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설 ― 1페이지

윤석열의 노동시간 ‘보완’ 꼼수를 경계하라:
노동자들의 바람은 “주 60시간 아니라 36시간”

지면 박설 453호 2023. 3. 24

윤석열은 노동시간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큰 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압축적 장시간 노동, 임금 삭감을 동반한 유연노동 방향은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이다. 윤석열이 제시한 주 60시간은 지금도 긴 노동시간을 (특정 주에는) 더 길게 만들고, 연장근로 수당을 30퍼센트가량 깎는 효과를 내 안 그래도 고물가로 생계비 위기에 …
몰아쳐 장시간 노동 개악안에 커지는 불만:
윤석열의 노동개악 추진이 난항을 겪다

지면 박설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골자로 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가 강한 반대 여론에 밀려 난관에 빠졌다. 윤석열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지 8일 만에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이른바 ‘MZ노조’(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설득에 나섰다가 또다시 실패했다. 3월 15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이 잇따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초청해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
반발에 밀린 윤석열이 주 60시간 꼼수를 부리다

지면 박설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가 특정 시기에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쳐 일하는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열흘도 안 돼 한발 물러섰다. 해당 법안이 대중적 불만의 대상이 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은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가이드라인(주 60시간 상한 캡)을 제시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윤석열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박설 450호 2023. 3. 3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연령의 상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인 규정 연령 문제가 복지 지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지하철 운영 적자가 무임승차 때문이라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연령 상향을 동시에 논의에 부쳤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박설 450호 2023. 3. 1

윤석열 정부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걸맞게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발표된 정책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다. 되레 일자리·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기존 일자리의 질을 더한층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럴듯한 말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노동…
손배 제한 알맹이 빠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이마저 거부하려는 윤석열 정부

박설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애초 노동자들의 쟁의를 옥죄는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유로 5명에게 무려 470억 원의 손배…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 성명 발표:
더 받자는 건 당연. 그러나 이 와중에 보험료까지 올리자고?

박설 450호 2023. 2. 11

2월 9일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개혁(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요점은 앞서 국회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 개혁 논의를 공적연금 ‘구조 개혁’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양대노총은 국회가 연금 제도들 간 기능 조정·통합을 논의하는 구조 개혁을 앞세워 시급히…
한석호 씨의 정부 ‘상생임금위원회’ 참여:
노골적인 정규직 양보론이 낳은 퇴행

박설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2월 2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개악의 밑그림을 그린 여러 학계 인사들이 참여했…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박설 450호 2023. 2. 1

이 기사는 2월 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윤석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듭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종료시킨 이후 탄력을 받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족시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신자유주의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내놓았고, 고용…
노동개악을 둘러싼 쟁점들 Q&A

지면 박설 449호 2023. 1. 13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은 무엇을 노리나? 윤석열이 내놓은 노동개악은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비정규직(파견) 확대, 쟁의권 후퇴 등을 노리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과 사용자들의 이윤을 지키려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노동개악의 목적을 ‘노조 탄압’으로 보는 것은 협소한 관점이다. 2020년…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윤석열의 노동 개악은 노동계급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지면 박설 448호 2023. 1. 6

윤석열 정부가 연일 노동 개악을 외치며 노동 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쟁의권 공격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한다. 안 그래도 치솟은 물가·금리로 허리 휘는 노동자들의 임금 몫을 더 줄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과 사용자들은 박근혜의 ‘정규직 과보호론,’ 노무현의 ‘노동귀족론’을 재탕하고 있다. 대기업·정규직의 “기득권”이 “미래 세대의 운명”을 좀먹고…
노란봉투법 결사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민주당

지면 박설 447호 2022. 12. 30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손배가압류는 파업권을 옥죄는 대표적인 노동 악법의 하나이다. 사용자들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노동자 투쟁에 대한 보복으로, 또 앞으로 벌어질 투쟁을 위축시키려고 손배가압류를 이용해 왔다. 특히,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이 본격화되던 1990년대 말부터 손배 청구 건수가 늘었다. 그 뒤로 손배가압류는 사용자들의 유용한 탄압 무…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보며

지면 박설 445호 2022. 12. 16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등 각종 개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된 지난 9일, 윤석열은 경제5단체장들을 관저에 불러 축배(비공개 만찬)를 들고 “원팀으로 뛰자”고 뜻을 모았다. 윤석열은 기고만장해 있지만, 그것이 이 정부의 지속적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2월 10일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는 사람들이 사기 저하 되…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다. 연대가 아쉬웠다

