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

최근 쯔위 사건과 함께 대만 총선에서 민진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양안관계에 대한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적인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동지의 주장처럼, 대만이 중국과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은 지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고집하며 다민족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며, 그래서 홍콩처럼 대만도 중국 제국의 일부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영국 제국주의에 빼앗겼다가 반환 받은 홍콩과 같지 않습니다. 대만에서 중국과 통일하자는 주장은 모종의 사회주의 중국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제국주의 건설에 일조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도 대안이 아닙니다. 물론 대만에서 본토인들이 대륙에서 이주한 외성인들로부터 억압당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현재 대만 민중이 일관되게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물론 대만의 분리독립에 대해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은 제국주의 행위이므로 분명 반대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자는 제국주의적 압력에 맞서 민족자결권을 지지하지만, 대만이 식민지 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대만의 독립 그 자체가 진보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민진당의 차이잉원처럼 자신의 통치 명분을 세우고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독립을 주장하는 것에 사회주의자들은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대만의 주요 정치 정당으로는 친중국 입장인 국민당과 독립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만이 중국 경제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대만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민진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민진당이 실질적으로 ‘독립’ 상태인 대만을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제국주의로부터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대만 운동 내에서는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분리 독립을 원하는 세력들이 나뉘어져 있고,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 대체로 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중국과의 통일이나 대만의 독립을 내세우는 것은 운동을 분열시키는 태도일 것입니다.

질문한 동지가 말한 바처럼, 대만이 미국 제국주의와 맺고 있는 군사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것 때문이 아니라 앞서 말한 바처럼 현재의 대중적 정서로 봤을 때 대만의 독립 그 자체가 진보적이지 않고 운동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대만 독립을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과 대만 사이에는 현재도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을 의식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현재의 양안관계에서 통일 또는 독립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두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정치적 지향 속에서 양안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구