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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찰 폭력 위험

부평을 “계엄령 없는 계엄 지역”으로 만들었던 경찰이 급기야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김대중은 노동자들에게 법과 질서를 들이대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때에는 그 ‘법’을 언제든지 무시했다. 김종원 전 부평경찰서장은 “정권이 법 위에 있다”며 무심코 진실을 내뱉었다.

경찰이 대낮에 저지른 폭력 장면은 ‘1980년 광주’를 연상케 했다. 그리고 김대중의 경찰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은 곧 거대한 분노를 낳았다.

4월 10일 살인적인 폭력 진압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게재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폭주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는 국민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폭력진압 장면을 보고 5·18 참상이 생각나 밤잠을 못 잤다”, “노벨평화상 받은 대통령이 있는 정부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민주노총이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해 달라.”

“1980년 광주”

경찰의 폭력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김대중 정부는 부평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이조차도 민주노총의 폭로와 항의가 이어지고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한 뒤에야 시행된 조처였다.

애당초 김대중과 그의 충실한 경찰은 폭력 만행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경찰은 폭력 사태의 원인이 노동자들에게 있다며 4월 10일 이후에도 노동자 2명을 연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0여 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은 부평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처사에 항의했다. 사이버 시위와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다. 그 바람에 4월 14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와대와 경찰청, 인천경찰청, 부평서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민주노총이 4월 14일에 개최한 부평역 집회에는 5천여 명이나 참가해 김대중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부평경찰서장의 징계로도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4월 15일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4월 16일 민승기 인천 경찰청장을 직위해제하고 김대중이 직접 유감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됐다. 또, 4월 19일에는 관련 진압 부대인 인천 기동 2중대를 해체해야만 했다.

김대중은 의보 파탄, 개혁 실종 등으로 불만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이번의 만행이 거대한 대중 투쟁의 도화선이 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처들은 여론 무마용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무영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찰청장 이무영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그는 4월 10일의 만행에 대해 “이틀이 지나도록 몰랐다”며 발뺌했다. 이무영은 한술 더 떠 4월 10일의 사건을 담은 영상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편집했다. 교묘히 편집된 영상에서는 박훈 변호사가 폭력을 선동하고 흥분한 노동자들이 경찰 12명을 납치·감금해 폭행한 것으로 돼 있다.

국민의 분노에 잠시 주춤거리던 김대중 정부는 지난 4월 18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불법·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며 또다시 엄포를 놓았다. 이틀 뒤에는 전국경찰지휘관 회의를 열어 아예 집회 및 시위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찍겠노라고 공언했다.

집회에 대한 영상 촬영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은밀하게 자행하던 것에서 아예 내놓고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같은 날 경찰은 민주노총의 노동절 집회 신고서를 반려했고, 사법부는 폐지된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5년 이상 끌어오던 재판에서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양규헌 씨를 법정 구속했다. 또, 3월 8일 수원 노동사무소에 화염병을 투척했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구속해 버렸다.

3월 31일 민중대회 때 경찰은 신종 화염병을 빌미로 고무 충격탄을 지급한 바 있다. 고무 충격탄은 살상 무기에 가까워 요즘은 전 세계에서 아랍인들을 억압하는 이스라엘 경찰들만이 사용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화염병 시위자들을 대단한 폭도라도 되는 양 묘사해 희생양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에 비하면 화염병 시위는 그야말로 새 발의 피다.

폭력 없이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김대중이 폭력 운운하는 것 자체가 역겨운 위선이다.

화염병 시위자들을 희생양 삼는 정부의 조처는 5월 말~6월 초로 잡혀 있는 민주노총 노동자 투쟁을 겨냥한 것이다.

화염병 시위를 빌미로 경찰력과 억압 조치들을 강화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시도를 완전히 좌절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사장들의 이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대중 파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