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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43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4년 1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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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제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하 퇴직연금제)’이 통과돼 국회로 넘어갔다.퇴직연금제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5년 12월부터는 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돈을 증권사, 투신사 등의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고 퇴직할 때 받을 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정부는 기존에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4인 이하 작업장까지 확대하고, 적…
CCTV 설치 확대와 수사 편의주의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강남구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폐쇄회로TV(CCTV)가 서울시내 22개 자치구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여기에 지난 10월 31일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함으로써, 서울뿐 아니라 전국이 CCTV 감시 하에 놓일 처지가 됐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감시사회의 모습이…
“정치적 우울증” 환자 유시민의 궤변
지면
신동익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학생과 정치”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3일 중앙대에서 유시민 강연회가 있었다. 강연장 앞에서는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서명을 받았다. 강연에 참가한 학생들 일부는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강연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유시민에게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서명을 부탁하자,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라며 얼버무렸다. 실제로, 유시민은 강연 중에 현실 정치…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법적 노조가 되면, 그리고 만일 단체행동권까지 갖게 되면 이런 공무원노조가 무슨 일을 벌이겠는가. 국민에겐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특권층이 된다는 말과 한 가지 … 일반 근로자와는 계급이 다른 것이다. … 전공노는 정말 이렇게 막 가겠다면 공무원 자리라도 비워주어야 한다.” - 〈조선일보〉의 악선동 “누가 공무원 …
‘무늬’마저 사라지고 있는 개혁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자신감을 얻은 우파는 열린우리당의 개혁 법안들이 “하나같이 헌법 소원 대상”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우파의 이러한 공세에 더 밀려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이해찬의 ‘야당 폄하’ 발언의 배경이었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호루라기’를 불어 잠시 흐름을 끊은 것과 같다.”(열린우리당 관계자)압력은 오…
환경단체들, 노무현과 결별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전국 1백7개 환경단체는 11월 10일 ‘반환경 노무현 정부 규탄을 위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을 갖고,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이렇게 환경단체들이 현재의 상황을 ‘환경비상시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각종 개발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최근 지율스님이 네번째…
‘유령의 분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팔루자를 점령하기 위한 미군의 대공세(작전명 ‘유령의 분노’)가 시작됐다. 미군은 이번 작전에 1만 5천 명을 동원했다. 이라크 임시정부군 수천 명과 영국군 수백 명도 함께 동원됐다. 부시는 팔루자가 이라크 저항의 군사적 중심이라고 보는 듯하다. 팔루자는 이라크 저항의 상징이자 심장이다. 지난 4월 팔루자 저항은 이라크 저항의 분수령이었다. 팔루자 저항 이…
자이툰 부대도 학살을 돕는 셈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미군이 팔루자 공세를 시작하자, 한국 정부는 자이툰 부대는 팔루자 학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1월 10일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은 미군의 작전에 참가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이툰 부대는 재건과 복구, 평화유지 임무에만 전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한국군 파병 자체가 부시에게 큰 정치적 성과였다. 그러나 한국군은 군사적으로도 미…
팔루자 학살 중단하라
지면
라울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라울 마하잔은 뉴욕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이라크에 두 번 다녀왔고, 지난 4월 팔루자가 공격당할 때 거리에서 소식을 전했다. 이 글은 그의 웹 블로그 〈엠파이어 노트〉에 실린 글을 축약한 것이다. 글 전체는 www.empirenotes.org에서 볼 수 있다.나는 지난 4월 팔루자에 있었다. 팔루자는 건조하고 덥다. 팔루자는 너른 들판에서 논농사를…
세계 곳곳에서 열린 팔루자 학살 항의 시위들
지면
외신 종합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미군의 팔루자 공세가 시작되자 터키·캐나다·그리스·핀란드·스웨덴·영국·미국 등지에서 이에 항의하는 긴급 시위와 집회가 벌어졌다. 11월 8일 핀란드 헬싱키의 미 대사관 앞 시위는 겨우 5시간 만에 열린 그야말로 긴급 시위였다. 같은 날 영국의 20여 개 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런던의 총리 관저 앞에서는 3백여 명이 모여서 부시와 블레어를 비난했다. 9…
이라크 철도 노동자 투쟁
지면
외신 종합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11월 9일 이라크 철도 노동자들이 미국의 꼭두각시 알라위 정부군과 미군의 군수 물자 수송을 보이코트했다. 그들은 또 유엔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라크인들에게 제공되는 식량만 수송하겠다고 선언하고, 만약 다른 명령이 내려질 경우 전국적 파업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알라위 정부는 철도 노동자들을 시민 불복종 혐의로 기소했다.
