려”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이 금리 인하로 기업들의 수익을 높여 주려는 목적이었다면, 임금 인상 운운한 것은 립서비스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도 당시 국무총리 정운찬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했지만 재벌들의 반발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최경환도 지난해 7월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기업 사내유보금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된 것은 없었다.

실제로 최경환은 최근에 “임금 인상이 정부 바람이지만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 발 물러났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시급 8천 원, 월급 1백67만 원)를 적용하라고 지침은 내렸지만, 이를 어기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3월 말까지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합의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노사정위에서 다루고 있는 3대 핵심과제(통상임금, 노동시간, 정년연장)는 죄다 임금을 삭감시키는 조처들이다. 통상임금 범위 협소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리는 것이 바로 임금 삭감 효과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를 이유가 없다. 게다가 경제 위기 이후 실질임금 인상률은 0퍼센트대로 정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5천5백80원)으로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는커녕 노동자 1명의 생계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밥 한 끼 값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한 시간 일해 봐야 겨우 빅맥 세트 하나 사 먹을 수 있다. 연간 1천만 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을 벌려면 최저임금으로 1년 내내(1천7백92시간) 일해야 하는 지경이다. 게다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2백9만 명에 이른다.

반면, 재벌들의 곳간은 차고 넘치고 있다. 2014년 말 국내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만 해도 무려 5백3조 9천억 원으로 1년 사이에 또다시 37조 6천3백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었다.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날로 악화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