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위기로 휘청거리는 한국 경제 / 박근혜의 “노동개혁”은 청년이 아니라 재벌 기업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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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사회주의와 인간본성

최새론 154호 2015. 8. 15

다음은 내가 최근 한 동아리 모임에서 ‘사회주의와 인간본성’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 기고한 것이다. 전 본능은 믿지만 본성은 믿지 않습니다. 본성이라는 단어는 특정사회를 옹호하는 자들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당위적인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본제 사회에서는 “이기심”을, 전체주의 사회…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지면 김하영 154호 2015. 8. 15

이 글은 7월 30일에 〈노동자 연대〉 온라인판에 처음 발표됐다. 그 뒤 박근혜의 담화문 발표, 김대환의 노사정위원장 복귀와 한국노총을 향한 노사정위 복귀 설득 등 몇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글의 논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 지면에도 게재한다. 박근혜는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7월 16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을 …
알맹이 없는 청년 고용 종합대책

지면 강동훈 154호 2015. 8. 15

지난 7월 27일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긁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은 이 대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뒷받침하는 명분 만들기임이 분명하다. 정부 발표…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 개혁”

지면 성지현 154호 2015. 8. 15

8월 6일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개혁’ 이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국책연구원을 동원해 ‘비정규직 관련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이른바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규제 완화를 다시금 주창했다.…
‘재벌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전면에 내세워야

지면 강동훈 154호 2015. 8. 15

민주노총 지도부는 올해 하반기 투쟁의 요구로 ‘사내유보금 환수 특별법 및 재벌 세습 금지법 제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11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로 ‘재벌 개혁’을 제안하려 하는 듯하다. 롯데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삼성의 3대 세습 작업으로 재벌 개혁 여론이 확산된 것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프레임을 ‘재벌 …
독일 하르츠 개혁:
착취율 강화로 기업 배 불려주기 프로젝트

지면 이현주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노동시장 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시켜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부활했다는 것이다. 하르츠 개혁은 2003년에 사회민주당(SPD)의 슈뢰더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 내용이었다. 하르츠 개혁 시행 10년이 된 2015년 현재 독일의 실…
혼돈에 빠진 베네수엘라, 어디로?

김준효 154호 2015. 8. 15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9개국을 디폴트 위험이 큰 국가로 분류했다. 베네수엘라도 이 안에 들었는데, 자메이카·쿠바와 함께 그리스 수준의 등급(Caa2)을 받았다. 지난해 ‘기술적 디폴트’에 빠진 아르헨티나(Caa1)보다도 낮은 등급이다. 직접적 원인은 유가 하락이었다. 2010~2013년 배…
중국의 급작스런 환율 인상:
세계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지면 이정구 154호 2015. 8. 15

중국 인민은행이 8월 11일부터 3일 연속 위안화 고시환율을 대폭 인상해 지난 11일 이후 위안화 가치가 4.66퍼센트 하락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독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부도 위험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그래서 영국 BBC방송의 로버트 레스톤은 이렇게 논평했다. “중국의 위안…
DMZ 지뢰 폭발 사건: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지면 김영익 154호 2015. 8. 15

지난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은, 그 전모가 무엇이 됐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계속 우왕좌왕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 8월 10일 국방부가 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
세월호 참사 5백일:
진상 규명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김지윤 154호 2015. 8. 15

8월 28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백 일이 된다. ‘금요일엔 돌아오라’며 기다린 딸과 아들은 하늘의 별이 됐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자식의 뼛조각이라도 안아보고 싶다”며 가슴을 치고 있다. 참사를 둘러싼 파편적 사실들이 일부 드러났을 뿐 온전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특별조사위원회도 온갖 방해 공작에 시달리고 있다. 참사 책임자들은 처벌받긴커녕 …
의료 민영화를 도울 ‘경제활성화 3법’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8월 6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 처리를 국회에 주문했다. ‘3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박근혜는 이 법들을 통과시켜 의료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다른 ‘투자 활성화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들도 공공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지면 김문성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더 쉽게 하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려고 사악하게도 노동계급 내부 이간질 책략을 부리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전략에 승부수를 건 만큼, 노동운동의 전략 기조는 노동계급 공통의 이해관계를 …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지면 최미진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6)부터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2014.10)까지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려 했다. 박근혜 정부가 여성 고용률 증가를 중시하는 것은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30~50대 여성의 고용률은 다른 주요 산업국에 비…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지면 정선영 154호 2015. 8. 15