민주노동당 -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10월 4일 우익의 대규모 시위와 21일 헌재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계기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던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수구 세력의 중심이고, 열린우리당은 동요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이 물음에 대한 우려스러운 첫 답변은 11월 1일 당 최고위원회에 제출된 공계진 …
‘민주노동당 탈북자 진상조사단’ 결과 발표에 부쳐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지난해에만도 탈북자 8천 명을 북송했다.법적 처벌 또는 박해를 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비인도적 처사다.유엔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분명히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2년 제54차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송환시 처…
한국형 뉴딜이 경기회복을 가져올까?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지난 10월 7일 경제부총리 이헌재가 “한국형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다.1930년대 뉴딜 정책을 연상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뉴딜”의 실제 내용은 전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이다.정부는 한국형 뉴딜에 10조 원을 ― 주로 민간자본과 연기금을 동원해서 ― 투자하겠다고 했다. …
원조 뉴딜 ─ 신화와 현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지만, ‘원조’ 뉴딜의 성과 자체는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뉴딜 정책의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이 붕괴했고 대공황이 시작됐다. 1929년부터 1931년까지 미국 산업 생산은 28퍼센트 하락했다. 실업자가 12만 9천 명에서 7백만 명으로 늘어났다. …
기업도시법은 경기부양 사기극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완전한 사기극이다. 이 법의 뼈대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토지수용권을 기업에 주고 39개 법과 81개 규제를 일괄·의제 처리해서 도시 전체를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토지수용권이 정부가 약속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인정, 신용공여한도 제한 완화, 선분양제 등과 결합되면 부동산 투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도…
미국 대선 결과 ─ 부시 승리는 미국인의 보수화 덕분인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케리가 선거에서 패배한 후 미국 좌파들은 대부분 의기소침해 있다. 특히 생계까지 내팽개치고 적극적으로 케리 선거운동을 했던 많은 기층 활동가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실망한 것은 비단 케리 지지자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선거에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동성애자 결혼, 낙태권 등 다른 중요한 문제가 연동돼 있었다. …
부시 재선으로 한반도는 더 위험해질까?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부시가 재선되자 북미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에 곧(내년에) 전운이 감돌 것이라는 두려움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계속 전쟁범죄자의 손아귀에 남아 있게 됐으니 이런 위기감이 도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하지만 애초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달라질 상황이 아니었다. 더 험악한 대북 정책을 …
살인적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이주 노동자들이 정부의 강제 단속과 추방에 항의해 명동성당 농성을 시작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4만 명으로 줄이기 위해 대대적 ‘인간사냥’을 벌이고 있다.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은 거의 깡패짓이나 다름없다. 단속반원들이 파이프를 들고 몰려 다니며 현관문을 부수고 쳐들어와 두들겨 패고 무조건 잡아간다. 겁에 질려 도망치다 건물 2∼…
아라파트 사망과 팔레스타인의 저항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지난 11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인 야세르 아라파트가 사망했다. 슬프게도, 예정된 그의 장례식은 이스라엘의 압력대로 진행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그는 1958년 쿠웨이트에서 파타 운동을 창설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1988년에는 무장투쟁 포기를 선언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면서 …
왜 성은 상품이 되는가?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현대인들의 성은 커다란 모순에 빠져 있다. 한편에서 성을 개인의 침실 밖에서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보수적 성관념이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성은 오늘날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공공연한 상품이 됐다. 오늘날 성관념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언제나 그렇듯 젊은층에서 두드러진다. 보수적인 …
청소년 혹사시키는 비인간적 사회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2조는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한 노동환경과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하는 청소년들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천8백40원이다. 많은 청소년이 힘든 육체노동을 하는데, 이 돈은 파스 값밖에 안 된다. 대다수 청소년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지 못한다. 패스트푸…
우루과이 대선 결과 - 라틴아메리카에 부는 “좌파 정권” 바람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지난 10월 31일 우루과이 대통령 선거에서 범좌파전선(FA)의 타바레 바스케스가 52퍼센트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그러자 수도 몬테비데오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는 50만 명 이상의 노동자와 학생, 청년과 노인 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바스케스의 승리를 축하했다. 인구 약 3백40만 명의 나라에서 말이다.이번 대선 결과는 집권 콜로라도당 소속 대통령 호르헤…
세계사회포럼의 쟁점들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내년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제5차 세계사회포럼(WSF)이 열린다. WSF는 “세계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의 인터내셔널” 세계경제포럼(WEF)에 맞서 전 세계 민중·사회 운동이 벌이는 토론과 논쟁, 국제적 행동 결의의 장이다.내년 WSF는 주제별 협의를 거치는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단체가 논의하고 싶은 주제들을 미…
모든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라!
