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반대 일본 원정 투쟁 “노무현과 고이즈미에 맞서 한일 반FTA 동맹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한일자유무역협정 6차 협상이 일본 외무성에서 열렸다.
이것에 항의하기 위해 대규모 한국민중투쟁단이 꾸려졌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약 1백여 명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본에 모였다. 한일 FTA가 체결되면 21만 명의 자동차 노동자들 가운데 10퍼센트인 2만 명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진다.
일본이 비관세장벽을 없애 달라며 한국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들에는 노조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무노동무임금, 퇴직금 산출 유연화,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는 휴가에 대해서 사용자가 보상하는 의무의 폐기,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 ….
한일 FTA가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한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까? 미국·캐나다·멕시코가 맺은 나프타 협정 체결 이후에 그랬듯이 걸핏하면 일본 자본가들은 자본 철수하겠다며 일본 노동자들을 협박할 것이 분명하다.
일본 내에서 한일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아직은 크지 않았다. 7백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는 일본의 랜고(연합)와 1백만 명 규모의 전노련 모두 한일 FTA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30만 규모의 전노협만이 반대 입장을 폈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대규모 투쟁단을 성심 성의껏 지지해 주고 4일 동안 동고동락한 일본의 젠또이쯔 노조를 비롯한 전투적인 노동자들, ‘일한민중연대’와 ‘이의있음일한FTA’, ‘반WTO풀뿌리캠페인’의 활동가들을 보면서 고이즈미와 노무현의 FTA 동맹에 맞설 수 있는 목소리와 힘을 느꼈다.
외무성 앞에서 매일 오전에 항의 시위가 있었다. 일본의 활동가들에 따르면 외무성 앞에서 시위는 20년만에 처음이었다.
오사까에서 수십 명의 동료들을 이끌고 투쟁단에 참가한 한 레미콘 일본 노동자가 경찰한테 체포됐다. 다함께 회원이기도 한 이 일본 노동자는 11월에 있을 노동자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집회는 외무성뿐 아니라 국회와 일본의 전경련인 경단련 앞에서도 열렸다.
경단련 앞에서의 집회에서 나는 발언할 기회를 얻었다.
“연금 부족분을 소비자 세율을 높여 메꾸자는 경단련은 헌법 문제를 통해 일본에 군사주의에 날개를 달자고 한다. 자유무역협정 맹신자들은 학살과 파병을 지지하는 자들이기도 하다.
“일한FTA 동맹 신자유주의 동맹, 일한 학살 파병 동맹에 맞서 일한 반FTA 반신자유주의 반전 동맹을 더 굳건히 하자.”
얼마 전 이라크에서 한 일본인이 죽은 사건 때문에 고이즈미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한국민중투쟁단이 반전 파병 반대를 반FTA 구호에 결합시켰더라면 큰 호응을 받았을 것이다.
이번 투쟁을 조직한 일본 실행위의 많은 분들은 한국민중투쟁단이 일본의 활동가들한테 큰 에너지와 활력을 주었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 날 밤에는 많은 일본 동지들이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았다.
내년은 한일 수교 40주년이다. 자유무역협정의 맹신자들은 한일 FTA에 무수한 통합 이데올로기를 들씌워 보기 좋게 포장하려 할 것이다.
선진국 일본의 진면목은 11월 3일 ‘못 가진 자들을 위한 국제연대 집회’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오사카에서만 노숙자가 3만 명이라는 얘기, “이주 노동자는 상품이다”라고 발표한 경단련에 대한 규탄, 사회적 차별에 반대할 뿐 아니라 한국의 성매매 여성들의 투쟁에 연대하려고 하는 “성노동자조합”의 한 일원, 임금 체불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세 명의 노동자들이 살해된 이야기 ….
집회를 꼼꼼하게 취재한 ‘아래로부터 세계화’의 허영구 운영위원은 다소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이 겪는 억압과 착취의 문제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었다.”
지금 일본에서는 정치적 차이를 넘어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히비야 공원에서 열린 반전 집회도 이런 공동전선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의 활력은 일본의 활동가들한테 하나의 빛이었을 것이다.
김어진

니시야마 나오히로 석방되다!

