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1월 21일 일요일 종로 대로는 일주일만에 수만 명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다시 뒤덮였다.
한국노총이 대학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종로2가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노동자들은 고속도로 운영권을 매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며 5천 명 가까이 집회에 참가했다.
한국노총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정부는 더 이상 민주정부가 아니”라며 하반기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이 집회에는 총력파업을 앞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주노동당의 김혜경 대표가 참석해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비정규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여의도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비정규 법안 등을 일방으로 통과시키려 하면 한국노총도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 국회가 노사정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협의 틀을 마련할테니 정부가 사회적 대화(합의)에 나설 것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반노동 악법을 강행하려는 것에 양대 노총 지도자가 연대 투쟁 의지를 밝힌 것은 많은 노동자들을 고무했다.
그러나 일방 통행하는 정부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측면이 있어도 총력 투쟁을 앞두고 대화에 미련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문성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집회

정부는 파업을 “일시 중단”한 공무원노조원 3천여 명을 파면 및 징계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1천 명 이상이 이미 직위해제 됐다.
이에 항의하는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과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가 11월 2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주최로 열렸다.
집회에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기자회견장에 나온 노조 간부를 연행한 노무현 정부는 군사 독재 시절의 노조 탄압을 떠오르게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권정환 정치통일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학살 동맹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하는 노무현 정부야말로 진정 이기적”이라고 주장해 큰 박수를 받았다.
다함께 회원 최영준 씨는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해 하반기 노동자 투쟁에 찬물을 끼얹으려 했던 것이라면, 이는 실패한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파업으로 충남 공주시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조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이 날 집회 이후로도 울산·안동·전주·대구 등의 공무원노조 간부가 구속됐고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전공노, 징계 저지 투쟁까지 하다니”(11월 21일치)하고 공무원노조를 비난했다.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징계와 구속에 항의하는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방어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격에도 항의해야 한다.
백은진

경인방송 파업

전국언론노동조합 iTV(경인방송)지부는 ‘공익적 민영방송 쟁취’를 위해 11월 9일 국별 파업을 시작해 15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iTV 노동자들은 공익적 민영방송 실현을 위해 비영리 공익재단 설립, 사장공모추천제 등을 요구하며 iTV의 최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실질임금 50퍼센트 삭감, 무노동 무임금 등을 내놓고 11월 30일 예정된 방송위원회의 재허가까지 시간만 끌려 한다.
iTV 노동자들은 81.3퍼센트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 투쟁에 나섰고 전체 프로그램의 60퍼센트에 달하는 1백10여 프로그램이 재방송으로 편성되는 등 심각한 방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공중파 방송에서 정규 뉴스를 방송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동양제철화학은 1997년 노동자들의 절반을 해고한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을 단행했다. 반면 설립 후 7년 동안 계속되는 적자에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2백50억 원(실질 투자액은 3백99억 원)을 꼬박꼬박 챙겨갔다.
동양제철화학은 iTV 인근 부지에 10층 건물 높이의 폐석회 3백20만 톤을 불법 적치하고, 침출수를 방류해 왔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iTV는 환경 파괴적인 폐석회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보도하지 않았다.
iTV 노조는 이번 투쟁이 “iTV만의 개혁 과제를 넘어 방송계 및 언론계 전반으로 파급될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공익적 민영방송’의 틀이 완성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의 전선을 형성”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iTV 노조는 11월 18일, 파업중인 MBN(매일경제TV)과 KBS SKY 노조와 연대해 언론 공영성 강화 및 사유화 저지를 위한 ‘언론 개혁 입법 촉구 및 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iTV 노조 투쟁이 승리한다면,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정한 언론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남기게 될 것이다.
배수현