올해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다. 정부는 지금 이주노조의 규약에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고용허가제는 꼭 철폐돼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리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 전까지…
유럽연합의 역사: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지면 차승일 154호 2015. 8. 15

〈노동자 연대〉 153호에 실린 ‘그리스 경제 위기의 대안 논쟁: 그리스 민중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서 기자는 그리스의 유로존 유럽연합 탈퇴(‘그렉시트’) 필요성과 이에 관한 논의를 다뤘다. 그 기사의 핵심을 말하면 이렇다.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에게 유해하다. ‘그렉시트’가 무조건 노동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유로…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지면 김종환 154호 2015. 8. 15

올해 초 그리스 노동자·서민의 긴축 중단 염원과 투쟁 덕분에 집권한 시리자가 이제는 스스로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보며 많은 좌파들은 당혹하여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지 못하거나 공허하고 추상적인 주장을 한다. 그리스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면서도 공허하지 않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해 다음 네 가지 명제를 작성해 보았다…
공무원 성과급 확대는 임금 삭감 공격이다

지면 박천석 154호 2015. 8. 15

박근혜가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 임금인 연금 삭감도 모자라 이제 임금체계를 개편해 현재 임금도 삭감하려는 것이다. *현재 ‘S-A-B-C’로 업무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해 상위 1~2퍼센트에게는 SS등급을 주는 경쟁 방식 인사혁신처는 담화문 발표 직후 공무원 성과급 …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격은 교사들도 겨냥하고 있다

지면 정원석 154호 2015. 8. 15

8월 6일 박근혜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노동 개혁”이었다. 박근혜는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악에 성공했고 이를 동력 삼아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임금피크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공공부문부터 적용해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사·공무원에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과 …
독자편지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투신하신 고(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며:
총장직선제 폐지·국립대 구조조정 중단하라

한태성 154호 2015. 8. 18

8월 17일 부산대학교 한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대학 본관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정부와 교육부는 국립대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해 왔다. 투신한 고현철 교수(국문과)는 유언장에서 정부와 부산대 본부가 추진하는 대로 총장직선제가 폐지된다면 학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대학의 자율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의 말대로 총장직선제…
독자편지 철도파업 민주노총 침탈 재판 항소심 최후진술:
“불법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한 것은 무죄다”

신명희 154호 2015. 8. 18

2013년 12월 22일 박근혜 정권은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당시 노동자연대 회원들은 철도 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지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사수하려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싸웠고 전성호 동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하다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전성호 동지는 …
독자편지
조합원들의 반발로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이 미뤄지다

김동규 154호 2015. 8. 18

8월 18일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내부 반발로 열리지 못하다, 4시간30여분만에 개최된 뒤 15분여만에 종료됐다. 한국금속노련과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지도부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방침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노총은 이날 다루기로 한 노사정위원회 복귀 방침…
독자편지 2011년 ‘희망버스’ 집회 참가 무죄 판결:
검찰의 무분별한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일침을 날리다

이원웅 154호 2015. 8. 19

2011년에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나는 8월 13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시작된 희망버스는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폭넓은 연대를 상징하는 시위로 발전했다. 경찰 폭력과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전국 각지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결집해 “놀라운 역사”…
그리스 정부의 배신과 그에 맞서는 저항

파노스 가르가나스 154호 2015. 8. 19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의 배신 이후 벌어지는 정치적 위기와 다가오는 노동자 투쟁에 대해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의 주간신문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그리스 정부가 모순에 처했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고, 그 때문에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좌…
울산 공무원노조 중징계:
울산시청은 징계를 철회하라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154호 2015. 8. 19

8월 18일 울산시청이 공무원노조 권찬우 울산본부장, 안창률 북구 지부장, 임현주 북구지부 정책부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울산시청은 권찬우 본부장은 해임, 안창률 북구지부장은 강등, 임현주 북구 정책부장은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공무원노조의 4·24 총파업 집회 참가는 매우 정당하고 필요…
독자편지 고려대 전 출교생들의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재판 방청기:
고려대 당국의 반교육적 징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지현 154호 2015. 8. 19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려대 전 출교생들의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이 있었다. (이 사건의 경과는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재판 – 법원은 학생들을 부당 징계한 고려대 당국의 책임을 물어야’를 참고.) 2006년, 고려대 당국은 갓 통폐합한 병설 보건대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맞서 싸웠던 본교 학생들을 징계했다. 이 중 7명에겐 출교라는 가혹한 …
[성명] 연천 포격 사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낳은 군사적 충돌

