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4·24 총파업을 결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총투표에 들어간다. 압도적 가결로 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의 기세를 모아야 한다.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당선한 지 4개월 만에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다. 우리 측의 준비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공세가 몰아치는 지금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음 투쟁도 기약할 수 없다.

지금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하게 밀어붙여,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악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의 4월 선제적 총파업 계획은 올바르고 불가피하다.

박근혜는 최근 지지율이 추락하는 위기를 겪었지만, 한발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하는 추진력을 보여 줌으로써 핵심 지지층의 신임을 회복하려 한다. 박근혜의 반노동 공격은 집요하고 필사적이다.

박근혜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장기 불황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 전가하고 자본가 계급을 살리고자 집요하게 달려들겠다는 뜻이다.

박근혜는 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후자금을 강탈해서, 자본의 비용을 줄여 주려 한다. 수익성 하락을 만회하고자 노동의 몫을 줄이는 게 저들의 목적이다.

박근혜가 필사적인 만큼 우리 편도 단호함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그러려면 4·24 총파업이 ‘무늬만 총파업’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비록 하루일지라도 민주노총 산하 모든 노조들이 함께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갈라치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의 사악한 이간질에 맞서 연대와 단결을 이루는 것이다. 박근혜는 틈만 나면 실업 청년과 비정규직 고통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정당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며칠 전 주요 일간지 1면 하단 광고에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됩니다”라는 노골적인 문구를 뽑고, 장그래 역 배우를 내세웠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이 최저임금 인상 얘기를 흘리는 것도, 박근혜가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통과를 미룰 것처럼 말하는 것도 모두 갈라치기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간질과 시간차 공격으로 우리를 각개격파하려는 박근혜에 맞서, 서로의 요구를 지지하며 함께 파업에 나서는 것만큼 효과적인 대응은 없다.

또, 박근혜의 사회적 합의 모양새 만들기에 잘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정위와 국민대타협기구(공무원연금)에서 3월 말 시한에 맞춰 ‘합의’를 만들어 내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말이 좋아 ‘합의’이고 ‘대타협’이지, 노사정위는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추진하는 수단일 뿐이다. 국민대타협기구도 마찬가지다.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이 공무원 단체들과의 합의에 따른 것인 양 모양새를 만들고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것일 뿐, 대타협기구 안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일 생각은 전혀 없음이 이미 드러났다.

박근혜는 대타협기구를 통한 ‘합의’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전선을 교란시키고 싶어 한다. 공무원노조가 들러리 서기를 거부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한다면 전체 노동자 투쟁을 전진시키는 데서 큰 힘이 될 것이다.

희망

이미 노동자들은 충분히 고통받았다. 1997년 이후 국민총생산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노동자들이 창출한 부에서 그들이 실제로 가져가는 몫이 크게 줄고,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늘었다는 의미다.

우리의 피땀을 더 빼앗길 것인지, 저들의 곳간을 열 것인지는 우리의 투쟁에 달렸다. 돈이 없는 게 문제는 아니다.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만 5백조 원이 넘는다. 국내총생산의 36퍼센트에 이르는 규모다.

지금 박근혜와 한판 붙고 싶은 사람들은 민주노총이 앞장서 박근혜에 맞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단호하게 나서 박근혜에 맞선다면, 전체 노동자 계급과 박근혜 정부 하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