금강화섬

1970∼80년대 성장을 구가하던 섬유산업이 불황이 밀어닥친 1990년대 후반부터 위기에 빠졌다.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정책은 섬유 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끝으로 몰아넣었다.
고합·새한·동국무역이 워크아웃을, 한일합섬은 법정관리를, 대하합섬은 청산 절차를 거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다. 2000년 2만 2천1백 명이던 화섬 노동자의 숫자가 2003년에는 1만 7천7백 명으로 급감했다.
경북 구미공단에 있는 금강화섬도 지난 2000년 6월 화의(和議)를 신청, 1년 반이 지나서야 회생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사측은 1천4백20억 원의 부채를 탕감받았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4년 간 임금 동결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 3월, 결국 금강화섬은 조업을 완전히 멈추고 공장을 경매에 부쳤다.
사측은 가동을 중단하자마자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절차를 무시하고 전 직원 3백30명을 정리해고했다. 성난 조합원들이 서울 본사에 쳐들어가서 사장한테 해고통지서 뭉치를 집어던지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사장은 그 자리에서 해고 조치를 거둬들여야만 했다.
금강화섬 노조원 2백70명은 퇴직금 50퍼센트를 중간 정산하고, 그 돈(9억 7천만 원)을 전부 투쟁기금으로 모아 공장 재가동과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6월 1차 상경투쟁 결과, 두 달치 체불임금을 받아 내고 작년 노동자대회에서 구속된 조합원의 해고 철회도 이끌어 냈다. 가장 유력한 인수자로 떠오른 한국합섬과 단협·고용·노조 승계를 합의한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였다.
11월의 2차 상경투쟁은 노무현 정부를 겨냥했다.
금강화섬노조 차헌호 사무국장은 “노무현 정부가 산업 공동화 정책으로 일관해 섬유산업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금강화섬 노동자들의 투쟁은 산업 공동화와 고용 불안정에 맞닥뜨린 노동자들의 의식이 개별 기업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 준다.
차헌호 사무국장은 “우리 투쟁의 첫째 목표는 공장 재가동이지만 둘째 목표는 이런 투쟁들에 연대하면서 조합원들의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합섬은 유가 인상과 경기 불황 등을 핑계로 공장 인수와 합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노무현 정부도 고용보장 요구에 대해 관계 부처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끌고 있다.
금강화섬 노동자들은 11월 22일에 있을 세 번째 상경투쟁의 머리띠를 묶었다.
박종호

에이엔오 노조 파업

에이엔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인정과 손배가압류 철회, 조합원 27명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백40일이 넘게 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경총은 “정부가 외국기업의 파업을 방관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한국을 외면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틀 후 노무현 정부는 경총의 성명에 대한 화답으로 에이엔오 노동자 27명을 연행했다.
특히 21일째 단식중이라 건강상태가 악화된 양근석 위원장을 병원에서 영양제를 주사한 후 다시 연행해 가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가 친기업·반노동자 정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꼴이다.
경찰이 연행한 사유는 어처구니없다. 노조 위원장의 단식이 표시유인물 위반죄이고, 사측과 이미 합의한 농성장 출입이 업무방해라는 것이다. 경찰은 한술 더 떠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했다. 다행히 다음날 조합원은 모두 풀려났고 위원장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부는 조합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무리한 연행을 시도한 듯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분노하며 투쟁의지를 높이고 있다.
최인찬

대우종합기계

대우종합기계 노동자 2천여 명이 11월 18일 조업을 중단하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11월 10∼11일에도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자산관리공사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두산 인수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항의가 거세지자, 두산중공업은 “17년만의 최초 노사 간 평화 협정 선언”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 ‘노동 탄압 기업’이라는 비난 여론을 불식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것은 두산중공업 노사 간 임단협 합의를 두고 한 조작임이 드러났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하게 되면] 향후 3년 간 종업원 고용을 1백퍼센트 보장하고,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산은 한국중공업 인수 때에도 고용 보장과 주5일제 시행 등을 약속했지만, 인수 직후 1천1백여 명을 해고하는 등 번번히 약속을 어겼다.
두산은 이 달 말경 예정된 매각 본계약을 앞두고 대우종합기계 인수를 전제로 한 ‘뉴 두산’ 전략을 짜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노조가 얼마나 단호하게 싸우느냐가 특히 중요하다.
대우종합기계 노조는 그간 매각입찰에 매달려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매각 반대 투쟁을 하지 못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하다 이제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는 불만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매각 반대를 위해 단호히 싸워야 한다.
노조는 “두산중공업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싸워야 할 때다.
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