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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44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4년 11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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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까지 가둘 수는 없다”
지면
김우용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7일 김우용 동지의 항소심 변론 재개 공판이 열렸다. 약 1백여 명이 법정을 가득 메운 채 진행한 이 공판은 통쾌함과 감동 그 자체였다.이 날 공판에서 김우용 동지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당당하게 싸우는 전투적 사회주의 노동자의 모습으로 방청객을 한껏 고무했다.김우용 동지는 법원·검찰·회사측뿐 아니라 일부 실용주의적인 노조 활동가들로부터 타협하라는 …
81평 타워팰리스도 빗겨간 종합부동산세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을 위해 도입하겠다던 종합부동산세가 여느 개혁 입법과 마찬가지로 용두사미로 끝날 기색이 역력해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자들이 ‘강남권 죽이기’라고 반발하자 후퇴를 거듭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세율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에 함께 시행할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도 연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사유화를 확대하려는 노무현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6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 지정이 안 되는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에서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말하자면 주식회사다. 공공성이 극히 취약한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제를 그나마 버텨 주고 있는 두 기둥은 의료기…
이주노동자에게 마취총 쏘는 법무부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 때문에 단속반이 단속 과정에서 온갖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11월 8일 경기도 부천에서는 나이지리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반원이 쏜 ‘마취총’에 맞아 기절한 채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등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국가인권위에 진상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위선적인 이중잣대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5일 정보통신부는 이른바 ‘친북 사이트’ 31개에 대한 접속 차단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정원과 경찰청이 위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불법 통신은 금지돼 있다. 법에 따라 위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들을 ‘위법’ 사이트로 규정하는 기준은 모호하고 자의적이기 그지없다.예컨…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엄마: 한 은행장이 수십억 원의 보너스를 받는데 그걸 두고 국민 정서상 말이 많은 모양이에요. 아빠: 다른 건 몰라도 ‘국민 정서’란 이름으로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건 잘못이야. 그런 규정은 그만큼 어려운 자리니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을 담고 있어.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많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 전경련이 펴낸 만화책 〈시장경제는…
입시 경쟁이 낳은 ‘수능 부정’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7일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백40여 명이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사실, 전부터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실제로 이번 수능시험 전에 이미 교육청 게시판 등에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올라오기도 했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만이 아니라 신분증을 위조한 대리시험 문제도 제기되고…
공무원노조 파업 평가와 전망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 사회의 지배자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배 계급의] 국민이 아닌 민주노총의 명령에 따르”는 것에 이를 갈았다.(〈동아일보〉 11월 16일치.) 열린우리당의 소위 ‘개혁파’ 의원들도 예외 없이 공무원 노동자 파업에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 결과 공무원노조 파업을 둘러싸고 공식 정치 구조 안에서 첨예한 양극화가…
실패한 파업?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정부와 언론들은 노조원들의 참가가 저조해 파업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파업에 헌신적으로 연대했던 일부 활동가들도 이런 시각을 공유하는 듯하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파업의 영향은 단순하지 않다. 행정자치부는 파업 참가자 수가 3천2백 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파업 참가자 집계는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 측은 ‘파업 참가자 = 징계 대상…
운동의 강장제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지금 시기는 새처가 1984∼85년에 영국 광원노조를 철저하게 분쇄해 수 년 동안 힘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업 전투성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노동자 대회는 지난 1996년 노동자 대회 이후 가장 거대한 규모였다.(올해 노동자 대회는 지난 10월 4일 우익의 대규모 시위에 대당하는 정치적 효과를 내기도…
정부의 얄팍한 술책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정부는 공무원노조 파업을 철저하게 파괴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상황은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듯하다. 공무원노조 파업 파괴에 진땀을 뺀 정부와 여당은 숨돌릴 틈을 찾기 위해 파견법 개악을 미룰 듯한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의 투쟁도 말끔히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보다 더 강력한 민주노총과의 전투를 잇달아 치를 여력…
체 게바라의 생애와 유산
지면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오늘날 체 게바라의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화 속의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무엇이 체 게바라를 정치적으로 만들었는가? 그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짧은 생애를 산 그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됐으며, 왜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가? 지난 몇 년 동안 체 게바라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다…
