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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다함께 1호
:
왜 이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하는가?
—
발행 기간
2001년 4월 28일
~
6월 30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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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기초배우기
:
경찰은 왜 그토록 폭력적일까?
지면
정진희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보통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민생치안’에 관련된 범죄를 해결하는 비율은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경찰은 살인·강간·폭행 등의 범죄를 막을 능력이 없다. 이런 일의 대부분은 경찰의 거리 순찰이 미치지 못하는 가정이나 연인·친구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언론 개혁을 거부하는 조·중·동
지면
김태윤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언론사 세무 조사에서 비롯한 언론 개혁 논란이 신문 고시 제정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와 같은 우파 신문들과 우파 야당인 한나라당은 신문 고시가 “정부의 비판적 언론 길들이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신문 고시는 독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날마다 “언론 자유”를 외쳐 대고 있다. 조·중·동 같은 우…
미친 스타 워즈 계획을 중단하라
지면
김하영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부시는 NMD 계획을 한층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는 지상뿐 아니라 해상과 우주에도 방어체제를 갖추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NMD의 진정한 목적은 전세계에 미국의 패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NMD는 미국을 향해 날아오는 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NMD가 구축된다면 미국은 반격당할 두려움 없이 세계 어디든 공격할 수 있을…
중동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지면
이정구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지난 2월 이스라엘 총선에서 강경 시온주의자 아리엘 샤론이 당선된 이후 중동 지역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 통제 지역인 가자지구를 침략했다. 이스라엘 탱크와 불도저가 가자지구의 라파흐를 공격하고 아파트에 미사일이 발사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겁에 질려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스라엘 군대는 100명의 팔레스타…
부시가 지구를 망치고 있다
:
교토의정서 파기 선언
지면
김민정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지난 3월 29일 부시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를 낳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2년 수준에서 5퍼센트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소한의 개선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부시의 이번 선언으로 전세계 환경·사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독일 녹색당과 그린피스를 포함한 전 세계 환경단…
미스코리아 대회 ― 여성 차별 축전
지면
정진희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오는 5월 27일에는 미스코리아 대회가 열린다. 그 동안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스코리아 대회는 45회째를 맞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미스코리아 대회를 보며 자라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년 미스코리아 대회가 열리는 것은 지구가 1년에 한 번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미스코리아 대회 옹호자는 미인대회가…
계속되는 경찰 폭력 위험
지면
강철구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부평을 “계엄령 없는 계엄 지역”으로 만들었던 경찰이 급기야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김대중은 노동자들에게 법과 질서를 들이대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때에는 그 ‘법’을 언제든지 무시했다. 김종원 전 부평경찰서장은 “정권이 법 위에 있다”며 무심코 진실을 내뱉었다. 경찰이 대낮에 저지른 폭력 장면은 ‘1980년 광주’를 연상케 했다. 그리고 김대중의 경찰…
김대중 퇴진을 지지하지 않는 주장을 비판한다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김대중 정부가 취임할 때 사실 우리는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집권 3년이 되는 오늘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고, 국회는 사소한 일로 정쟁을 그치지 않고 있으며, 개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 마디로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 지난 2월 21일 시민·사회단체 인사 1만 3천6백10명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최영도 전 민변 회장이 한 말…
일본 사회의 양극화와 역사 교과서 왜곡
지면
이정구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이 글은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의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에 대한 논쟁 글이다.이원재 동지가 쓴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은 일본 교과서 왜곡이 단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경화를 나타내는 여러 사건들과 연결돼 있음을 잘 보여 주었다. 그 글을 읽으면 왜곡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국기 및 국가화, 평화헌법의 개정…
파업에 돌입한 타워기사
지면
백은진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건설 공사 현장에 가면 수십 미터 높이에서 철근 더미와 목재들을 옮기고 있는 장비를 흔히 볼 수 있다. 밤이면 번쩍거리는 불빛을 내기도 한다. 타워 크레인이라 불리는 이 장비를 타고 일하는 타워 기사 노동자들이 메이 데이 이틀전인 4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평균 고공 40∼50m 이상 높이에서 일하는 타워기사들은 기본적인 안전 장치도 없어 안전 …
“우리는 부자 학교, 가난한 수업, 깡패 재단이 싫다”
지면
이승현, 이승민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1997년 한상권 교수 재임용 탈락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65일간 수업거부로 쫓겨났던 박원국이 복귀했다. 지난 1월 19일 대법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임원 승인취소처분 소송에서 박원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원국은 복귀하자마자 자신에서 비판적인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4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덕성여대에 또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다. 덕성여대 학생들은…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
