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6)부터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2014.10)까지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려 했다. 박근혜 정부가 여성 고용률 증가를 중시하는 것은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30~50대 여성의 고용률은 다른 주요 산업국에 비해 떨어진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 부분을 최대한 노동시장으로 끌어내야 전체 고용률을 높여 착취율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정부는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 고등교육 비용은 많이 드는 데 비해, 그만큼 고용률은 향상되지 않고 경력 단절로 인해 숙련도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이 낭비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는 여성 노동자의 조건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박근혜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여성들더러 단시간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육아도 병행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는 보고서를 내며 ‘단기간 내에 고용률을 끌어올리려면 시간제 비중을 높여야만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 나라들의 경험은 우리가 따를 게 전혀 못 된다. 예컨대, 독일은 OECD 국가들 중 한국과 일본 다음으로 남녀 임금격차가 큰 나라다(2012년). 특히, 하르츠 개혁 이후 단시간 일자리인 미니잡이 증가하고 주로 여성들이 이런 질 낮은 일자리에 편입돼 남녀 임금격차가 고착화되고 여성 차별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가가 낳은 결과를 보면 고용의 양만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면서(2005년 이후 증가한 취업자의 약 42퍼센트가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창출됐다), 이 부문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했다. 그런데 국가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시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새롭게 창출된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로 채워졌다.

책임 떠넘기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모두 높이려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그래서 ‘무상보육’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고용 정책과 마찬가지로, 보육 정책에서도 박근혜는 진정한 문제인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보육시설은 증가 추세이지만 이윤 추구가 우선인 민간 어린이집 위주로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질 좋은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은 15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5.3퍼센트).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에 재원을 투자하지는 않고 ‘기부채납’에 의존하려 한다.

보육의 질은 보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보육교사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하루 평균 9시간 28분 근무하고 월평균 1백55만 원을 받았다. 이런데도 박근혜는 보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관심 없다.

경력 단절로 인한 차별을 없애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 후 원직복직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은 5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퇴사를 압박하는 기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육아휴직비를 늘리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기껏해야 쥐꼬리만한 육아휴직비(통상임금의 40퍼센트밖에 안 됨)를 쪼개서 4분의 1은 나중에 직장에 복귀한 후에야 주겠다는 꼼수만 내놓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 노동계급에 대한 고통전가 공격들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하향평준화해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에 맞서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