2015. 8. 21

어제(8월 20일) 경기도 연천 서부전선에서 남북 간에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8월 4일 일어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보복 조처에 나서면서 DMZ 일대에는 긴장이 높아져 왔다. 그리고 결국 포격 사태까지 일어난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모두 북한의 ‘도발’을 맹비난하…
법원이 민변 변호사들의 정당한 활동에 벌금형 판결

김지윤 154호 2015. 8. 21

8월 20일 쌍용차 대한문 앞 집회에 참가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4인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이 변호사들은 2013년 7월 25일 경찰이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철거한 뒤 화단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한 일 등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장소로 신고한 곳에까지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에 정당하게 항…
독자편지 부산대 총장직선제 고수하기로 합의:
지속될 교육부의 폐지 압력에 맞서 싸워야

한태성 154호 2015. 8. 21

지난 8월 17일 고(故)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해 숨졌다. 그리고 고인의 희생으로 부산대는 전국 국립대 중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대학이 됐다. 지난 8월 19일 부산대 교수회와 대학본부는 교섭을 거쳐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기로 합의”하고 “고(故) 고현철 교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
단원고 ‘명예 3학년’ 교실:
5백일 동안 쌓인 그리움, 저항, 다짐의 목소리

이미진 154호 2015. 8. 26

있어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고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이 아닌 이들이 있고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진실은 지쳐 잠들어 있고 책생이 있고 의자가 있어요. - 8월 22일 ‘기억과 약속의 길’과 함께하는 열두 번째 낭독회 중에서 유가족과 생존 학생들이 내 아이와 내 친구를 만나는 유일한 공간이 있다. …

독자편지 사회주의와 인간본성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알맹이 없는 청년 고용 종합대책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 개혁”

‘재벌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전면에 내세워야

독일 하르츠 개혁: 착취율 강화로 기업 배 불려주기 프로젝트

혼돈에 빠진 베네수엘라, 어디로?

중국의 급작스런 환율 인상: 세계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DMZ 지뢰 폭발 사건: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세월호 참사 5백일: 진상 규명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의료 민영화를 도울 ‘경제활성화 3법’ 반대한다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역사: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공무원 성과급 확대는 임금 삭감 공격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격은 교사들도 겨냥하고 있다

독자편지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투신하신 고(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며: 총장직선제 폐지·국립대 구조조정 중단하라

독자편지 철도파업 민주노총 침탈 재판 항소심 최후진술: “불법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한 것은 무죄다”

독자편지 조합원들의 반발로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이 미뤄지다

독자편지 2011년 ‘희망버스’ 집회 참가 무죄 판결: 검찰의 무분별한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일침을 날리다

그리스 정부의 배신과 그에 맞서는 저항

울산 공무원노조 중징계: 울산시청은 징계를 철회하라

독자편지 고려대 전 출교생들의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재판 방청기: 고려대 당국의 반교육적 징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명] 연천 포격 사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낳은 군사적 충돌

법원이 민변 변호사들의 정당한 활동에 벌금형 판결

독자편지 부산대 총장직선제 고수하기로 합의: 지속될 교육부의 폐지 압력에 맞서 싸워야

단원고 ‘명예 3학년’ 교실: 5백일 동안 쌓인 그리움, 저항, 다짐의 목소리

독자편지
사회주의와 인간본성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독일 하르츠 개혁:
착취율 강화로 기업 배 불려주기 프로젝트

중국의 급작스런 환율 인상:
세계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DMZ 지뢰 폭발 사건: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세월호 참사 5백일:
진상 규명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역사: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독자편지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투신하신 고(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며:
총장직선제 폐지·국립대 구조조정 중단하라

독자편지 철도파업 민주노총 침탈 재판 항소심 최후진술:
“불법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한 것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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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반발로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이 미뤄지다

독자편지 2011년 ‘희망버스’ 집회 참가 무죄 판결:
검찰의 무분별한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일침을 날리다

울산 공무원노조 중징계:
울산시청은 징계를 철회하라

독자편지 고려대 전 출교생들의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재판 방청기:
고려대 당국의 반교육적 징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명] 연천 포격 사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낳은 군사적 충돌

독자편지 부산대 총장직선제 고수하기로 합의:
지속될 교육부의 폐지 압력에 맞서 싸워야

단원고 ‘명예 3학년’ 교실:
5백일 동안 쌓인 그리움, 저항, 다짐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