“한·일FTA(자유무역협정), 한타이(반대)!”
11월 11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니시야마 나오히로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그는 11월 2일 일본 외무성 앞 한·일FTA 반대 시위에서 체포됐다.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칸사이지구 레미콘지부 조합원인 그는 그 동안 한·일 노동자들의 연대를 위해 한국와 일본을 오가며 활동해 온 레미콘 노동자이고 다함께 회원이기도 하다.
11월 5일 일본 검경은 니시야마의 구류를 10일이나 연장했다.
그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 이 날 집회는 ‘아래로부터 세계화’, 전국건설운송노조, 다함께의 주최로 열렸고, 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의 노동자들과 전국건설운송노조 박태규 위원장도 참여했다.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중앙본부 서기차장 코야노 타케시는 “니시야마의 연행은 한·일FTA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이고, 한·일FTA는 “일본정부와 사장들이 한국 정부에게 한국 노동조합의 권리를 축소시키라고 주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함께 회원 최미선 씨는 “한·일 양국 노동자들은 한·일FTA라는 신자유주의 동맹을 맺은 노무현과 고이즈미에 반신자유주의 동맹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런 투쟁에 힘입어 11월 12일 니시야마 동지는 석방됐다.
백은진

철도·화물·택시 연대 투쟁

철도·화물·택시 노동자들이 노무현 정부에 맞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2002년 2월 파업을 벌여 “신규 인력 충원으로 3조2교대 전환”이라는 양보를 얻어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총 8천9백38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게 됐다.
그런데도 철도청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충원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철도청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여객열차와 보조기관차를 1인 승무로 바꾼다. 차장 인력은 전부 외주화한다. 이윤이 남지 않는 역은 모두 없앤다. 운행을 마치고 들어온 열차를 점검하는 것은 아예 없어진다. 그래도 부족한 인원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대신 정규직을 해고한다.’
지난해 파업 패배 이후 1년 6개월만에 철도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11월 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2005년 1월 경유 승용차 국내 시판을 앞두고 노무현은 “경유차가 많아지면 환경오염이 심해지므로” 경유값을 휘발유의 85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려 한다. 그러나 애초 자동차·정유 업체 사장들의 로비에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가해 준 장본인이 바로 노무현이다.
경유값을 인상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화물 노동자들이 지게 되는데, 이 불법 도급제를 지금까지 눈감아 준 것도 바로 노무현 정부다. 환경 파괴의 주범들이 경유값을 인상하면 화물 노동자들만 희생양이 될 것이다.
1995년에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나 노동조건 향상 등에 사용하기 위해”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50퍼센트 감면 경감 제도가 시행됐다.
그런데 지난 9년 간 택시회사 사장들은 이 돈을 자신들 멋대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9년 동안 이렇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은 택시 사업주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한 택시 노동자들의 불만은 매우 높다. 올해 5월에는 정오교통 조경식 씨가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멋대로 사용하는 사업주들을 처벌하라”고 외치면서 분신했다.
철도·화물·택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일정에 맞춰 파업에 들어가려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 법안은 바로 이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파견법 개악은 화물·택시 도급제의 법적 근거가 될 것이며, 외주화·비정규직화 등 철도산업 구조조정에도 날개를 달아 줄 것이다.
특히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사유화에 맞서는 것이다. 철도청 고위 간부의 말처럼 “철도청 공사화는 민영화[사유화]를 전제로 한 구조 개혁[조정]”이다. 노무현은 이번 국회에 사유화 과정의 핵심인 철도사업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태훈

충청일보

〈충청일보〉가 11월 10일 주주총회를 열고 폐간을 결정했다. 언론노조 충청일보 지부는 사측의 폐업에 맞서 지난 9월 16일부터 50여 일째 파업중이었다. 충청일보는 IMF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상여금 6백퍼센트 반납을 강요했고 7년째 임금을 동결했다.
그런데도 사측은 신문을 상업적으로만 이용해 왔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자 사측은 직장폐쇄를 하고 이어 충청일보를 폐업하겠다고 노동자들을 협박해 왔다.
이런 사측의 협박과 노조와해 시도가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단결은 더 강화되고 있다.
회사가 폐간을 결정하자 노조는 충북지역 17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충청일보 바로세우기 범도민대책위’와 함께 “‘충청일보 제호 찾아오기 도민투쟁’을 강력하게 벌일 것”이라고 결의하며 강력한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김정숙

