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많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임금노동자 61퍼센트가 ‘노사정 야합이 정부·재계의 일방적 입장을 반영했다’고 답했고, 취업규칙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무려 81퍼센트가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 내에서도 반발이 커졌다. 금속노련은 지난 9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노총 지도부에 “입으로만 [‘중대결단’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장과 조합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합의 파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 속에서 정부는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노사정위 후속 논의에서 합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1일과 5일 두 차례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한국노총은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면서 일단 시간을 끄는 모양새다. 곧 본격화될 정기국회 논의와 맞물리도록 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를 또다시 국회 논의기구로 가져가 논란을 벌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개악 법안들을 발의했고, 전직 장관들까지 나서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는 세력의 요구에 타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요컨대, 박근혜는 단호하고 속도감 있게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법 개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야합 직후 9·23 총파업에 나선 것은 옳았다. 이날 비록 많은 사업장이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급박한 일정에도 꽤 많은 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해 이후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민주노총은 이후 투쟁 계획도 일부 확정했다. 일단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 즉각 총파업, 국회상임위(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투쟁이 더 효과를 내려면, “법안 상정 시”, “가이드라인 발표 시” 파업에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선제적으로 투쟁을 배치해 정부의 개악 추진에 차질을 주고 투쟁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당면한 10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10월 12~17일을 총파업 및 총력투쟁 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10월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전국 집중 상경 투쟁을 벌인다. 노동운동은 10월 투쟁의 선두에 서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엄호해야 한다.

철도노조 같은 주요 노조들이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좌파 활동가들이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지침을 이용해 자기 노조가 파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기층에서 실질적인 조직화에 나선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공공 파업을 다른 산별·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금속노조가 비록 임원 선거 이후 조직정비 기간이더라도, 민주노총의 투쟁 호소에 호응해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현대·기아차지부는 선거 기간이지만, 아직 쟁의권도 살아 있는 기회를 이용해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더구나 차기 집행부 하에서도 이어질 임단협의 핵심 쟁점들은 죄다 정부의 정책과도 긴밀히 결합돼 있다.(통상임금, 임금체계, 임금피크제, 노동시간 등) 10월 파업 동참은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조건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투쟁은 당장 노동 개악으로 커다란 고통을 입을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10월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11~12월 총파업으로 이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