지면
지승환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2004년 11월 현재 29명의 노동자들이 수감 중이다. 구속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법규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불법파업’, ’집시법위반’, ’폭력’,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이다. 구속 노동자 중 10명은 작년 노동자 대회 참가로 연행된 후 1년 6개월에서 심지어 3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불…
감옥으로부터의편지
지면
강성철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동지들의 반전·반자본 운동을 지지하며 그 운동에 함께하고자 합니다.해고자라는 신분이 이제는 나의 본직이 돼 버린 현실 속에 원직복직 투쟁을 외쳤던 시간보다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 어쩌면 운동에 기여하는 시간보다는 빵바라지 하게 하는 시간이 더 많아 미안한 생각이 많습니다.감옥 안에서도 이라크 침략전쟁, 파병문제, 성매매방지법 등이 자유롭지는…
강성철을 석방하라!
지면
노영민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이하 전해투) 전 조직부장 강성철 씨가 옥중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강성철 씨는 택시노동자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된 후 전해투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IMF 공황 이후 대량 해고된 삼성생명 노동자들을 비롯해, 천지산업, 시그네틱스 등의 노동자 투쟁에 헌신적인 연대…
점점 축소되는 산재 보험 혜택
지면
박설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재노동자의 단 6.3%만이 보험혜택을 받았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 문제가 심각했다.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조선업종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직업병 환자의 92.7퍼센트가 정규직이었던 반면 비정규직은 7.7퍼센트에 …
《민중의 세계사》 크리스 하먼 | 책갈피
: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역사
지면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세계사를 읽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즐거울 수 있다. 크리스 하먼의 거대한 얘기에서 수천 년 간 지배계급들이 벌여 온 책략을 읽다 보면 “별로 변한 게 없군” 하면서 웃음이 터진다. 예를 들어 초기 로마 원로원의 지배자 가족들은 193표 중 98표를 최상위 계급에 부여하고 무산자에게는 한 표만 허용했다. 그러나 이 책은, 재미있지만 서로 상관 없는 사실들…
영화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21 세기 미국노동자의 삶 슈퍼사이즈미감독인 모건 스펄록은 맥도날드가 자기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직접 시험해 보기로 결심한다. 그는 한 달 동안 하루 세끼를 맥도널드에서 먹으면서 자기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점검한다. 그는 점원이 “슈퍼사이즈”를 추천하면 거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늘어난 것은 몸무게만이 아니었다. 심장 박동수가 …
소식/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한일 FTA 반대 일본 원정 투쟁 “노무현과 고이즈미에 맞서 한일 반FTA 동맹으로”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한일자유무역협정 6차 협상이 일본 외무성에서 열렸다. 이것에 항의하기 위해 대규모 한국민중투쟁단이 꾸려졌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약 1백여 명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본에 모였다. 한일 FTA가 체결되면 2…
공무원 파업 - 집중이 정치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노동자대회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파업에 돌입한다.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보면 공무원 노동자들이 집결하는 것 자체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집결에 성공하고 파업 선언을 한다고 해도 그 즉시 공격할 것이다.민주노총은 1천 명의 사수대를 꾸려 공무원 노동자들의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또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공무원 파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폭력으로 가로막고 2백여 명을 연행했다. 지난 11월 6일에도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회를 공격해 2백여 명을 연행했다.국무총리 이해찬과 행자부 장관 허성관은 “철밥통” 운운하며 “단순 참가자도 징계할 것”이라는 협박을 퍼붓고 있다.지하철 역마다 공무원 파업을 비난하는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
공무원들이 말하는 나의 노동, 나의 삶
지면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공무원 노동자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그런데 1백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던 연금이 내가 퇴직할 때 쯤이면 3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낸 연금을 절반 이하로 삭감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나요?”“‘을지포커스렌즈군사훈련’ 기간에는 ‘비상’이어서 새벽같이 출근해야 되고 그 주에는 연가나 병가도 낼 수 없어서 아파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
영국 공무원노조(PCS)가 한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편지
지면
영국 공무원노조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영국 공무원노조(PCS)가 한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편지영국 PCS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여러분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불행히도 2004년 11월 6일에 한국 경찰은 공무원노조의 평화적 집회에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의 잔혹한 폭력 때문에 일부 시위대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
PCS 수 본드 부위원장의 연대 메시지
지면
수 본드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PCS 수 본드 부위원장의 연대 메시지영국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PCS는 지금 우리의 일자리, 연금, 공공 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도 우리 노조를 공격해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한국 정부의 폭력과 협박에 맞선 한국 공무원노조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공공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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