미국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팔루자 공세가 한창이던 11월 13일 미국 NBC방송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방송됐다. 미군 해병대원은 부상당해 쓰러져 있는 이라크인에게 총을 겨눈 채 “이 새끼 죽은 척하고 있어”하고 말했다. 곧이어 화면은 보이지 않고 총소리와 함께 “이제 죽었어”라는 말이 들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국제적십자사…
파병연장 말고 자이툰은 철수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한·미 정상회담(11월 20일)에서 노무현과 부시는 “북핵 문제를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의 재선 때문에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적잖은 사람들에게 이번 정상회담이 뭔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부시가 2002년 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해 한국을 테러 위험 지역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사람들로 하여금 ‘테러 위협’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도록 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 마녀사냥하는 한편, 테러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테러’ 규정은 지나치게 광범하고 모호하다.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팔레스타인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지난 11월 12일 조지 W 부시는 “향후 4년의 2기 집권 기간 안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창설되는 것을 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아라파트 사망 직전에는 이집트 대통령 무바라크에게 전화를 걸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정 속에 공존하는 ‘2개 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00년 9월부터 시작된 제2차 인티파다…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주디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경제 생활의 국제화 때문에 분쟁은 필연적으로 총칼로 해결된다.” 러시아 혁명가 니콜라이 부하린은 1915년에 쓴 글에서 경제 체제와 전쟁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올바로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 즉 제국주의를 분석한 것이다. 제국주의란 단지 제국들을 묘사하는 말이나 욕설이 아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아르헨티나의 교훈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2001년 12월 19∼20일의 아르헨티나 봉기는 1990년대 내내 아르헨티나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온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한 저항의 폭발이었다.실업자들과 화이트칼라 노동자들, 광범한 중간계급 등 다양한 사회 집단들의 누적된 분노가 거리에서 폭발했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약 40명이 죽고 2백여 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대통령 데 라 루아는 헬기를…
가족의 위기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최근 몇 년 동안 ‘가족의 위기’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신문과 방송, 잡지, 영화 등에서 위기에 빠진 현대 가족의 모습은 주요 화제거리였다. 영속적인 결혼(“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과 부부와 두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으로 그리는 가족 관념에 비춰보면, 오늘날 가족은 분명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결혼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이혼…
혁명적 신문 - 러시아 볼셰비키 정당의 신문 〈프라우다〉
지면
매튜 쿡슨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프라우다〉(“진실”이라는 뜻)는 제1차세계대전 직전까지 러시아를 휩쓴 대규모 격변의 핵심적인 일부였다. 그 신문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전진시키는 데서도 중요한 구실을 했다. 〈프라우다〉는 러시아 사회주의 운동의 혁명적 분파의 신문이었다. 볼셰비키 정당의 지도자 레닌이 이 운동의 주요 인사였다. 러시아의 독재자 짜르 정권의 엄혹한 탄압 때문…
소식/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11월 21일 일요일 종로 대로는 일주일만에 수만 명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다시 뒤덮였다. 한국노총이 대학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종로2가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노동자들은 고속도로 운영권을 매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며 5천 명 가까이 집회에 참가했다. 한…
공무원 탄압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노무현 정부가 3일 동안 협박과 회유에 맞서 파업을 벌인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행자부 장관 허성관은 징계를 철저히 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삭감하고 집회방해와 연행에 소극적인 경찰 지휘관도 징계하겠다며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날뛰었다.심지어 파업 전부터 노조 간부들의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 추적과 통화기록 조회를 지시한 ‘…
곳곳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저항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공무원 파업은 “소수만의 파업”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77개 지부에서 4만 4천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했다.광주동구지부를 비롯한 여러 지부에서 중식시간 준수투쟁이 벌어졌다. 서울종로구지부는 중식투쟁을 벌이면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는 리플릿을 시민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전북 전주에서는 시장실 앞에서 10여 명이 마스크를 …
연대의 모범을 보여 주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공무원 파업을 위해 오신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은 이 곳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밤 7시 45분에 신촌역에 막 도착한 지하철에선 파업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고 발 디딜 틈 없이 노동자들로 가득 찬 열차에는 노동자들의 더위를 식혀 줄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다.노동자들이 환호를 내지르며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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