대우종합기계

대표적인 ‘노동탄압 기업’ 두산이 대우종합기계를 최종 인수키로 했다. 두산 인수가 확정되자 대우종합기계 비대위는 ‘두산인수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두산은 손배가압류로 지난해 배달호 열사를 숨지게 했던 장본인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2년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거부했고, 이에 저항하던 노동자 54명에게 총 6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6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부동산 등 45억여 원을 가압류했다.
또 2002년 파업을 이유로 89명의 노동자들을 징계처리 했고, 해고자 18명 중 5명을 노조활동을 이유로 고소·고발·구속시켰다.
2002년에는 두산전자 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 해고,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로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
두산은 지난 2000년 공기업 한국중공업을 특혜 인수했고, 인수하자마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총 1천1백24명을 해고했다.
두산은 지금 대우종합기계에 대해서도 노조가 내세웠던 ‘최소 3년 간 사업부 매각·인력 구조조정 제한’이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우종합기계 비상대책위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 간부 상경농성을 진행하고,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파업 투쟁과 맞물려 파업을 벌이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박설

현대자동차

지난 10월 20일 현대차노조 대의원 대회에서는 한·일FTA 반대와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쟁의 행위를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후 아침마다 현대차 공장 6개 정문에서 많게는 모두 8백50여 명의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이 모여 파업에 찬성할 것을 선동하고 결의를 모았다.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의 85퍼센트가 투표에 참가해 찬성이 무려 69퍼센트나 나왔다. 이것은 조합원들이 불만에 꽉 차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였다.
사측은 파업에 제동을 걸려고 악선전을 해대고 있다. 노사협력팀에서 발행한 〈함께가는 길〉에서는 “불법 정치파업 동참에 따른 생산 손실, 대외신인도 하락은 누가 책임집니까?”라며 호도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에 맞서는 것이 이번 투쟁이다.
그런 점에서 노조 지도부가 〈중앙쟁대위 속보〉 1호에서 “사측은 왜곡마라. … 이번 총력 투쟁은 정치 투쟁이 아닐뿐더러 외부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투쟁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라고 한 것은 다소 적절치 않았다.
이번 투쟁은 현대차 노동자들 자신을 위한 투쟁이지만,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자기 작업장 뿐 아니라 ‘외부’ 작업장과 피억압 민중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필요하고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투쟁은 명백한 정치투쟁이다. 〈중앙쟁대위 속보〉 3호에서 썼듯이 “민주노총은 5대 과제를 걸고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저지”가 포함돼 있다. 노무현 정부의 더러운 학살 전쟁 지원을 가로막는 것이 이번 투쟁의 정당하고 중요한 요구임을 우리는 숨길 이유가 없다.
물론 이번 투쟁의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에 맞서는 것이다. 그 동안 현대차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연대에 말뿐이었거나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비정규직 노조를 적극 방어·지원해야 한다.
반갑게도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11월 9일 ‘비정규직 직가입 규약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80여 명의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와 노동자들이 참여한 이 공청회에서 서동식 노조 조직강화팀장은 “조합원들에게 직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조합원 토론회 등을 거쳐 규약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시점에 총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당장 이번 파업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적극 조직해야 한다.
정동석 (현대차 정규직 노조 조합원)

‘현장조직’ 재편과 통합논의에 부쳐

최근 현대차에서는 현장조직 개편과 통합 논의가 활발하다. 동지회, 민투위, 현장학습모임 등이 함께 낸 ‘하나 되어 거친 손 맞잡고 새로운 희망으로 선다’라는 현장조직 재편과 통합 공개 제안서를 보면, “총자본의 총체적인 공세에 본질을 파악하고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계급적 노동운동을 바로 세워 주체 동력을 규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들의 공격에 맞서 우리도 힘을 합쳐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문제의식은 올바르다.
지금 현대차에는 무려 10개의 현장조직이 있지만 현장조직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는 조금씩 줄어들어 왔다.
노동자들은 현장조직에 대해 “현장에 있을 때는 집행부를 비판하는데 집행부만 장악하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 “한마디로 그 놈이 그 놈이다.”고 말한다.
많은 현장조직이 집행부에 진출해서는 이전의 주장과 약속을 저버렸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왔다. 따라서 현장조직이 조합원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으려면 단지 조직의 형식적 개편과 통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의 투쟁 건설에 중점을 두고, 노조 지도부가 투쟁할 때는 함께 싸우고, 노조 지도부가 투쟁하지 않을 때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현장조합원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한 운동은 현장의 경제적 요구에 정치적 요구를 결합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국제공동반전행동 캠페인이 현대차에서 전개돼 왔고 많은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와 현장조직들이 여기에 지지를 보냈고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와 자본가들에 맞서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건설하고, 투쟁 속에서 경제적 쟁점과 정치적 쟁점을 결합시킬 때 진정한 “계급적 노동운동”이 발전할 수 있다.
정동석 (현대차 정규직 노조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