지면
김은영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지난 4월 20일은 우리 나라 450만 장애인의 날이었다. 정부는 그 날 올림픽 체육관에서 장애인들을 불러모아 요란한 잔치를 벌였다. 반면 장애인실업자연대·오이도역장애인수직리프트추락참사공동대책위원회, 노들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조합,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전국청년학생연합(장청련) 등의 장애인 단체에서 온 3백여 명은 종묘공원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범국민 …
정부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지면
공길숙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4월 9일에는 공무원 노조 결성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을 포함한 노동자 12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 2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의 제1차 대의원 대회도 정부 방해 때문에 무산될 뻔했다. 행자부가 학교 당국에 압력을 넣어 장소 …
현대판 노비 문서를 거부한다
지면
김은영, 공길숙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현대판 노비 문서를 거부한다 공길숙·김은영 지난 4월 10일 레미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인정과 근로조건 개선 및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레미콘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기사들이다. 건설사 정규직원이었던 레미콘 노동자들은 1986년 이후 하루 아침에 "지입차주"라는 이름의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했다. 회사측이 노동자들에게 해고…
손석춘·박원순 강연을 듣고
지면
최일붕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민주노동당 학생 그룹의 신입생 맞이 토론회는 대성공이었다. 손석춘 씨 강연은 650명, 박원순 씨 강연에 320명이 경청했다. 청중의 규모 못지않게 의미 있는 것은 청중의 성격이었다. 너무 당연해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인지 어리둥절해할 사람도 있겠지만, 청중이 대학생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활력 있고 젊은 청년들이 보수 또는…
다함께 창간에 부쳐
지면
민주노동당 학생 그룹 편집부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다함께》는 10호까지 발행된 《열린 주장과 대안》의 새 제호입니다. ‘열린 주장과 대안’이 잡지 제호로는 너무 길어 부르기도 어렵고 줄임말도 마땅치 않고 디자인하기도 수월하지 않는 등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호를 바꾸기로 하고 두어 달 정도 새 제호를 공모하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편집부가 받은 유일한 새 제호가 바로 …
특집
:
퀘벡의 반자본주의 시위
지면
이정구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미국 대통령 조지 W.부시를 포함한 미주 대륙 34개국 정상들이 지난 4월 20∼22일 캐나다 퀘벡에 모여 2005년 말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미주자유무역지대란 나프타(NAFTA : 북미자유무역협정)를 중남미에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다. 캐나다 총리 장 크레티엥은 “민주주의 조항이 미주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해 미주 정상회의에서 …
특종취재
:
공장점거에 들어간 캐리어 하청 노동자들
지면
공길숙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4월 25일 밤 10시 30분 광주에 있는 대우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공장점거에 들어갔다. 4월 27일 현재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12일째 파업중이다. 회사측은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회사 밖으로 쫓아내기 위해 25일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점거 직전엔 대체 근로 투입이…
특종취재
: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 조직 노동자들이 관건이다
지면
김어진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2000년은 실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였다. 다양한 직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었고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호텔 롯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했고 이랜드 노동자들도 263일 파업 만에 일단 승리를 거뒀다. 2000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장은 호텔 롯데, 한국우주항공, 칼 호텔 등 60여 개 업체였다.…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말한다
: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노동자는 책임 없다
지면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사내 부부가 구조조정 1순위 “지난 번 사측이 구조조정 대상 순위를 9가지로 정했다. 제1순위가 사내부부다. 각 지역본부로 대상자와 명단이 내려간 것으로 안다. 우리들은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사내부부라 해서 해고의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판례도 있다. 그렇게 밀고 나갈 수는 없을 …
무기 살 돈을 의료비로 돌려라
지면
김어진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건강보험 재정 파탄 문제는 김대중 정부 하의 민생 파탄을 보여 주는 극적인 사례이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보건 ‘복지’는 계속 추락했다. 2000년에만 의료보험료가 43퍼센트 올랐다. 공공 의료 기관들은 대폭 축소됐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 자그마치 164곳의 공공 의료 기관이 문을 닫았다(2000년 4월 10일치 〈한국일보〉). 김대중이 의사들의 호주머…
보험재정 고갈의 원인
지면
이의철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정부와 언론의 야단법석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재정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직장의보의 경우 1997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1999년의 적립금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줄었다. 2000년 적자는 7101억 원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의약분업과 수가인상이 없었더라도 2001년 말에 재정은 파탄날 수밖에 없었다. 지역의보의 재정 상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