지면 박설 444호 2022. 12. 9

뜨겁게 솟구쳤던 화물연대 파업이 12월 9일 안타깝게도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극악한 탄압과, 기업주들과 친기업 언론들의 십자포화 비난 속에서도 화물 노동자들은 16일간 생계를 포기하고 용기 있게 싸웠다. 윤석열이 선포한 계급 전쟁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연대 행동 부족으로 고초를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싸웠다. 그런 만큼 각 파업 거점에서 농성장을 철거하…
철도 파업 취소:
노조 집행부가 불필요하게 양보하며 화물 파업과 연계되는 것을 피하다

박설 443호 2022. 12. 7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 점입가경이다. 업무개시명령,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과 연행과 구속 협박, 대체수송 차량 투입 등. 이런 조처들의 지시자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생존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국가 재난”, “북핵 위협”과 같다고 막말을 쏟아내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이번 파업에서 밀렸다가는 안 그래도 생활고에 불만을…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울린 “응원한다! 화물연대 파업”

지면 박설 443호 2022. 12. 2

촛불행동, 화물연대 투쟁 지지를 공식화하다 윤석열 퇴진 집회가 최대 10만 명까지 규모를 키우며 커지고 있다. 집회를 주최한 ‘촛불행동’은 화물연대 지도부에 집회 참가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여 왔다. 11월 26일 집회에서는 사회를 맡은 안진걸 촛불승리전환행동 공동대표가 “윤석열 폭압에 맞서 싸우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자”며 지지를 이끌어…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지면 박설 443호 2022. 12. 2

이 기사를 읽은 후에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결합과 그 시너지 효과 — 룩셈부르크의 통찰”을 읽으시오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를 지시했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해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파괴하겠다고 대통령 자신이 작정하고 나선 …
화물연대 파업:
생계비 위기에 대한 광범한 불만을 대표한다

지면 박설 442호 2022. 11. 25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경제 지표들은 하나같이 최악을 기록했다. 역사상 가장 큰 폭의 물가 상승률, 187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치로 감소한 실질소득.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
정의당과 진보당은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지면 박설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다시 2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윤석열은 취임 몇 달 뒤부터 줄곧 이 수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해 왔다. “[정부가] 독단적이어서”라는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눈길을 끈다. 이태원 참사 전후로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능히 그렇게 생각했을 법하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에 정부 책임은 없다며 꼬리 자르기 수사를 본…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수만 명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다

박설, 신정환 440호 2022. 11. 13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중간중간 굵은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9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이 일대를 가득 메웠다. 올해 전국노동자대회는 1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열렸다.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정책으로 대중의 생계비 위…

윤석열의 노동시간 ‘보완’ 꼼수를 경계하라: 노동자들의 바람은 “주 60시간 아니라 36시간”

몰아쳐 장시간 노동 개악안에 커지는 불만: 윤석열의 노동개악 추진이 난항을 겪다

반발에 밀린 윤석열이 주 60시간 꼼수를 부리다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손배 제한 알맹이 빠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이마저 거부하려는 윤석열 정부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 성명 발표: 더 받자는 건 당연. 그러나 이 와중에 보험료까지 올리자고?

한석호 씨의 정부 ‘상생임금위원회’ 참여: 노골적인 정규직 양보론이 낳은 퇴행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노동개악을 둘러싼 쟁점들 Q&A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윤석열의 노동 개악은 노동계급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결사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민주당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보며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다. 연대가 아쉬웠다

철도 파업 취소: 노조 집행부가 불필요하게 양보하며 화물 파업과 연계되는 것을 피하다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울린 “응원한다!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화물연대 파업: 생계비 위기에 대한 광범한 불만을 대표한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수만 명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다

윤석열의 노동시간 ‘보완’ 꼼수를 경계하라:
노동자들의 바람은 “주 60시간 아니라 36시간”

몰아쳐 장시간 노동 개악안에 커지는 불만:
윤석열의 노동개악 추진이 난항을 겪다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 성명 발표:
더 받자는 건 당연. 그러나 이 와중에 보험료까지 올리자고?

한석호 씨의 정부 ‘상생임금위원회’ 참여:
노골적인 정규직 양보론이 낳은 퇴행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윤석열의 노동 개악은 노동계급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철도 파업 취소:
노조 집행부가 불필요하게 양보하며 화물 파업과 연계되는 것을 피하다

화물연대 파업:
생계비 위기에 대한 광범한 불만을 대표한다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수만 명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